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3명 학생 모두 '조치 없음' 결정
- 사건
위 사건은 키즈카페 트램펄린 시설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경찰서에 저희 측 학생 3명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여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장난이었지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3명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대응
먼저 CCTV를 확보하여 초 단위로 분석한 표를 만들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보이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학생은 곧바로 귀가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웃으며 키즈카페의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3시간가량 더 놀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관리자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또 트램펄린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친 것이므로, 저희 측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면 상대방도 가해학생이라는 논리에 따라 상대방 학생을 맞신고하여 같은 기준에서 사건이 판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학폭위 전날까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으나, 의견서가 70쪽에 이를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제도가 잘못 쓰여 자녀가 가해학생이 되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