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무의 실적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서
재산을 찾고, 묶고, 받아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실제로 받기까지의 순서입니다.
- 01집행권원 확인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조정·화해조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02재산명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신청합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03재산조회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주소를 몰라 명시절차가 막히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제74조).
- 04압류·추심·경매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는 강제경매로 회수하고, 가압류해 둔 재산은 본압류로 옮깁니다.
- 05불응하면 감치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8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회수가 길어지면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도 챙깁니다.
집행에 드는 인지대
| 신청 | 인지대 | 근거 |
|---|---|---|
| 재산명시 | 1,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채권압류명령·추심명령 | 각 2,000원(함께 신청하면 4,000원) | 제9조 제4항 |
| 부동산 강제경매 | 5,000원 | 제9조 제3항 |
| 가압류·가처분 | 10,000원(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50만 원 한도) | 제9조 제2항 |
송달료와 예납금은 별도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돈
받는 쪽도, 압류당한 쪽도
알아 둘 기준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 대상 | 압류할 수 없는 범위 | 근거 |
|---|---|---|
| 급여 | 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고액 급여는 월 300만 원 + (2분의 1 금액 − 300만 원)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더 압류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
| 퇴직금 | 2분의 1 |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등은 그만큼 뺌)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월 250만 원까지 예치·압류금지 |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 보장성보험 |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실제 치료비 보험금 등 | 시행령 제6조 |
| 주택 소액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246조 제1항 제6호 |
압류할 수 없는 돈이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생활 형편상 필요하면 압류 범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더 많은 기록
집행과 회수 기록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판결, 갚지 않은 투자금·대여금의 원리금 판결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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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예금 압류추심명령예금 압류·추심(청구금액 4,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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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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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재산명시결정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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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재산명시 결정재산명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0.
부산지방법원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음 연락 주신 날부터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날까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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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전략 수립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조정, 소송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해결 경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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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 부동산이나 예금통장 가압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미리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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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요건사실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장에 담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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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판결이 확정된 날을 넣으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민법 제168조 제2호)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한 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어서, 청구받은 쪽(가압류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2000다46184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쪽에 유리파기환송
가압류·가처분을 했다가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가처분 심리가 길었다거나 변리사 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2013다202120채권자에게 유리파기·제1심판결 취소(환송)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했다면 채무자가 낸 소송과 별도로 직접 추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낼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자격을 잃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그래서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낸 이행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 소송은 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2013다25552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압류금지 돈이라도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추심되었다면,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어도 이미 추심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돈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그 예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끝난 추심은 유효하고 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까지 묶였다면 풀 수 있나요?
민사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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