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명도

보증금은 지키고,
명도는 절차대로 끝냅니다

임차인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보증금을 받아내고, 임대인이면 해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9,000만 원 화해권고결정)대표 결과 · 원본9,000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 사무의 실적

임대차보증금⁠·명도,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월세를 밀리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한 임대인

    임차인 쪽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건물 인도(명도)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사 뒤에도 권리를 지키는 등기)부터 받았습니다.
    •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와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명도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지 않게 했습니다.
    • 누수 하자는 누수확인서⁠·소견서를 붙인 내용증명으로 5,613만 원 지급 의무를 통보했습니다.

    맡기시면임차인 쪽 보증금 사건과 임대인 쪽 명도 사건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울 주장을 반대 입장에서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1. 01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02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제3조의2 제2항).

  3. 0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4. 04
    판결 뒤 경매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금은 집을 넘겨준 뒤 받습니다(제3조의2 제1항⁠·제3항).

먼저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전화나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그 뜻을 먼저 밝혀 둡니다.

나중에 보증금과 연 5%의 지연이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기는 통상의 손해는 이 지연이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합니다(민법 제393조).

그래서 임차인은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대출이자 등 추가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임대인에 대한 신뢰나 현금 차용증⁠·보관증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저당권 등기일의 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가 관건이므로,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최소 두세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1심 판결까지 짧아도 몇 달이 걸리고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 판결을 받아 두면 회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료 전에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최우선변제 — 보증금 중 일정액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인도를 마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까지
광역시(군 제외, 부산 포함)⁠·안산⁠·경기 광주시⁠·파주⁠·이천⁠·평택8,500만 원 이하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부산 기장군 등)7,500만 원 이하2,500만 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금액은 2023. 2. 21. 개정 시행령 기준, 2026. 7. 1. 시행 시행령으로 확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때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갱신과 권리금

갱신 통지와 권리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주택상가
갱신거절⁠·갱신요구 통지임대인 갱신거절: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임차인 갱신요구: 같은 기간(제6조의3 제1항) / 임차인 갱신거절: 2개월 전까지(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2년, 제6조)임차인 갱신요구: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제10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제6조의3) — 2기 연체⁠·실거주 등은 거절 사유전체 기간 10년 이내(제10조 제2항) — 3기 연체 등은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뒤 해지임차인은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1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가능(3개월 뒤 효력, 제10조 제4항⁠·제5항)
차임 연체 해지2기(민법 제640조)3기(제10조의8)
권리금—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제10조의4)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2026. 1. 2. 시행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 5. 12. 시행본). 통지 기간의 마지막 날은 역산 기준이 다툼이 될 수 있어 넉넉히 미리, 내용증명으로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으셨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워 주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다고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소송 중에 보증금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주면 청구는 기각되지만,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받기를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채무 전부를 맡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2. 판결이 난 뒤에도 정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은 보통 강제집행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데, 판결 선고부터 경매 신청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경매 신청 뒤 낙찰까지도 보통 반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경매를 멈출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은 갚는 날까지 계속 붙고 경매를 신청한 뒤라면 경매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면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삼을 수 없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도

명도소송

해지 통지부터 인도집행까지, 순서를 지켜야 빨리 끝납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임대한 뒤 계약이 끝났거나 전세 등 점유⁠·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이나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는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 단행가처분이라는 개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보전처분의 하나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며, 당사자 사이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해 주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에서는 본안에서 건물 명도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에게 미리 건물 점유를 넘겨주는 명도단행가처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단계별 법 기준

  1. 01
    해지 사유

    주택⁠·일반 건물은 차임 연체액이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보다 먼저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3. 03
    건물인도⁠·부당이득

    인도와 함께,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공제⁠·정산합니다.

  4. 04
    인도집행

    판결(가집행 포함)⁠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칼럼

명도소송의 네 단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보통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는 임차인 가운데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 판결은 피고로 적힌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로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셋째, 본안소송입니다.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로 한 약속만 믿고 소를 취하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관실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 좋지만,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도 있어 집행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세워야 집행이 됩니까

계약자 말고도 가족⁠·직원⁠·전차인처럼 실제로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 피고와 가처분 상대방에 넉넉하게 넣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계약할 때 미리 — 제소전화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과 함께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받아 두면,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 없이 그 조서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갔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은 처음부터 법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20조⁠·제461조

더 많은 기록

임대차⁠·명도 기록

전세 보증금 반환, 월세 미납 명도, 상가임대차 항소심(1심 변경), 보증금⁠·원상회복 청구 방어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항소 전부 기각

근거 없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넣으면

건물 종류와 계약 종료일,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를 넣으면 통지 시점과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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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임차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앞뒤가 맞지 않는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2. 12. 1. 2021다266631임대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집주인도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 기간 안에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같은 법 제3조 제4항)⁠도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9. 5. 16. 2017다225312임차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어도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취지가 다르고,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쌓은 고객과 신용 등의 가치는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5년이던 갱신요구 기간은 2018. 10. 16. 개정으로 지금은 10년입니다(제10조 제2항).

  • 대법원 2019. 7. 10. 2018다239608임대인에게 유리상고기각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쓰지 않았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권리금 거래가 실제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했다면,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 자체가 예정되지 않았으므로 방해나 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2 제1항), 배당금은 집을 넘겨준 뒤에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내나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서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 준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면 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미리 명도에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과 함께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 없이 그 조서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조항은 처음부터 법에 맞게 씁니다(제220조).

임대차 분쟁,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