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중명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입니다. 의뢰인과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가리고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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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목록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원고 청구 전부 기각(주위적 37,390,000원·예비적 18,540,000원), 소송비용 원고 부담민사강제집행 뒤 3,739만 원 손해배상 청구당한 건물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약정금 7,800만 원 전부 인용민사가게 돈 빼돌린 직원의 1억 원 각서, 남은 7,800만 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학교폭력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뒤 소송비용 922만여 원, 교육지원청 부담 확정
불송치형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부부, 불송치
이행권고결정(대여금 2,500만 원)민사빌려준 돈 2,500만 원,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상해 혐의인정·검찰송치학교폭력초등생 앞니 파절, 가해 중학생 16일 만에 검찰 송치
불송치(혐의없음)형사이혼 분쟁 중 협박·절도·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아내와 처형, 모두 불송치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학교폭력 가해 신고,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받은 실제 사례
4호 집행정지 전부인용학교폭력학교폭력 제4호(사회봉사) 처분,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인스타그램 스토리 비방 인정), 피해학생 제6호 보호조치, 상대 측 맞신고에 대해 의뢰인 학생 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중1 여학생 SNS 비방·따돌림 피해, 가해학생 서면사과와 맞신고 학교폭력 아님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단독학교폭력고3 남학생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1호 단독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학교폭력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로 받은 조치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학교폭력맞신고로 받은 조치처분, 날짜를 바꾼 사실인정은 절차 위반
청구 전부기각(방어)민사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불구속 구공판(공소제기)형사투자사기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불구속 기소
위자료 3,000만 원 승소가사(이혼·상간)상간녀소송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전액 승소
사회봉사 8시간·학생 특별교육 6시간, 서면사과·학생 특별교육 3시간 처분 효력정지(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학교폭력고3 수시 앞둔 학폭 조치 두 건, 사회봉사·서면사과 등 집행정지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불처분학교폭력중학생 때 일을 친구 한 명에게 말한 고교생,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불처분결정형사명예훼손 고소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재물손괴 소년부 송치학교폭력상급생의 자전거·물건 훼손, 재물손괴 고소로 소년부 송치
소년부 송치학교폭력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소년부 송치
2,500만 원 인용가사(이혼·상간)항소심 상간녀소송 2,500만 원 인용
항소기각(방어)민사명의대여 보증금반환 항소심 전부 기각 승소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청구 기각학교폭력고2 맞신고 사건, 상대 학생의 조치 가중 행정심판 청구 기각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 학생(맞신고)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초4 상급생 괴롭힘 신고 뒤 맞신고, 피해학생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채권채무 없음 확인)민사2억 원대 대여금 청구, 피고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이 종결
1심 일부 인용(청구 36,489,120원 중 16,489,120원 및 지연손해금)민사폭행·몰래 촬영·공갈 피해 손해배상, 1심 1,648만여 원 인용
조치 없음학교폭력SNS 이성 교제 질문으로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민사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승소
항소심 승소민사대부중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부양·양육비 조정 성립가사(이혼·상간)면접교섭, 부양료 및 양육비 조정 성립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학교폭력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
검찰 송치형사가정폭력·아동학대 고소대리, 검찰 송치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학교폭력중1 강제추행·폭행 피해, 가해학생과 보호자 공동 위자료 1,000만 원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형사강도상해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로 감형(항소심)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학교폭력성적 헛소문을 옮긴 학생, 별도 신고로 학교폭력 인정
징역 10개월(구형 징역 3년)형사보험사기 등 1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선해 구형 징역 3년 → 징역 10개월
9,000만 원 화해권고결정민사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반환 청구, 화해권고결정
1,500만 원 인용가사(이혼·상간)상간녀 1,500만 원 인용
검찰 송치형사명예훼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학교폭력성적 헛소문을 퍼뜨린 학생, 학교폭력 인정·봉사 조치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구속영장 기각 → 집행유예형사위증교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 판결
보호자 감호위탁(1호)·수강명령(2호)학교폭력몰래 촬영으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 1·2호 처분
검찰 송치형사특수상해 고소대리, 검찰 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명도·부당이득 일부 인용민사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일부 인용
보호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학교폭력초2 딸 따돌림 신고하자 아동학대로 맞고소된 보호자, 혐의없음 불기소
