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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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사건도 모두 판결문과 통지서로 보여드립니다. 문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건마다 실제 공소장⁠·공탁서⁠·판결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공소장
형사공탁서
판결문
검사 구형 1년 →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시다가 공판기일에 공판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걱정과 불안 속에 사무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안정을 찾으시도록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들었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과 합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탁이 중요한 방법이 되지만, 공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접촉해 공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한 뒤 공탁을 하였고,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례를 보고 찾아오신 의뢰인

공탁에 성공해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도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이 의뢰인은 수차례 사과한 끝에 공탁을 이끌어내어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판결문으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사례(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 공탁 성공)

벌금형 선고(검사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집행유예

도박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박,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공소장
판결문 1면
판결문 2면

2019년 8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찾아오셨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2017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 상담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실무상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번 판결 선고 전에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공판기일

    지정된 공판기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던 부분은 공판기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비 신부는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황이라 재판기일이 연기되지 않으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과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고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자료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니 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양형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매우 명확하여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성실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준비한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원문)

    예비 신부와 최근에 결혼식을 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청첩장 (개인정보 가림)

  4. 재범가능성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박의 경우 음주운전과 더불어 재범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5. 개인회생 면책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친 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7년간의 개인회생 끝에 이루어낸 최종 면책. 앞서 서술하였듯 피고인은 201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닌 5년의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납입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에, 구제도에서 인가 후 최종적으로 면책에 이르는 사람의 비율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 때때로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변제금을 밀려 신청부터 면책까지 7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를 완수하여 최종 면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단(斷)⁠도박과 개인회생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그 과정에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끝내 이를 이루어낸 사람의 비율이 낮다는 유사성에 주목한다면, 반성문에 쓰인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검색 화면

  6. 도박문제 상담

    의뢰인은 도박치료교육을 이수하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도박문제 상담 수료증(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대상자 기초 집단상담)

  7. 결과

    선고 전날까지 법정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12대 중과실 2개, 전치 10주 → 집행유예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12대 중과실)⁠로 전치 10주, 그럼에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판결

판결문 1면
판결문 2면
  1. 사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라는 12대 중과실 중 2개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했고, 그것도 2개가 겹친 상황이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이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기소된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합의부터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합의하면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쉽게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소장과 공소사실

  2. 합의

    피해자와 맺은 합의서 (내용 가림)

  3. 양형

    합의를 마친 뒤에는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사실을 다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112와 119에 직접 신고해 사고를 수습하려 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점, 가족의 건강 사정, 피고인 본인도 과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력이 있는 점, 현재 수입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예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주셨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로 낸 진단서와 병적증명서

공소장
판결문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2% →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세 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16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부산지방법원 판결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2009년, 2011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세 번째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로 하여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큰 처벌이 필요한 사건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음주 전과는 모두 2009년과 2011년의 것이었고, 그 뒤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했으며, 집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직장까지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행사가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이 사라졌고, 지인을 찾으러 다니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지인의 교통사고 때문에 사고 현장 골목길의 교통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1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고 있었고, 지인은 사고 차량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에게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조금만 빼 달라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주위 교통을 위해 지인의 차량을 약 5m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점도 있었기에 이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했고,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도 도왔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정리해 전달한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정을 제대로 풀어 설명하지 못했다면 법정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원본

성공사례 게시판의 형사 사건입니다.

01수사 단계 종결

02항소심⁠·감형

04고소대리

사건 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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