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시다가 공판기일에 공판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걱정과 불안 속에 사무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안정을 찾으시도록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들었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과 합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탁이 중요한 방법이 되지만, 공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접촉해 공탁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한 뒤 공탁을 하였고,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탁에 성공해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도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이 의뢰인은 수차례 사과한 끝에 공탁을 이끌어내어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판결문으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사례(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 공탁 성공)
벌금형 선고(검사 구형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