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네 단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보통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는 임차인 가운데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 판결은 피고로 적힌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로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셋째, 본안소송입니다.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한 약속만 믿고 소를 취하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관실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 좋지만,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도 있어 집행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