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사 변호사

이혼과 상속,
가정법원 사건을
끝까지 맡습니다

이혼⁠·상간소송과 재산분할⁠·양육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까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결정까지 직접 맡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문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정장 차림의 김지훈 대표변호사 창원지방법원 이혼·상간 사건 문서 첫 면 (재산분할 9,900만 원)
김지훈 대표변호사대표 사례 · 전업주부 재산분할 9,900만 원 인정

원본 공개

판결문⁠·결정문⁠·심판문,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례 원본 보기

의뢰인과 상대방, 고인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판결문⁠·결정문으로 보는
가사 사건

실제로 맡은 이혼⁠·상간⁠·상속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사건 종류별로 묶었습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이혼과 상속,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가사 사건의 기한

외도를 안 날, 이혼한 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각각 기한이 흐릅니다.

이혼 기한 계산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외도를 안 날부터부정행위 이유 이혼청구6개월 안(있은 날부터 2년 안), 동의⁠·용서하면 불가민법 제841조
상간자를 안 날부터상간자 위자료3년 안(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 이혼을 원인으로 하면 이혼한 때부터 3년)민법 제766조
이혼한 날부터재산분할 청구2년 안, 지나면 소멸민법 제839조의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안(가정법원에 연장 청구 가능)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유류분 반환청구1년민법 제1117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이혼⁠·상간 기한 전체 상속 기한 전체

대표변호사

가정의 일이기에,
처음 들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이혼사건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에, 법률사무소 중명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심리적 안정까지 살핍니다.

빚 상속은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해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청산까지 마쳐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교과서처럼 깔끔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다툼에서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 1,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결정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회색 정장 차림의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자주 묻는 질문

가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16가지

이혼과 상속이 겹칠 때, 그리고 두 절차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01이혼과 상속이 겹칠 때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재산과 섞였는지, 그 뒤 관리에 누가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은 끝납니다.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끝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남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배우자로서 상속받는 사람은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신고나 이혼 판결 확정으로 혼인이 끝났다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양쪽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입니다(제1000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고, 상속인이 그 주택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함께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혼 뒤 혼자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 미성년 자녀나 그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아버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빚도 상속하나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어서 재산과 함께 빚도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0조⁠·제1005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제1019조 제1항), 자녀가 미성년자면 친권자가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날 미성년자였거나, 이미 성년이었어도 그날 이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입양하지 않았다면 의붓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계모자관계를 법정 친자관계로 보던 민법 제773조는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고(1991. 1. 1. 시행), 지금은 혈연이나 입양으로 맺어진 직계비속만 1순위 상속인입니다(제1000조). 재산을 남기려면 입양이나 유언⁠·증여를 검토하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 부모님의 상속과는 관계가 끝나나요?
이혼하면 배우자의 부모와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며느리⁠·사위는 원래 배우자의 부모를 상속하지 않고, 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의 자리에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제1003조 제2항).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조부모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두 절차의 차이와 상담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절차로,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합니다(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 같은 집을 두고도 앞의 것은 혼인 중 기여를, 뒤의 것은 상속분과 생전 증여를 따지므로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이혼 사건과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둘 다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고(제22조),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상속에 관한 라류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같은 마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과 상속 사건은 모두 조정부터 하나요?
재판상 이혼(나류)⁠과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기여분(마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같은 라류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사건으로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면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가정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이혼과 상속이 같나요?
이혼 판결처럼 판결로 끝나는 가사소송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가사비송사건은 즉시항고로 다투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43조 제5항). 어느 쪽이든 기한이 짧으므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이혼 사건과 상속 사건은 끝난 뒤에 할 일이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제75조). 한정승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면 분할 결과에 따라 등기와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를 마무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혼 전에 쓴 재산 포기 각서나,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조정⁠·화해 이혼 포함)⁠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어,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각서가 있어도 기한 안에 정식 절차를 밟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혼과 상속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면 어떻게 상담하나요?
이혼⁠·상간과 상속 사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으므로, 두 문제의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기한이 먼저 닥치는 쪽부터 정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의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 받은 소장⁠·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되며, 부산가정법원뿐 아니라 울산⁠·경남 사건도 맡습니다.

답은 2026. 10. 18. 기준 법령과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이혼⁠·상속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