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는 자료로,
책임은 빠짐없이 묻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을 빠짐없이 묶어 청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1심 일부 인용(청구 36,489,120원 중 16,489,120원 및 지연손해금))대표 결과 · 원본1,648만여 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 사무의 실적

손해배상,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01사진 도용, 직장 내 괴롭힘, 교통사고⁠·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

    손해배상(초상권⁠·괴롭힘⁠·사고⁠·의료)

    책임질 사람을 넓게 찾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보험사 협의나 내용증명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초상권 사건은 제보자⁠·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언론사에 사용자책임(직원 잘못에 대한 회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 판결 이유에 상대방 잘못이 적히도록, 당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던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3,0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주소를 모르는 피고는 통신 3사 사실조회로 찾아 소장을 보정했습니다.
    • 교통사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사와 배상금을 다시 협의했습니다.

    맡기시면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돈인지, 판결 이유에 남는 상대방의 잘못인지에 맞춰 청구 금액과 방식을 정합니다. 경제적 실익이 적은 사건은 그 점을 소송 전에 먼저 설명했습니다.

  2. 02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배상을 받으려는 피해학생과 가족

    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피고로 세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위자료를 함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끝난 뒤에도 민사 배상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 보호자가 자녀 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 피해학생의 어머니까지 모욕 대상이 된 점을 들어 부모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맡기시면학교 절차가 끝난 뒤의 배상 소송도 맡습니다. 보호자 책임과 부모 위자료가 함께 인정된 판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1. 01
    무엇을

    재산상 손해(치료비⁠·수리비⁠·영업손실)⁠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신체⁠·자유⁠·명예를 해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2. 02
    누구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으면 연대해서, 직원이 업무 중 입힌 손해는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756조). 언론 기사라면 제보자⁠·기자⁠·언론사를 함께 묶습니다.

  3. 03
    증거부터

    기사⁠·게시물 화면,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자료로, 정신적 손해는 경위와 정도로 입증합니다.

  4. 04
    실익부터

    위자료가 크지 않은 사건은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보험사⁠·병원과의 합의가 맞으면 협상으로,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고, 진행할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갑니다.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불법행위 손해배상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불법행위 손해배상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사해행위취소1년(행위일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누수

아파트 누수 분쟁

시공사나 시행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뒤 노후화, 확장 공사, 리모델링 등으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고,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공용부분에서 생긴 누수: 누수 진단 결과 공용부분에서 생긴 누수라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지분 비율(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보수 비용을 나눠 부담합니다. 배관처럼 어느 집 소유인지 불분명한 부분에서 물이 샜다면 법은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므로, 관리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유부분에서 생긴 누수: 윗집에서 생긴 누수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윗집이 자기 비용으로 바로 보수하고 도배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세누수, 외벽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 단열재 부실로 인한 결로처럼 원인이 애매하면 원인 파악부터 분쟁이 많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고 보수하려면 윗집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윗집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아랫집 손해가 커지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면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하나인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대체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윗집 소유자가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배관 같은 설비의 하자는 보통 수선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만, 사용 부주의 등 원인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원인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아파트 누수 사건(임차인 대리)⁠의 누수확인서

사건 이야기

경제적 실익이 없어도, 끝까지

모자이크가 약한 사진 한 장으로 명예가 실추된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 상담부터 일부 승소 판결까지 옮겼습니다. 의뢰인과 회사의 이름 등 식별정보만 일반화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

초상권 침해 소송으로 보는 법률사무소 중명의 민사소송 진행 방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초상권 침해에 관한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은 흔하지 않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상담해 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료들의 신망을 받아 온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린 기사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온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B가 자신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의뢰인의 사진을 기사에 쓰도록 기자 C에게 제공했고, C가 그 사진을 실어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그 사진은 회사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끼리 한 놀이 장면을 B가 촬영해 보관하던 것으로, B가 제보한 사내 성추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도 행사의 여흥으로 여기고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자신과 상관없는 기사에 쓰였고, 그 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놀이 상대와의 관계를 의심받았고, 회사에서는 마치 성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직원들에게 오인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직원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뒷말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B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 상담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 비용을 빼면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실무상 300만 원 안팎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임료와 재판 비용을 빼면 소송을 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돈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경제적 실익이 적더라도 이런 피해를 변호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2. 사진

    모자이크 처리가 있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자료를 받아 보니,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해 의뢰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뢰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인데도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 처리로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자료를 모두 보낸 뒤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모두 맡아 진행했습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3. 법리 구성

    B와 C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C가 소속된 언론사 D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C는 기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B가 보낸 사진이 B가 제보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기사에 썼고, 모자이크 처리도 거의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D는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4. 청구 금액

    "3,000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손해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비였고, 입원비가 약 30만 원이어서 모두 3,0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가 300만 원 안팎이라면서도 3,000만 원을 넘게 청구한 이유는 판결 이유 때문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판결문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만 담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판결 이유에 B의 잘못이 적히는 것이었으므로, 3,000만 원을 넘게 청구하여 판결 이유에서 B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청구해 모두 인용되면 진 쪽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3,000만 원을 청구해 300만 원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그 10분의 1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뒤 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단서).

  5. 주소 확인

    "그런데 피고들의 주소를 모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언론사 D는 인터넷 검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해 소장에 적었습니다. 기자 C는 인터넷에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를, B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소장을 보정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다른 기관에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주소를 찾을 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B, 피고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

    가. ○○○○. ○. ○.까지 "성명 B 가입번호 010-1234-1234", "성명 C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이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있다면, 그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없다면 "가입번호 010-1234-1234,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6. 상대방 답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이 아닙니다. 비록 성추행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놀이 장면을 보는 것은 저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할 때 저에 대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답변서가 오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직원들이 함께 즐긴 여흥 장면까지 성추행으로 보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이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7. 결과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치료비 298,770원, 합계 5,298,7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나머지는 기각되어 일부 승소였지만, 판결 이유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도 지인⁠·동료⁠·가족이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판단이 적혔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바란 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판결 이유에 남은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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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부업법(대부중개) 위반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대부업법(대부중개)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승소로 이끈 사례)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손해를 안 날을 넣으면

손해의 종류와 안 날,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넣으면 청구 기한과 책임질 사람, 할 일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06. 10. 13. 2004다16280피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소송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라도 몰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제17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후유장해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도 그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59371피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같은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화재 원인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관련 소송에서 책임이 다투어지던 사정이 있으면,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2023나62793피해자에게 유리항소 일부 인용

    아파트 누수 원인을 정확히 못 찾아도 건물 하자라면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윗집만 쓰는 베란다라도 아랫집의 지붕 역할을 한다면 구조상 공용부분이어서 윗집 소유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기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6조), 법원은 관리단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500만 원으로 정했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2022나68800피해자에게 유리항소기각

    단체대화방에서 이웃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입주민 5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범죄자'라고 4차례 올린 행위로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고, 공익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함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직원이 업무 중에 입힌 손해는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언론 기사로 입은 피해라면 제보자⁠·기자⁠·언론사를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윗집이 누수를 고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가 크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을 근거로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 판결을 받은 뒤 대체집행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윗집에 임차인이 산다면 배관 같은 설비 하자는 보통 수선의무가 있는 집주인에게,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끝난 뒤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나 소년보호처분과 민사상 배상은 별개여서,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함께 자녀의 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보호자도 피고로 세울 수 있고, 피해학생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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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