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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률사무소 중명 성공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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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부산 해운대 센텀 법률사무소 중명이 판결문·결정문 원본과 함께 공개하는 성공사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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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BuildDate>Mon, 16 Nov 2026 15:17:13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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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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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같은 반 학생을 흉내 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모욕·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중학생을 대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같은 날 언동을 맞신고로 함께 심의에 올리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6. 11. 9.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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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없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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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다른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와, 사실과 다르게 학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고등학생을 대리했습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6. 10. 28. 두 신고 모두에 대해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10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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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강제집행 뒤 3,739만 원 손해배상 청구당한 건물주, 원고 청구 전부 기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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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건물인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한 건물주가, 집행을 미루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 측 2명에게 3,73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1. 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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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폭행·몰래 촬영·공갈 피해 손해배상, 1심 1,648만여 원 인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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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세 사람에게 폭행·주거침입·몰래 촬영·협박·명예훼손·공갈·절도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 벌금형이 확정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3. 10. 1심에서 피고들에게 치료비·위자료와 빼앗긴 물건값 합계 1,648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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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부부, 불송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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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사업 장비를 사 간 상대방이 경업금지 가처분에서 진 뒤,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한 부부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경남양산경찰서는 2026. 10. 13.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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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게 돈 빼돌린 직원의 1억 원 각서, 남은 7,800만 원 전부 승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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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이 1억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2,200만 원만 낸 뒤 법무법인을 선임해 버티자, 가게 사장님을 대리해 남은 7,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10. 30. 7,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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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뒤 소송비용 922만여 원, 교육지원청 부담 확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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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학교폭력 조치처분 두 건을 행정소송으로 모두 취소시킨 뒤 원고를 대리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20.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두 사건 합계 9,227,269원으로 확정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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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초등생 앞니 파절, 가해 중학생 16일 만에 검찰 송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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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이 중학교 2학년 가해학생에게 가슴과 얼굴을 맞아 앞니 영구치가 파절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26. 8. 14. 접수 후 16일 만인 2026. 8. 30.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9 Sep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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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빌려준 돈 2,500만 원,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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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대여금 소송을 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6. 8. 31. 남은 대여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31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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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 분쟁 중 협박·절도·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아내와 처형, 모두 불송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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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이혼 분쟁 중 남편이 아내와 처형을 협박·절도·정보통신망법위반·무고·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을 변호해, 부산기장경찰서가 2026. 8. 21.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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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교폭력 가해 신고,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받은 실제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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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친구의 지시로 다른 학생 겉옷에 탈취제를 몇 차례 분사했다가 주도자로 지목된 중학생을 대리하여, 2026. 8. 4.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조치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9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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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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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을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전학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18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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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교폭력 제4호(사회봉사) 처분,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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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및 특별교육이수(학생) 5시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전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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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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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이혼 조정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 배우자가 기망을 이유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7.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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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로 받은 조치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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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친한 친구와 둘이 나눈 대화가 2년 반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고등학생을 대리해, 창원지방법원이 2026. 7. 2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4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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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맞신고로 받은 조치처분, 날짜를 바꾼 사실인정은 절차 위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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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먼저 학교폭력을 신고했던 학생이 상대 학생의 처분 취소 판결 직후 맞신고되어 받은 조치처분을, 창원지방법원이 2026. 7. 22. 행위 일시를 바꿔 인정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description>
<pubDate>Tue, 04 Aug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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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투자사기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불구속 기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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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은 상대방을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대부분을 불송치(혐의없음)했지만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6. 7. 3.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기(합계 1억 3,820만 원)를 불구속 구공판(공소제기)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3 Jul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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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간녀소송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액 승소</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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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이혼·상간</category>
<description>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고 관계를 끊었다며 부인했으나, 통신사 사실조회와 SNS 자료로 소송 중에도 관계가 유지된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9 Jun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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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소년부 송치</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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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학교 테라스(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 측의 고소를 대리하여 목격자 진술 확보와 4차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경찰이 가해학생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부산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9 May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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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명예훼손 고소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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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형사</category>
<description>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남학생을 보조인으로 변호하여, 창원지방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9 May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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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급생의 자전거·물건 훼손, 재물손괴 고소로 소년부 송치</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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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자전거와 물건을 여러 달에 걸쳐 망가뜨린 6학년 상급생을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부산기장경찰서가 2026. 5. 20.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20 May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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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항소심 상간녀소송 2,500만 원 인용</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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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이혼·상간</category>
<description>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이 배척되어, 부산지방법원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위자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7 Ap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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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명의대여 보증금반환 항소심 전부 기각 승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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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피고를 대리하여 지점계약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청구를 다투었고, 1심 원고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14 Ap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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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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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신체 폭력 없이 장기간 이어진 집단 조롱·언어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3명 전원에게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병과했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피해학생 일시보호도 함께 결정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25 Ma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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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SNS 이성 교제 질문으로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결정</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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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학교폭력</category>
<description>친한 이성 친구에게 SNS로 과거 이성 교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을 대리하여, 2026. 2. 4. 열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4 Ma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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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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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개인회생·파산</category>
<description>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3. 1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4 Ma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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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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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친척 관계인 원고 3명이 2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해, 창원지방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1 Mar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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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부중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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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원고 2인을 대리한 손해배상(기)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제1심판결을 변경·일부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 1인에게 12,500,000원, 다른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30 Jan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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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면접교섭, 부양료 및 양육비 조정 성립</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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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이혼·상간</category>
<description>면접교섭 심판청구(본심판)와 부양 및 양육비 청구(반심판) 사건에서 본심판 상대방 측을 대리하여, 부양료와 장래양육비 각 월 300만 원,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지급 및 사건본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면접교섭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30 Jan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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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승소</title>
<link>https://lawfirm-jm.com/blogPost/success1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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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민사</category>
<description>채권자가 반려동물 용품 관련 영업의 금지 등을 구한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30 Jan 2026 00:00:0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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