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원본
학교폭력
사례 원본
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만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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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맞신고로 경위 전체를 심의에사건같은 반 학생을 흉내 내고 비웃었다는 네 장면으로 모욕·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입니다.대응네 장면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신고에서 빠진 상대 학생의 같은 날 언동을 맞신고로 함께 심의에 올렸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2026. 11. 9. 인정된 사실관계가 없다며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사적 대화와 유포의 구별사건다른 학생의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대응대화 원문으로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기준으로 선도·교육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2026. 10. 28. 두 신고 모두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피해 · 형사 고소
재물손괴 소년부 송치상급생의 자전거·물건 훼손, 재물손괴 고소로 소년부 송치
부산기장경찰서고소경찰 수사수사 결과폭행과 재산 피해를 나눠 고소사건초등학생이 상급생에게 여러 달 동안 자전거와 물건을 빌려 주었다가 망가진 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같은 상급생의 폭행 고소와 따로 재산 피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결과부산기장경찰서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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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맞신고로 받은 조치처분, 날짜를 바꾼 사실인정은 절차 위반
창원지방법원조치 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결행위 일시 변경과 방어권사건먼저 학교폭력을 신고했던 학생이, 상대 학생의 처분 취소 판결 직후 거꾸로 신고되어 조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대응행정소송에서 행위 날짜를 바꿔 인정한 경위와 전해 들은 진술뿐인 증거를 회의록으로 짚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서면사과·접촉 금지·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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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행정소송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뒤 소송비용 922만여 원, 교육지원청 부담 확정
창원지방법원조치 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결처분 취소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처분청 부담사건학교폭력 조치처분 두 건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취소된 고등학생 사건으로, 판결은 소송비용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대응판결 뒤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해 두 사건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두 사건 합계 9,227,269원으로 확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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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형사 고소
상해 혐의인정·검찰송치초등생 앞니 파절, 가해 중학생 16일 만에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고소경찰 수사수사 결과영구치 파절 상해의 중대성사건부산에서 초등학생이 나이가 더 많은 중학생에게 가슴과 얼굴을 맞아 치아가 부러진 사건입니다.대응사건 이틀 뒤 고소를 접수하고, 목격 학생 진술과 진단서·치과 기록·CCTV를 정리해 고소보충서면을 냈습니다.결과부산해운대경찰서가 상해 혐의를 인정해 고소 접수 16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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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 가해 신고,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받은 실제 사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경미한 1회성 행위와 주도자 여부사건친구의 지시로 다른 학생 겉옷에 탈취제를 몇 차례 뿌렸다가 주도자로 지목된 중학생 사건입니다.대응탈취제가 상대 친구 쪽 물건이었던 점, 제3자 학생 진술, 분사 횟수와 순서를 들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가해 지목 · 집행정지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
부산지방법원조치 처분집행정지 신청결정개학 전에 멈춘 전학 처분사건교육활동 침해로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를 받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된 중학생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던 사건입니다.대응회의록을 전수 검토해 판정 점수 산정의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개학 일정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전학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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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집행정지
4호 집행정지 전부인용학교폭력 제4호(사회봉사) 처분,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방법원조치 처분집행정지 신청결정합산 8점, 4호 구간(7~9점) 하한을 1점 넘긴 평정사건수시모집을 앞둔 고등학생이 사회봉사(4호) 5시간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아 조치 수위를 다툰 사건입니다.대응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을 받아 지속성·화해 평정의 문제를 찾고, 처분청 자료의 반대 기재를 짚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사회봉사 5시간·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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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로 받은 조치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창원지방법원조치 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결친구와의 사적 대화와 처분사유 불일치사건친한 친구와 둘이 나눈 대화가 2년 반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대응행정소송을 내 회의록과 처분서를 대조하고, 같은 사안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증거로 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접촉 금지·사회봉사 8시간·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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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소년보호
소년부 송치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소년부 송치
부산기장경찰서수사소년부 송치소년부 결정CCTV 없는 장소의 폭행 입증사건학교 2층 테라스,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학생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대응주변 학생들의 목격·정황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추가 의견서를 네 차례 냈습니다.결과부산기장경찰서가 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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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SNS 이성 교제 질문으로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결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친구 사이 대화의 맥락과 고의성사건친한 이성 친구에게 SNS로 과거 이성 교제에 관해 두 차례가량 물은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대응사건 전후 수개월간의 대화 전체를 분석하고, 주변 친구 진술과 SNS 기록을 증거로 붙여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발언사건친구가 시킨 장난으로 다른 반에서 “딥페이크 한 놈이 누구냐”고 한 말이, 알지도 못하던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대응의견서로 상대 학생을 특정하지 않은 발언이고, 친구 사이 장난으로 한 한 번의 말이라 명예훼손·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성적 헛소문을 퍼뜨린 학생, 학교폭력 인정·봉사 조치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들은 소문을 옮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사건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소문과 성희롱적 발언을 퍼뜨린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 측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메시지 기록으로 소문이 퍼진 경로를 정리하고,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와 부인 경위까지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손해배상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중학생 성적 괴롭힘, 가해학생과 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
부산지방법원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판결·조정보호자의 감독의무 책임사건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에게 강제추행과 어머니를 겨냥한 성적 모욕, 폭행·갈취를 당한 학생 사건입니다.대응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뒤,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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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소년보호
