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와 정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2. 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4.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었을 때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1.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2.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운전기사, 택배기사, 영업사원 등)3. 운전경력 5년이 넘을 것.4.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범칙금을 낸 적이 없을 것.5. 범행당시 운전거리가 짧았던 경우.6. 음주의 경우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대리운전자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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