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신고, 하지 않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1⁠·⁠3호 기재유보

사건 요약

쟁점
중학교 때 별명을 부르며 놀린 일이 고등학교 진학 뒤 하지 않은 일까지 더해져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한 일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2~3주간 다른 학생 진술서⁠·당시 교사 증언⁠·대화방 기록을 모아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2021. 6. 21. 하지 않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1호 서면사과⁠·3호 학교봉사 조치를 받았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의 구분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과장된 신고, 하지 않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1·3호 기재유보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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