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
첫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의 실적
수사 단계 불송치·불기소,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 01사실관계와 혐의 확인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문자·녹음·거래내역을 보고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02다툴지, 인정할지
혐의를 다툴 사건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을 나눕니다. 방향에 따라 진술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 03기한 점검
항소 7일, 정식재판 청구 7일,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처럼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먼저 챙깁니다.
- 04계약과 착수
맡을 범위와 일정, 비용을 대한변협 표준계약서로 정하고 바로 착수합니다. 상담료는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 05조사 동행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불리한 진술과 강압적인 수사를 막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06조서 검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07변호인 의견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로 불송치·불기소를 다툽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과 조사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아래 권리를 알려야 하고, 행사 여부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01혐의 사실 확인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02증거는 원본으로
문자·카카오톡·녹음·CCTV·거래내역은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03먼저 연락하지 않기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회유로 오해받습니다.
- 04추측해 답하지 않기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
- 01진술거부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02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03조서 열람·수정
조서는 끝까지 읽거나 듣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공소청과 맞서 피의자·피고인 편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형사 안내처분의 종류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무엇이 다른가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을 받지 않고,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형 선고 기록)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 참작받기 어렵습니다.
| 처분 | 누가 | 의미 |
|---|---|---|
| 불송치 | 경찰 |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음 |
| 혐의없음(불기소) | 검사 |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함 |
| 기소유예(불기소) | 검사 |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
| 약식명령 청구 | 검사 | 벌금형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 |
| 정식재판 회부 | 검사 | 공판(정식재판)을 청구 |
수사는 경찰이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공소청법).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하더라도 수사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 10. 2. 이후 서류를 받은 경우).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제245조의8 제1항·제3항, 제257조(2026. 8. 4. 개정·신설 조항은 2026. 10. 2. 시행),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제8조같은 사무의 다른 기록
-
수사 단계 종결
혐의없음사기 피고소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소년보호
불처분결정명예훼손 고소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검찰청 /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관 교체
수사관 교체하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조사 과정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이 욕설,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청탁전화 수신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체 요청 서식에 신청인 또는 교체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 교체 이유가 명백히 교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체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 같은 사유로 수사이의제도를 통한 수사관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각하되면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유와 소명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허위 고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없었는데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가 있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와 진술을 하나하나 따지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무죄 판단이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여러 고소인이 진술을 맞춘 채 고소하면,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들이 직장상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상사는 경찰 수사가 주는 압박과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의 피로로 인해 '내가 한 것으로 해라'라는 식의 자백을 했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였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보다 무거워져, 예전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나 징역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도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피해자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의 주장까지 함께 상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아, 진술과 증거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도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지만, 현재는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촬영이라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는 부분이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법정형의 폭이 넓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2020. 5. 19. 개정)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 사정으로 진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데 변호인 없이 받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만든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308조의2).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란에 자필 기재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제244조의3 제2항,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09. 8. 20. 2008도8213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진술조서' 형식이어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조서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봅니다.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와 그 파생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소환에 응하려던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면 위법하고, 그때 받은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합니다. 위법한 긴급체포로 유치된 동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조사 전에 알 수 있나요?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조서가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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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