보호자 감호위탁(1호)·수강명령(2호)몰래 촬영으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 1·2호 처분
부산가정법원수사소년부 송치소년부 결정사건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중학생 사건입니다.대응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소년부 심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결과부산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성폭력예방교육 20시간 수강명령(2호)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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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성적 헛소문을 옮긴 학생, 별도 신고로 학교폭력 인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한 사람에게 한 말과 전파가능성사건같은 성적 헛소문을 피해학생의 학교 안에서 옮긴 학생이 처음 신고 때 빠져, 따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대응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파가능성 법리로 반박하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명예훼손의 의도를 인정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를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신체 폭력 없는 언어폭력의 지속성사건가해학생 3명이 신체 폭력 없이 오랜 기간 조롱과 언어폭력을 이어 간 중학생 피해 사건입니다.대응수개월간의 단체대화방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로 지속성·고의성을 보이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가해학생 3명 모두에게 2호 접촉·보복 금지와 3호 학교봉사를 병과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피해 · 행정심판
조치 없음 처분 취소전치 8주 화장실 폭행 '학교폭력 아님' 결정, 행정심판으로 취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조치 처분행정심판 청구재결전치 8주 폭행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사건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해 전치 8주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조치로 변경하라고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험담에 한 번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한 번의 동조와 거리 두기사건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신고하면서, 친구의 험담에 맞장구를 치고 자신을 피하고 무시했다며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대응의견서로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한 번 동의한 말과 마주치면 비켜 간 일은 모욕이나 따돌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손해배상
3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판결·조정사건학교폭력 피해 측 원고 3명이 가해 측 피고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해 측 피고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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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형사
불송치(혐의없음)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물은 학생, 명예훼손 불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신고·고소경찰 수사수사 결과소문을 묻는 것과 퍼뜨리는 것의 차이사건친구에 대한 성적인 헛소문을 걱정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묻고 다닌 학생이, 소문을 퍼뜨린 쪽으로 함께 수사의뢰된 사건입니다.대응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친구를 걱정한 대화였음을 메시지 기록으로 보이고,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도 녹취로 냈습니다.결과부산해운대경찰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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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창원지방법원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판결·조정사건학생 10명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한 학생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과 부모를 대리해 가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학생 1,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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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손해배상
조정 3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학교폭력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300만 원으로 종결
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판결·조정사건학교폭력을 이유로 가해 측으로 지목된 피고들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대응피고들을 대리해 청구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결과조정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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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4명 조치반복된 놀림과 SNS 글, 가해학생 4명 모두 조치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여럿이 한 놀림, 학생마다 조치사건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한 달 가까이 교실과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을 놀리고, 그중 한 명은 정황상 피해학생을 가리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입니다.대응가해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학생을 대리해 학폭위에서 조치를 구했습니다.결과학폭위가 가해학생 1명에게 학교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3명에게 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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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2명 서면사과장애 비하·칠판 협박 글·익명 앱 비난, 가해학생 2명 조치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말과 글로 이어진 관계적 괴롭힘사건여중 3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에게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하고, 칠판에 협박 글을 쓰고, 익명 질문 앱에 비난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구했습니다.결과학폭위가 가해학생 2명에게 서면사과를 결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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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행정심판
서면사과 처분 취소집단 폭행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조치 처분행정심판 청구재결방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사건학생 10명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학생이 오히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경남 사건입니다.대응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어두웠던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교육지원청 답변서를 반박했습니다.결과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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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집단 성희롱 피해, 가해학생과 부모 손해배상 1,500만 원
부산지방법원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판결·조정사건여러 학생에게 집단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응피해 측 원고 3명을 대리해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해 측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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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학폭위
1·3호, 학생부 기재유보과장된 신고, 하지 않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1·3호 기재유보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의 구분사건중학교 때 별명을 부르며 놀린 일이 고등학교 진학 뒤 하지 않은 일까지 더해져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대응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2~3주간 다른 학생 진술서·당시 교사 증언·대화방 기록을 모아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하지 않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1호 서면사과·3호 학교봉사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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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사건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함께 놀던 초등학생들의 장난이 학교폭력 신고와 상해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대응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한 표와 관리자 진술서를 담은 70쪽 의견서를 내고, 상대 학생도 신고해 같은 기준을 구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또래 놀이를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없음'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교육장 -