불송치(증거불충분)형사사기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조치 없음 처분 취소학교폭력전치 8주 화장실 폭행 '학교폭력 아님'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험담에 한 번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가해학생 부모 공동으로 학생 2,597,000원(심리치료비 1,597,000원·위자료 1,000,000원), 부모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학교폭력초4 여학생 수영장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 부모가 심리치료비·위자료 배상
상속포기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금품갈취(공갈) 학교폭력 인정, 가해학생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제6호 출석정지 8일·학생 특별교육 8시간·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호·제3호).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 송치, 민사는 합의학교폭력중3 게임계정 빌미 200만 원 갈취, 가해학생 출석정지 8일·졸업까지 접촉금지
집행문부여 승소(9,750만 원)민사영업방해금지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 9,750만 원 집행문부여 승소
폭행·모욕 혐의 인정, 촉법소년으로 부산가정법원 송치학교폭력부모 이름 모욕·폭행 1년 피해 중1, 고소로 상대 학생 가정법원 송치
3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학교폭력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재산분할 9,900만 원가사(이혼·상간)이혼소송 재산분할 9,900만 원 인용
항소심 승소(항소기각)민사20억 원 임금피크제·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1·2호학교폭력중1 여학생 강제추행 피해,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집행유예 → 벌금 700만 원형사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제3호 학교봉사 6시간학교폭력중1 여학생 폭행·갈취·성적 모욕 피해,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제3호 학교봉사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학교폭력친구 걱정에 소문을 물은 고1 남학생,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외모 비하·욕설·수영장에서 물속으로 잠기게 한 행위 학교폭력 인정,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학교폭력초4 여학생 외모 비하·욕설·수영장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불송치(혐의없음)학교폭력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물은 학생, 명예훼손 불송치
약 10억 8,000만 원 승소민사임금피크제 소송 약 10억 8,000만 원 승소
9억 3,000만 원 인용민사통상임금 소송 9억 3,000만 원 인용
집행유예형사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1,500만 원 인용학교폭력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모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보호처분 필요 없음)학교폭력초5 남학생 폭행 피해 중 맞고소된 모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이혼 인용가사(이혼·상간)무단가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승소
건물인도 전부승소민사월세미납 임차인 명도소송 승소
집행유예형사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판결
조정 성립 - 상대 학생 측 1,800만 원 지급, 반소 청구 포기학교폭력중1 급식실 폭행으로 눈 밑 열상, 상대 학생 측 1,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가사(상속·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각 1,000만 원 정산
원고 청구 기각민사근거 없는 원상회복 청구, 피고 대리해 전부 기각
상대 학생 제3호 학교봉사 4시간·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2시간학교폭력초5 남학생 공원 폭행·목 조르기 피해, 상대 학생 제3호 학교봉사·특별교육
조정 3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학교폭력학교폭력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300만 원으로 종결
가해학생 2명 서면사과학교폭력장애 비하·칠판 협박 글·익명 앱 비난, 가해학생 2명 조치
징역 3년 실형형사6억 3,000만 원 사기죄 고소로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가해학생 4명 조치학교폭력반복된 놀림과 SNS 글, 가해학생 4명 모두 조치
서면사과 처분 취소학교폭력집단 폭행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한정승인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 수리
1·3호, 학생부 기재유보학교폭력과장된 신고, 하지 않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1·3호 기재유보
3,000만 원 조정 성립민사용역비 3,000만 원 조정 성립
항소기각(1심 전부 승소 유지)민사대여금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항소기각)
1심 취소·청구기각민사용역비 사건,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승소
개시결정 17건·면책 1건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17건·파산 면책결정 1건 — 부산지방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사흉기 상해(전치 3주) 사건, 집행유예 판결
대여금 6억 3,000만 원 인용민사투자·대여금을 갚지 않은 상대방, 대여금 소송 승소
개시결정 15건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15건 — 부산·창원지방법원
징역 1년 → 집행유예형사법정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맡아 집행유예로
피고들 각 300만 원민사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위자료 각 300만 원 인용
약식 벌금 200만 원형사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채무 21억 원 면책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 면책결정(채무 21억 원)
공사대금 청구기각민사공사대금청구 기각 승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학교폭력집단 성희롱 피해, 가해학생과 부모 손해배상 1,500만 원
1,700만 원 조정결정가사(이혼·상간)상간녀소송 1,7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치 없음학교폭력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벌금 300만 원형사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개시결정 2건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2건 — 부산지방법원 2020. 9. 15.
3,000만 원 → 300만 원 방어가사(이혼·상간)상간녀소송 피고 대리 판결문, 청구 3,000만 원 중 300만 원 인용
개시결정 2건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2건(부산지방법원 2020. 9. 7.·9. 8.)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8. 31.
