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친한 친구와 둘이 있던 자리에서 한 말이 2년 반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한 일
- 고등학생인 의뢰인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구와의 사적 대화와 처분사유 불일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때 교제하던 상대와의 일에 관해 가장 친한 친구가 묻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나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상대 학생에게 전해졌고, 고등학생이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
첫째, 친구 한 명과 둘만 나눈 사적 대화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에게 말한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발언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아니라 본인과 교제 상대 사이의 일이어서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 점, 소문이 퍼진 원인이 의뢰인의 발언뿐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이야기를 들은 친구조차 다른 사람에게 옮긴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낸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친한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면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심의에서 빼기로 한 내용이 처분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치결정 이유에는 그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분사유로 적은 것이어서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같은 사안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이미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을 행정소송에 증거로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습니다. 학생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회의록과 처분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같은 사실을 다룬 다른 절차의 결과까지 모아 내는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학생이 받은 또 하나의 처분도 같은 날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도 신청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20.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두 사건 합계 9,227,269원으로 확정했습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