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조치에 불복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기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다투기 어렵고, 예외(불가항력, 기간 안내 누락 등)⁠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있은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있은 날부터 1년 · 재결을 거치면 송달일부터 90일
  • 집행정지함께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때 함께 검토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과는 판단하는 곳과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스스로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라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주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법원
판단 범위위법성과 부당성위법성
거쳐야 하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

내 사안의 기한과 할 일

입장⁠·학년⁠·단계를 고르면 지금 할 일이 정리되고, 통보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이 요건을 봅니다

  1. 1본안이 계속 중일 것
  2. 2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것
  3. 3긴급한 필요
  4. 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5. 5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판례)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집행정지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건 1번).

따라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할 때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웁니다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 2025무565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회의록과 처분청 자료

회의록과 상대방 자료를 끝까지 읽습니다

평정의 오류는 대개 회의록 안에 있습니다.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1. 01
    평정 이유와 점수가 맞는지

    “일회성으로 그쳤습니다. 따라서 1점”처럼 이유와 점수가 어긋난 대목을 찾습니다. 한두 점 차이로 호수가 바뀝니다.

  2. 02
    화해를 막은 사정이 누구 쪽인지

    접촉금지로 직접 사과가 막혔거나 피해학생 측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았다면, 화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3. 03
    심의에서 뺀 사실이 처분서에 남았는지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어긋나면 그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04
    처분청이 낸 자료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확인서까지 봅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에 “반성 정도가 매우 높음”처럼 우리 쪽 사정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를 다투는 것은 잘못을 부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도 법이 정한 기준대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행정심판에서 진 두 사건, 행정소송으로 모두 취소

회의록을 받아 처분서와 문장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 2건 전부 취소

학폭위에서 2건 모두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고 행정심판도 모두 기각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2건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6. 7. 22. 판결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남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1년 사이 서로 다른 두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친한 친구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2년 반 뒤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피해학생으로 신고했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직후 의뢰인을 맞신고한 건이었습니다. 학폭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6. 3. 26. 같은 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치처분이 유지된 상태였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일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2. 대응 전략

    첫째, 다툼의 축을 바꿨습니다. 학폭위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그런 말을 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로 옮겼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로 학폭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 남긴 발언을 증거로 현출시켰습니다.

    셋째, 처분서와 회의록을 문언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심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 처분사유에 그대로 기재된 사실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행위 일시가 특정 일자에서 "○월경"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두 건의 처분을 같은 날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친한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학교폭력으로 포섭할 경우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처분사유에 기재되어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 일시를 "○월경"으로 변경해 사실인정한 것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의 적정한 절차 준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나머지 진술은 대부분 전문증거에 불과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두 건 모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없습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판례 더 보기
  1.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2.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판결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익명 설문을 반영한 2차 회의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

  3.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495 판결

    피해학생 측도 가벼운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피해학생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학교봉사 5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사안

결정문 원본

행정심판 결정문, 원본으로 확인하십시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 이전 제도: 재심과 행정심판

2020. 3. 1.부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해학생이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전학⁠·퇴학 처분에 한정되었습니다(행정심판은 모든 처분에 대해 가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모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학생의 재심 가능 범위가 좁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기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행정심판제도와 운영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재심으로 해당 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사례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 단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1. 01
    처분 분석

    조치 결정 통보서⁠·회의록⁠·사안조사 보고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해, 처분 사유마다 사실오인⁠·판단요소 평가 잘못⁠·절차 위반(의견진술 기회, 통지 등)⁠을 찾습니다.

  2. 02
    청구서 작성

    청구 취지(조치 취소 또는 변경)⁠와 처분 사유별 반박을 쓰고, 행정심판은 부당성도 보므로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 이유를 판단요소별로 정리합니다.

  3. 03
    집행정지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출석정지⁠·전학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해 청구와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워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4. 04
    보충서면

    교육장 측 답변서에 대해 보충서면과 추가 증거를 냅니다.

  5. 05
    구술심리

    구술심리를 신청해 위원회에 직접 설명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6. 06
    재결 뒤

    인용이면 생활기록부 반영을 확인하고, 기각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

  1. 01
    청구 여부 판단

    회의록과 처분서를 보고, 조치가 가볍거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본 판단의 문제를 찾아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2. 02
    청구서 또는 참가

    우리가 청구하면 청구서를, 상대가 청구했으면 심판참가로 피해학생 측 사정을 냅니다(법 제17조의2 제3항).

  3. 03
    집행정지 의견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의 정도와 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진술로 냅니다(법 제17조의4, 시행령 제24조).

  4. 04
    재결 뒤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단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1. 01
    소장

    조치 처분 취소를 구하고, 처분 사유별로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절차 위법을 주장합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처분청이 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2. 02
    집행정지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가해학생 측 소송은 1심 90일, 2⁠·⁠3심 60일 안에 선고해야 하므로(법 제17조의5) 처음부터 증거를 모두 냅니다.

  3. 03
    자료 확보

    회의록⁠·조사 자료를 정보공개⁠·문서제출명령으로 받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4. 04
    준비서면과 변론

    교육장 측 주장에 대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5. 05
    판결 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졸업 등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

  1. 01
    소 제기 또는 참가

    우리가 소를 내거나, 상대가 낸 소송에 소송참가해 피해학생 측 사정을 냅니다(법 제17조의3 제3항).

  2. 02
    집행정지 의견

    상대의 집행정지 신청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냅니다.

  3. 03
    증거와 변론

    소년보호 결과⁠·목격 진술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 변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창원지방법원 사건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행정소송으로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한 예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어, 사건과 일정에 따라 정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나요?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처분서와 회의록을 대조하면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행위 날짜를 “○월경”이라고만 적었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처음 특정한 날짜를 증거가 없다며 “○월경”으로 바꿔 인정한 것은 의견을 낼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만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직접 보거나 들은 진술과 전해 들은 진술은 증명력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전해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습니다.
먼저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습니다.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신고 시점,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의 간격, 신고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툽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 판결 직후의 재신고에 대해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46조·제48조).
행정심판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선임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가운데 맡기시는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재심은 이제 없나요?
없습니다. 2019. 8. 2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법률 제16441호)⁠으로 재심 대신 행정심판으로 바뀌어, 2020. 3. 1.부터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2020년 이전 사례에 나오는 재심은 옛 제도입니다.
'조치 없음' 결정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측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전치 8주 화장실 폭행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본 결정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조치로 바꾸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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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