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학폭위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7일 연장 가능,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에 열립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사실과 증거, 판단 기준을 정리해 위원님들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시간

학폭위는 영장실질심사처럼 시간이 촉박합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7일 연장 가능,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에 열리는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것은 학폭위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학부모님과 계속 통화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에 여러 정보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고, 학폭위 이후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흐름
  1. 신고⁠·사안조사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

  2.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동행

  3. 조치결정

    학폭위 이후의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

  4. 행정심판⁠·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로 학폭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확보

  5.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또는 그 뒤에) 신청 — 단독 신청 불가

학폭위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 고소와 진정까지.

  • 형사 (소년보호)

    변호사 의견서로 추가적 보호처분이 필요함을 설득

  • 민사 (손해배상)

    피고명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후 학교에 사실조회

학폭위 의견서

의견서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자료를 읽고 판단합니다. 사실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일곱 단계로 만듭니다.

의 견 서

사안관련학생

의견의 요지

  1. 제3장
  2. 제5장
  3. 제7장

제1장 사안의 개요

제3장 장면별 검토

제6장 판단요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의견서 구성 견본 · 내용 없는 그림
  1. 01
    사안 파악 상담

    통지서와 신고 내용을 함께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맞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02
    자료 목록 안내와 수집

    사안에 맞는 준비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자료는 받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3. 03
    경과표와 출처

    학생의 이야기를 날짜와 장면 순서로 정리하고, 문장마다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인지 진술인지 출처를 나누어 적습니다.

  4. 04
    판단 기준 정리

    법 조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판단 기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가운데 이 사안에 필요한 기준만 고릅니다. 판례는 원문을 다시 확인한 것만 씁니다.

  5. 05
    의견서 작성

    의견의 요지를 맨 앞에 두고,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증거⁠·평가⁠·상대방 주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판단요소마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6. 06
    증거 편집과 개인정보 가림

    자료마다 번호와 입증 취지를 붙이고, 심의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학생의 모습은 가려서 냅니다.

  7. 07
    확인과 심의 준비

    보호자와 학생이 내용을 확인한 뒤 법률사무소 중명 명의로 제본해 제출하고, 심의 당일 동행합니다.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기준을 정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판단요소

위원회는 이 요소들로 조치를 정합니다

의견서는 요소마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점수를 계산해 드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요소고려되는 사실
심각성폭력의 유형과 집단 여부, 장소와 시간, 피해의 정도
지속성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조치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고의성관계와 계기, 미리 계획했는지, 거부 의사를 듣고도 계속했는지
반성 정도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화해 정도화해를 위한 노력과 피해 측의 수용 여부
선도가능성이전 조치 이력, 생활태도,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판단요소 평가를 다툰 판결

사건 이야기

70쪽 의견서로 세 학생 모두 조치 없음

조치 없음 · 의뢰인 3명

의뢰인 3명 학생 모두 '조치 없음' 결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조치결정

  1. 사건

    위 사건은 키즈카페 트램펄린 시설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경찰서에 저희 측 학생 3명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여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장난이었지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3명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대응

    먼저 CCTV를 확보하여 초 단위로 분석한 표를 만들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보이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학생은 곧바로 귀가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웃으며 키즈카페의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3시간가량 더 놀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관리자의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또 트램펄린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친 것이므로, 저희 측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면 상대방도 가해학생이라는 논리에 따라 상대방 학생을 맞신고하여 같은 기준에서 사건이 판단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학폭위 전날까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으나, 의견서가 70쪽에 이를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제도가 잘못 쓰여 자녀가 가해학생이 되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준비물

보호자가 준비하실 것

상대 학생이나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묻는 일은 심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신고서⁠·소집요청서 사본
  • 학생이 학교에 낸 확인서⁠·진술서·경위서 사본
  • 학생이 쓴 날짜순 메모(장소⁠·함께 있던 사람⁠·오간 말)
  • 대화 캡처(날짜⁠·계정이 보이게)⁠와 원본
  • 사건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시각

피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 Wee클래스나 외부 상담 기록
  • 결석⁠·조퇴, 활동 중단 등 학교생활이 달라진 기록

