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기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기한
학교, 117, 경찰 어디에 신고해도 학교로 통보되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폭위 신고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지만, 형사·민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어디에 신고하나
학교, 117, 경찰
어디에 신고해도 학교가 알게 되고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 신고처 | 방법 | 이럴 때 |
|---|---|---|
| 학교 | 담임·책임교사에게 말로, 신고함, 이메일, 학교 누리집 비밀 게시판 | 학교 안 절차(분리·조사·학폭위)를 바로 시작하려면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 24시간 운영 | 학교에 말하기 어렵거나 밤·주말일 때 |
| 112 경찰 | 긴급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지금 위험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생각할 때 |
| 학교전담경찰관 | 문자나 전화 | 학교 담당 경찰에게 바로 알릴 때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생 대상 성범죄는 학교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6·24~26쪽
신고 뒤 절차
신고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접수와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고를 접수대장에 적고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며, 학생에게 최초 확인서를 받습니다.
- 02즉시 분리(최대 7일)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가해 관련 학생을 최대 7일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에게는 접촉 금지(2호) 조치를 합니다.
- 0348시간 안에 보고
학교는 사건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04전담조사관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담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관이 학교를 찾아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해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 05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안 뒤 14일 안에(7일 연기 가능) 여기까지 정합니다.
- 06심의 요청
자체해결이 아니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입니다(7일 연장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제13조의2·제14조·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5·52~53·75·98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우리 학교의 교육지원청졸업 뒤 신고
졸업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위 신고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학폭위의 조치는 학생에게 내리는 것이라, 지금 누가 학생인지가 중요합니다.
- 01기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 의무만 정하고 신고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제20조). 아래 첫 사건은 2년 반 전의 대화가 신고되어 조치처분까지 나왔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 02상급학교에 진학한 뒤
중학교 때 일이 고등학교 진학 뒤 신고되어 심의된 사건도 있습니다(아래 세 번째). 진학 뒤 조치가 결정되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이행합니다(가이드북 127~128쪽).
- 03상대가 이미 졸업했다면
1~9호 조치는 '가해학생', 곧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제2조 제3호).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할 수 있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9쪽).
- 04피해학생도 졸업했다면
가이드북에는 이때의 학폭위 처리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 민사 기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언제부터 | 근거 |
|---|---|---|---|
| 학폭위 신고 | 법에 정한 기한 없음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 조치 불복 | 90일 | 조치 통보를 받은 날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모욕 등 친고죄 고소 | 6개월 | 범인을 알게 된 날 | 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12조 |
| 공소시효 | 폭행 5년, 상해 7년 | 범죄행위가 끝난 때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형법 제257조·제260조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성년이 된 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 민사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지므로 죄명마다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3년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7. 23. 2025나45043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17에 신고하면 학교도 알게 되나요?
신고하면 상대 학생과 바로 떨어지나요?
졸업한 뒤에도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01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학폭위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 맞신고
- 02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분리·보호조치, 자체해결, 불복과 배상
-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 06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송치, 보조인
-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 08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대한변협 등록 요건과 확인 방법
- 09학교폭력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보는 결과
- 10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쟁점별 대법원·각급 법원 판결
- 11지금 보는 안내신고 방법과 기한학교·117·경찰, 졸업 뒤 신고, 형사·민사 시효
- 12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학생·보호자 확인서, 넣을 것과 뺄 것
- 13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관할, 주소·전화, 학교폭력 담당 부서
- 14조치 1호~9호호수별 내용, 생활기록부와 대입, 사례
- 15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단체대화방, SNS, 합성물, 익명 계정, 증거 보존
- 16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불법촬영, 수사기관 신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 17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 사안, 기록,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 18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 조치, 심의 시기, 확인자료, 심의 기준
- 19전담조사관 조사 대비조사 순서, 사례회의, CCTV, 자료 제출 시점
- 20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요건, 동의 뒤 번복, 관계회복 프로그램
- 21맞신고·쌍방 사안쌍방 신고의 심의, 분리, 정당한 대응의 기준
- 진단학교폭력 진단센터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
학교폭력 신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