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소송으로 보는 법률사무소 중명의 민사소송 진행 방식
초상권 침해에 관한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은 흔하지 않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상담해 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료들의 신망을 받아 온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린 기사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온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B가 자신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의뢰인의 사진을 기사에 쓰도록 기자 C에게 제공했고, C가 그 사진을 실어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그 사진은 회사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끼리 한 놀이 장면을 B가 촬영해 보관하던 것으로, B가 제보한 사내 성추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도 행사의 여흥으로 여기고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자신과 상관없는 기사에 쓰였고, 그 기사가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놀이 상대와의 관계를 의심받았고, 회사에서는 마치 성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직원들에게 오인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직원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뒷말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B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상담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 비용을 빼면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실무상 300만 원 안팎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임료와 재판 비용을 빼면 소송을 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돈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경제적 실익이 적더라도 이런 피해를 변호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 사진
모자이크 처리가 있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자료를 받아 보니,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해 의뢰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뢰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인데도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 처리로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자료를 모두 보낸 뒤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모두 맡아 진행했습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 법리 구성
B와 C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C가 소속된 언론사 D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C는 기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B가 보낸 사진이 B가 제보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기사에 썼고, 모자이크 처리도 거의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D는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 청구 금액
"3,000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손해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비였고, 입원비가 약 30만 원이어서 모두 3,0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가 300만 원 안팎이라면서도 3,000만 원을 넘게 청구한 이유는 판결 이유 때문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판결문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만 담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판결 이유에 B의 잘못이 적히는 것이었으므로, 3,000만 원을 넘게 청구하여 판결 이유에서 B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청구해 모두 인용되면 진 쪽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3,000만 원을 청구해 300만 원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그 10분의 1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뒤 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단서).
- 주소 확인
"그런데 피고들의 주소를 모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언론사 D는 인터넷 검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해 소장에 적었습니다. 기자 C는 인터넷에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를, B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소장을 보정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다른 기관에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주소를 찾을 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B, 피고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가. ○○○○. ○. ○.까지 "성명 B 가입번호 010-1234-1234", "성명 C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이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있다면, 그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없다면 "가입번호 010-1234-1234,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상대방 답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이 아닙니다. 비록 성추행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놀이 장면을 보는 것은 저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할 때 저에 대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답변서가 오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직원들이 함께 즐긴 여흥 장면까지 성추행으로 보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고 이 점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결과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치료비 298,770원, 합계 5,298,7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나머지는 기각되어 일부 승소였지만, 판결 이유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도 지인·동료·가족이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판단이 적혔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바란 대로 상대방의 잘못이 판결 이유에 남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