피해 · 학폭위
출석정지·특별교육학교폭력 · 출석정지, 특별교육
신고학폭위 심의조치 결정사건가해학생 3명이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모욕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초등학생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낸 뒤 심의에 동행했습니다.결과학폭위가 가해학생 3명에게 접촉·보복 금지(2호), 출석정지 5일(6호),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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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재심
전학조치 취소학교폭력 전학처분을 재심으로 취소
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옛 제도 전학 조치재심 청구재심 결정자치위원회 운영의 정당성과 조치의 과중사건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옛 제도).대응보호자 의뢰로 재심을 청구해 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재심 당일 동행했습니다.결과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인용해 전학 조치를 취소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학급교체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급교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신고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사건한 학생이 다른 학생 3명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낸 뒤 회의에 동행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1명에게 학급교체(7호), 2명에게 교내봉사 5일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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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행정심판
5개 조치 모두 직권취소학교폭력 행정심판 중 학교장이 5개 처분 직권취소
학교장 /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조치 처분행정심판 청구재결사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로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2시간 등 조치를 받은 경북 사건입니다.대응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결과행정심판 중 학교장이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5개 조치를 모두 직권 취소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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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행정심판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 취소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취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 조치 처분행정심판 청구재결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하자사건부산의 한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옛 제도).대응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를 비롯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짚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봉사 5일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가해 지목 · 집행정지
봉사 5일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 조치 처분집행정지 신청결정재결 전에 처분부터 멈춤사건부산의 한 고등학교장이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학생 측이 행정심판과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옛 제도).대응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재결이 나기 전에 봉사가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때까지 봉사 5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전원 조치학교폭력 ·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전원 조치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신고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주위에 서 있던 학생들의 가담사건경남에서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욕설과 위협을 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와 새 증거를 모아, 주위에 서 있던 학생들도 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봉사 21시간, 관련 가해학생 봉사 15시간 등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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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 집행정지 —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 1. 7.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조치 처분집행정지 신청결정사건서면사과·학교봉사 6시간·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받은 경남의 학생 측이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대응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함께, 재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결과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심판 재결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2019. 1. 7.).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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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자치위원회
조치 없음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 없음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신고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사건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서로 피해를 주장한 쌍방 사안으로, 의뢰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몰릴 위기였던 사건입니다.대응학생 측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 쟁점을 정리하고, 보호자와 카카오톡·전화로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증거불충분(조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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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자치위원회
봉사 10시간·특별교육학교폭력 · 가해학생 봉사·특별교육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신고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사건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낸 뒤 회의에 함께 출석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학교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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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집행정지
집행정지학교폭력 교내봉사 등 처분 집행정지 인용(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 조치 처분집행정지 신청결정사건학교폭력 사안으로 교내봉사 등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대응신청인(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교내봉사 등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결과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정했고, 2018. 12. 27. 송달서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 대리인에게 보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
피해 ·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학급교체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급교체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신고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사건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한 사건입니다.대응피해학생을 대리해 의견서를 내고, 2018. 11. 26. 열린 자치위원회 회의에 동행했습니다.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급교체(7호), 특별교육 18시간을 결정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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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지목 · 소년보호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음
창원지방법원수사소년부 송치소년부 결정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사건과거 교제하던 여학생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경찰·검찰 판단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이 된 남학생 사건입니다.대응보조인으로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다퉜습니다.결과창원지방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사건 기록 보기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를 사건 당시 문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지방공소청 소속입니다(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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