신고를 당한 경우

  • 평소 사이를 보여 주는 대화나 사진
  • 사과편지 등 사과한 기록
  • 시간표⁠·좌석표⁠·당번표처럼 그날 상황을 설명할 자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 학생자기 휴대폰의 대화 캡처⁠·사진처럼 학부모가 모으기 어려운 자료, 함께 있던 친구 명단(직접 연락하지 않고 학교⁠·조사관에 전달)
  • 학부모학교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학폭위에서 부모로서의 심경을 전달
  • 변호사판단요소마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 선도가능성 논증, 학부모와의 계속 연락
  • 사무직원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놓친 부분을 검토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학폭위(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1. 01
    자료 확보

    통보서, 학생⁠·보호자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고, 우리 쪽 자료(캡처⁠·사진⁠·목격 진술⁠·시간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2. 02
    사실 정리와 경과표

    문장마다 출처를 붙이고,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학생 진술⁠·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상대 진술이 바뀐 곳은 처음과 나중을 나란히 놓은 대비표로 보여 줍니다.

  3. 03
    판단 기준 정리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의 경중⁠·경위⁠·나이와 관계⁠·선도 필요성을 함께 본다는 대법원 기준(2026. 9. 3. 2026두30954)⁠과 필요한 하급심⁠·가이드북 기준만 골라 씁니다.

  4. 04
    의견서 작성

    의견의 요지 → 사안 개요(경과표) → 장면별 검토(신고 내용⁠·실제 경위⁠·근거⁠·평가, 상대 주장까지) → 판단요소별 의견 → 결어 순서로 씁니다. 점수를 제안하지 않고, 판단요소마다 고려할 사실을 붙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인정과 법적 평가를 나눠 '반성과 화해 노력'을 따로 정리합니다.

  5. 05
    증거 별지

    자료마다 번호⁠·이름⁠·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표로 붙이고, 학생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를 가립니다. 영상은 따로 제출합니다.

  6. 06
    장애학생 사안

    관련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합니다. 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2026. 6. 2. 이후 열리는 심의부터).

  7. 07
    진술 준비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말할 내용을 정하고, 자주 받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진술이 확인서⁠·의견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8. 08
    심의 출석 동행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교육지원청이 허용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9. 09
    심의 뒤

    회의록 열람⁠·복사를 청구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할지 이행할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

  1. 01
    자료 확보

    진단서⁠·상담 기록⁠·캡처⁠·목격 진술⁠·학교생활 변화 자료를 모으고, 받을 수 있는 학교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2. 02
    가해학생별 특정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마다 한 행위를 장면별로 따로 특정합니다. 한 묶음으로 쓰면 주도한 학생과 가담한 학생의 차이가 흐려집니다.

  3. 03
    의견서 작성

    피해의 심각성을 독립된 장으로 정리하고, 지속성⁠·고의성⁠·2차 가해⁠·보복 여부를 날짜별로 보여 줍니다. 원하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이유(실효적 분리 등)⁠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4. 04
    맞신고 대응

    맞신고를 받았다면 신고 시점과 경위로 보복성 여부를 짚고, 같은 기준을 양쪽에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5. 05
    전문가 의견 요청

    필요하면 의사⁠·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합니다(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함, 법 제13조 제5항). 장애학생 사안은 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2026. 6. 2. 이후 열리는 심의부터).

  6. 06
    진술 준비와 출석 동행

    아이가 대면 진술이 어려우면 화상⁠·서면 등 방식을 요청하고,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7. 07
    심의 뒤

    회의록을 받아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조치가 가볍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와 관련된 업무로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보호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동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감정적 차원의 대응과 법리적 차원의 대응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회의 진행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든 모아 두시면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 소집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면 일이 커지지 않나요?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사실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보시도록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문서가 아니라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란히 놓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 출석을 막는다는데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변호사의 출석이나 발언을 제한한 일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 1. 20.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방식은 미리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서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마주치지 않도록 대기실을 따로 씁니다.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에 출석하느라 빠진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97쪽).
위원들은 주로 무엇을 묻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가 싫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사과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자주 묻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언제부터 몇 번 있었는지, 그 뒤 학교생활이 어떤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묻습니다. 보호자에게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교육장이 조치결정 통보서로 서면 통보합니다. 통보서에는 조치와 그 근거⁠·이유가 적히고,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마다 따로 적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101쪽).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불복 기한 90일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있나요?
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에는 소속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 업무분장을 보면 변호사가 심의자료 법률 검토와 조치결정문 작성,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를 맡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맡는 자리여서 학생⁠·보호자의 대리인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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