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쟁 중 협박⁠·절도⁠·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아내와 처형, 모두 불송치

사건 요약

쟁점
이혼 분쟁 중 남편이 아내와 처형을 협박,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한 일
아내와 처형 두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기장경찰서는 2026. 8. 21.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이혼 분쟁 중 협박·절도·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아내와 처형, 모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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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이혼 분쟁 중에 배우자와 처형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다섯 가지 혐의를, 가족 사이를 중재해 온 처형에게는 협박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힌 것

무고 혐의는 112에 분리를 요청한 보호조치였을 뿐 형사처분을 구한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고소인이 직접 낸 녹취에도 폭언이 없고 오히려 자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 절도 혐의는 증거가 사진 한 장뿐이라는 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고소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원본 녹취를 근거로, 문제 된 발언이 상대방의 도발이나 상대 측 대리인의 압박에 대한 응수였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실제 조치로 나아간 적이 없어 해악 고지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배우자에 대한 협박, 절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처형에 대한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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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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