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공개
판결문·결정문,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판결문으로 보는
민사 사건
받아야 할 돈을 받아 낸 사건, 청구를 막아 낸 사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꾼 사건까지 사건 종류별로 판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고르고 판결문을 누르면 사건 설명이 함께 열립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받아야 하는 쪽인지, 청구를 받은 쪽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 소멸시효부터 날짜로 계산합니다
-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중 빠른 길을 고릅니다
- 판결 뒤 압류·추심까지 맡습니다
- 답변서 30일, 이의 2주를 먼저 지킵니다
- 시효·변제·상계 같은 방어를 세웁니다
-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서 다툽니다
필요한 안내로 바로 가십시오
대표변호사
말이 아닌 판결문으로
증명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판결문과 결정문 원본을 공개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바뀐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왔고,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해 근거 없는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왔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민사의 기한
받기로 한 날, 손해를 안 날, 소장·판결을 받은 날부터 각각 기한이 흐릅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받기로 한 날부터 | 일반 채권 소멸시효 | 10년(상행위 채권 5년) |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 받기로 한 날부터 | 공사대금·상인이 판 물건값,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내용증명(최고) 뒤 | 소송·지급명령·가압류 | 6개월 안 — 지나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 |
| 가압류 뒤 제소명령을 받으면 | 본안 소 제기 |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 | 민사집행법 제287조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10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
| 소장 부본을 받으면 | 답변서 | 30일 안 — 안 내면 무변론판결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소장을 받으면 | 변론기일 |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음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
| 지급명령을 받으면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판결서를 받으면 | 항소 |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 항소이유서 | 40일 안(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각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
| 판결이 확정되면 | 확정 채권 소멸시효 | 10년 | 민법 제165조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판례로 보는 민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돈을 받은 쪽에 유리상고기각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어도,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돌려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대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더 보기
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임차인에게 유리파기환송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앞뒤가 맞지 않는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2017다225312임차인에게 유리일부 파기환송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어도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취지가 다르고,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쌓은 고객과 신용 등의 가치는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5년이던 갱신요구 기간은 2018. 10. 16. 개정으로 지금은 10년입니다(제1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24가지
돈을 받아야 할 때, 재산을 지키고 판결대로 받을 때, 임대차·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항소와 비용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돈을 받아야 할 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소멸시효)?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소멸시효가 지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하면 좋나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꼭 그 지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02재산을 지키고 판결대로 받기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언제, 왜 하나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나면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03임대차·보증금·명도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받았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04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피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05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06항소
1심에서 졌는데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07통상임금·임금
덜 받은 통상임금이나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08기간과 비용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 비용과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2026. 10. 18. 기준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민사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