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변제금
생계비와
월 변제금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보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면 더 인정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계산 원리
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가용소득 = 채무자 소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법 제579조 제4호)
부산(기장군 제외) 1인 가구, 월 실수령 250만 원, 월세 50만 원, 재산 없음, 담보 없는 빚 5,000만 원이면 생계비 1,764,682원(기본 1,538,543원 + 추가 주거비 226,139원)을 빼고 월 약 74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 계산 예시 —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2026년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 실제 생계비가 더 들면 아래 추가 생계비를 소명합니다.
| 가구원 수 | 기본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보건복지부가 2026. 7. 28.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100분의 60입니다. 적용 시점은 부산회생법원 공지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60%(월)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 7. 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60%는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위 2026년 표와 이 페이지의 계산은 2026년 값 그대로입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01직장 1년 이상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본급과 상여에서 소득세·지방세·4대보험료를 뺀 금액을 12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냅니다.
- 02직장 1년 미만
급여명세서의 세후 금액을 모두 더해 재직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03사업자
세무 기장자료나 부가세·종소세 신고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의 상업장부를 직접 만들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통장·카드명세)과 함께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가구원 수는 이렇게 셉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나눠 셉니다.
- 01미성년 자녀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 미만이면 자녀 전부, 70~130%면 절반, 130%를 넘으면 0명으로 셉니다(원칙적 기준).
- 02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03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 과거 1년 소득 없음 또는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실제 부양일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04부모 등
미성년 자녀 외의 배우자·부모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사무소 설명서).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2·4,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추가질문사항 (7)
추가 생계비
주거비·교육비·의료비는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붙여 변제계획안에 적어야 합니다.
추가 주거비 — 인정사유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때(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
- 월세를 내야 할 때(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야 할 때
- 전기·수도·가스 등 생계에 꼭 필요한 비용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 273,861원 | 448,484원 | 572,345원 | 693,638원 |
| 추가 인정 한도 — 서울특별시 | 589,208원 | 982,013원 | 1,253,955원 | 1,510,789원 |
| 추가 인정 한도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 430,122원 | 716,869원 | 915,387원 | 1,102,876원 |
| 추가 인정 한도 — 광역시(부산 시 지역 등)·안산·김포·경기 광주시·파주·창원 | 229,791원 | 382,985원 | 489,042원 | 589,208원 |
| 추가 인정 한도 — 그 밖의 지역(부산 기장군 등) | 176,762원 | 294,604원 | 376,186원 | 453,237원 |
실제 주거비에서 포함액을 뺀 금액을 한도 안에서 더 인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1.가(2026. 4. 1.부터). 5인 이상은 상담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 교육비에서 89,627원을 뺀 금액을 200,000원까지(특수교육은 500,000원까지) 더 인정합니다.
의결사항 1.나가구원 수별 포함액(1인 64,619원, 2인 105,822원, 3인 135,048원, 4인 163,667원)을 넘는 지속적 의료비를 더 인정합니다.
의결사항 1.다소득이 높으면
- 01기타 생계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기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 전체는 기준 중위소득(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02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안의 채무가 전체의 절반을 넘거나, 변제율이 40%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3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 013년이 원칙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 02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이자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 033년보다 짧게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함).
3년보다 늘어나는 사정(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 청산가치 보장
- 우선채권 전액 변제
- 최저변제액
-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
- 자발적 변제의사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 기타
변제율이 20%가량에 못 미치면 5년 안에서 기간을 늘리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최근 1년간 대출이 많거나 코인·주식 손실, 도박·모바일게임·유흥·별풍선 지출이 있으면 5년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사무소가 사건에서 겪은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3. 11. 개정)
채권자가 이의하면
- 01가용소득 전부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합니다(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02최저변제액
총변제액이 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000만 원 한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내 변제금 계산
내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생계비와 변제계획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담·진단
- 01대면 방문상담
소득·가족·재산·채무를 한 장의 상담기록지로 확인합니다.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 02제도 고르기
수입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실익이 없거나 무리한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 03숫자로 계산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2026 부산회생법원 기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상담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 04위험 신호 점검
최근 1년 안의 대출, 주식·코인·해외선물·도박·유흥 지출, 5년 안의 재산 처분,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과거 신청·면책 이력을 확인합니다.
서류·신청서
- 01서류 목록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에 맞춰 사안별 목록을 드리고, 전담직원이 취합을 돕습니다.
- 02신청서 작성
서류가 오면 1주일 안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보내 드립니다.
- 03소득 소명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로, 사업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최근 1년 상업장부를 증빙과 함께 만듭니다.
- 04생계비 추가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는 의결사항의 인정사유에 맞는 소명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합니다.
판례
변제금과 생계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0. 4. 19. 2009마203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불인가·폐지 원심 파기)
오래전에 끝난 임대차의 보증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2년 전에 임대차가 끝나고 폐업했다면 보증금은 그 무렵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심리한 뒤 청산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9. 2008마131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은 법원이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으로 청산가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채무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승용차 등) 처분대금으로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재항고 인용)
법이 3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인가된 5년 변제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7년 개정법(변제기간 상한 3년)은 시행 후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건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9. 25. 2020그731각하·기타이송(즉시항고 관할법원으로)
3년 이상 갚은 기존 채무자의 조기 면책신청이 거부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개정규정 시행일(2018. 6. 13.) 전에 인가결정을 받고 그날 이미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 3. 24. 부칙 개정으로 추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기각결정 파기)
신청 1년 안에 생긴 빚이 대부분이어도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채무가 약 80%라도, 기존 채무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 위반이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7. 12. 2013마66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앞으로 소득이 늘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원금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소득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원금 100% 변제안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변제율을 높여 보정했는데도 곧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보정에 일단 응했다면 추가 보정·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과 생계비,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은 나중에 바꿀 수 없나요?
배우자 소득도 내 변제금에 들어가나요?
월세가 비싼데 다 인정되나요?
상여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요?
2027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액은 변제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변제 중에 이직해서 월급이 달라지면 월 변제금도 바뀌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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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변제금과 생계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