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해외선물 투자로 생긴 빚
-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투자 실패를 가장해 숨긴 것이면 예외).
- 다만 무분별한 투자는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4호).
-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으로 손실 경위와 남은 자산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쟁점별 개인회생
주식·코인 손실, 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처럼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고 먼저 설명하면 보정과 기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회생위원은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직접 확인합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폐지나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 일
하지 말 일
법 제595조 제7호(성실하지 아니한 신청), 제620조·제621조(폐지), 제624조 제3항(면책 불허)
내 사정으로 진단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담·진단
소득·가족·재산·채무를 한 장의 상담기록지로 확인합니다.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수입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실익이 없거나 무리한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2026 부산회생법원 기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상담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최근 1년 안의 대출, 주식·코인·해외선물·도박·유흥 지출, 5년 안의 재산 처분,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과거 신청·면책 이력을 확인합니다.
기각·폐지 후 재신청
기각·폐지 결정문과 보정권고, 지난 신청서를 받아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분석합니다.
5년 안의 면책 이력(법 제595조 제5호), 금지명령 취소·변경 검토 대상(실무준칙 제403호)인지 확인해 시기를 정합니다.
지난 신청에서 부족했던 소명자료를 먼저 갖춰 처음부터 완성된 신청서로 냅니다.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례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04. 11. 30. 2004마64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술 신용거래 면책불허가사유(현행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내 행위, 파산원인을 숨기려는 사술,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취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해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급여가 압류돼 회사에 쌓여 있어도, 인가되면 풀립니다 — 이를 이유로 한 폐지결정 파기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추심은 중지될 뿐 소급 무효가 되지 않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회사에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변제에 쓰겠다는 계획을 수행가능성 없다고 단정해 폐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6. 22. 2018마543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파산신청 기각 원심 파기)
예전 면책 때 빠진 빚을 정리하려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닙니다
채무가 갚아져 소멸했다고 잘못 알고 목록에서 뺐다면 악의 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비면책채권이라도 약 10년 뒤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니며, 새 절차에서 채권자 참여 아래 심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1. 1. 25. 2010마1554, 1555채무자에게 불리재항고기각(부산지법 파산신청 기각 유지)
상속재산을 넘기고 '재산 없음'이라고 쓰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부산지법 사건)
파산절차 남용은 변제능력, 신청 동기, 정보의 정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면책불허가사유는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입니다. 남편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해 장남에게 넘기고 신청서에 '상속재산 없음'으로 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4. 4. 13. 2004마86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사업자금으로 쓴 카드빚·대출을 '낭비'로 보아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생활수준·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자금 충당 과정에서 생긴 카드빚·대출을 심리 없이 낭비로 볼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9. 9. 2024노5189채무자에게 불리피고인 항소기각(사기 유죄 유지)
코인 투자 빚을 갚겠다며 빌린 돈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선물·코인 투자 손실 빚을 갚겠다며 월급으로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다시 대출받아 코인에 쓰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갚으려 했다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라며 배척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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