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임금피크제
여러 근로자가 함께,
3년치 차액을 청구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근로자 146명의 통상임금 소송과 43명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항소심까지 맡았습니다.
이 사무의 실적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 01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02가산수당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더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 03상여금과 수당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되고,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전 근로분에도 적용됩니다.
- 043년치
임금은 월급날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제49조), 소송을 낼 날을 먼저 정해 받을 수 있는 달을 지킵니다.
임금피크제
깎인 임금이 연령차별이면
돌려받습니다
- 01정년 60세와 임금체계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임금피크제가 그 방법으로 쓰입니다.
- 02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4). 삭감의 정도와 기간, 업무 경감 같은 대상 조치, 도입 목적을 따집니다.
함께 청구
여럿이 함께하는 임금 소송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자료 모으기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과 근로자별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을 모읍니다.
- 02원고 모으기
같은 사정의 근로자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공동원고로 한 소송을 냅니다.
- 03계산과 소 제기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임금을 다시 계산해 덜 받은 수당·퇴직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041심과 항소심
회사가 항소해도 같은 대표변호사가 항소심까지 맡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덜 받은 것을 고르면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2007다90760근로자 쪽에 유리파기환송(일부)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는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는 범위도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정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여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 한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법은 구 근로기준법이고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2008다6052근로자 쪽에 유리상고기각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직장이라면 '포괄임금'으로 정한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주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액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2015두36157근로자 쪽에 유리상고기각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등에 반영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라도 매년 정해진 기준과 지급률에 따라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2022다255454사용자 쪽에 유리파기환송
회사에 순이익이 나야만 주는 경영성과급은 오래 지급되었어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나야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근로 외에 시장 상황과 경영 판단 등에 좌우되는 이익 배분 성격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평균임금에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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