4,500만 원 인용가사(이혼·상간)약혼해제 손해배상 4,500만 원 인용
출석정지·특별교육학교폭력학교폭력 · 출석정지, 특별교육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7. 8.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7. 6.
공갈 구약식 기소형사공갈죄 고소대리 기소처분
건물인도 전부승소민사건물인도 · 전부 승소
금지명령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9.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6. 3.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3.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2. (같은 날 다른 채무자)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2.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6.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민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중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 중지명령
금지명령 3건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 금지명령 3건 모두 인용
혐의없음형사사기 피고소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한정승인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 - 부산가정법원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5. 21.
파산선고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 파산선고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5. 7.
벌금 300만 원형사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검찰 징역 1년 구형)
7억 4,000만 원 가압류민사7억 4,000만 원 부동산 가압류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3. 25.
재산명시결정민사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3. 23.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2. 28.
지급명령 확정민사약정금 2,600만 원 지급명령 확정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2. 25.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20. 2. 24.
1억 1,900만 원 전부 승소민사대여금(약정금) 1억 1,900만 원 전부 승소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감치재판 개시결정민사채무자 감치재판 개시결정
예금 압류추심명령민사예금 압류·추심(청구금액 4,000만 원)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학교폭력초6 여학생 가해 지목,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350만 원 합의민사의료과실에 따른 합의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12. 27.
검사항소기각형사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예금 압류추심명령민사예금 압류·추심명령, 청구금액 약 5,527만 원
재산명시 결정민사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7,000만 원 투자 관련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1. 27.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9.
가해학생 학급교체학교폭력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급교체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11. 6.
1억 1,000만 원 조정 성립가사(이혼·상간)이혼·상간 소송 1억 1,000만 원 조정 성립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
전학조치 취소학교폭력학교폭력 전학처분을 재심으로 취소
5개 조치 모두 직권취소학교폭력학교폭력 행정심판 중 학교장이 5개 처분 직권취소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 처분 직권취소학교폭력고2 학교봉사 3일 처분, 자치위원 선출 위법 행정심판 청구 뒤 학교가 직권취소
개시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 취소학교폭력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취소
구형 1년, 벌금 600만 원 선고형사공무집행방해 검사 1년 구형에도 벌금형
5,500만 원 증액 합의민사교통사고 합의, 3,900만 원 → 5,500만 원으로 증액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집행유예(도박)
가해자 정직 3개월민사직장 내 괴롭힘 · 정직 처분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8. 2.
봉사 5일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초상권 침해 일부 인용민사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형사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 전치 10주에도 집행유예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7. 16.
부동산가압류 인용민사부동산가압류(창원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인용가사(이혼·상간)부동산가압류(부산가정법원)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12,049,540원 전액을 받고 끝냄(2019가소111990, 부동산 가압류 2019카단101231 신청)학교폭력초2 앞니 상해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 상대로 청구 금액 전액 받아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6. 21. (같은 날 다른 채무자)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6. 21.
기소의견 검찰송치형사성폭행 고소 ·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재심청구서 작성학교폭력학교폭력 · 피해학생 재심청구
법률자문 회신서민사법률자문 회신서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내용증명 답변서민사임대차 분쟁 · 내용증명
강요죄 고소장 작성형사강요죄 고소대리
한정승인 신고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형사합의서 작성형사교통사고 · 형사합의
임차권등기명령 인용민사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추심명령민사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벌금 600만 원형사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벌금 600만 원
금지명령 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5. 3.
내용증명 최후통보민사아파트 누수 하자 · 내용증명
금지명령 결정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4. 1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사무면허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가해학생 전원 조치학교폭력학교폭력 ·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전원 조치
금지명령 인용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 2019. 4. 2.
조치 없음학교폭력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 없음
한정승인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지급명령 확정민사대여금 지급명령
한정승인 수리가사(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창원지방법원)
계약서 작성가사(상속·한정승인)상속 관련 계약서 작성
지급명령 발령민사물품대금 지급명령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학교폭력 집행정지 —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 1. 7.
집행정지학교폭력학교폭력 교내봉사 등 처분 집행정지 인용(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가해학생 학급교체학교폭력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급교체
봉사 10시간·특별교육학교폭력학교폭력 · 가해학생 봉사·특별교육
가해학생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018. 11.~2019. 2., 4개월)·제3호 학교봉사 3일 3시간·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학교폭력초2 남학생 학원 복도 상해, 가해학생 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
항소심 5억 원 인용민사항소심에서 5억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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