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검찰은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기계적으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준비를 하시다가 공판기일에서 공판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걱정과 불안함을 갖고 사무실에 찾아오신 건입니다. 일단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드리는 것에 주력했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부지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과 합의를 해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경우가 공탁입니다. 그런데, 공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인 경찰과 접촉하여 공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극적으로 경찰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한 이후 공탁을 하고,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위의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보시고 찾아온 의뢰인께서도 아래와 같이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차례 사과 이후 공탁을 이끌어내어 벌금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오직 결과로만 증명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년 8월 마지막 주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찾아오셨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17. 1. 23.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쌍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실무상 쌍집 또는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나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던 부분이 공판기일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필 그날 예비신부와 결혼식을 치룰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예비신부께서는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황이라 재판기일이 연기 되지 않으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청첩장 및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고,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께서는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검토해보니, 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양형에 집중할 때입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검토하여보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여 부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 따라서 양형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 변호인의 노력 및 성실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저희 부산도박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준비한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의 일부 

아. 7년간의 개인회생 끝에 이루어낸 최종 면책 앞서 서술하였듯 피고인은 2012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12. 4.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의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닌 5년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가용소득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라 납입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은 수 있는 구조였기에, 구제도하에서 인가 후 최종적으로 면책에 이르는 자의 비율은 사법연감 등의 통계자료에 의할 때 약 10%내외로 극도로 낮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진행 중 때때로 월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기도 하여 원래 5년의 변제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를 완수하여 최종면책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단(斷)도박과 개인회생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간에는 그 수행과정에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루어낸 자의 비율이 낮다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반성문에 쓰여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은 어제 1심 선고가 난 사건인데, 음주운전 전과3회가 있던 분으로 이번에 4번째 음주운전을 무면허로 하여 구공판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알콜농도는 0.162%였구요. ​ 표면적으로만 보면 큰 처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음주전과들은 다 9년전의 것들이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고 집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직장까지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평소에도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 사건 당일날은 행사가 있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갑자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이 사라졌고, 지인을 찾으러 다니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목격했고, 현장으로 달려가자 지인의 교통사고때문에 사고현장 골목길의 교통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 1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하고 있었고, 지인은 사고차량 피해자분과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빼달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차량을 주위 교통을 위해 약 3m가량을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 상황을 들어보니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점 또한 있었기에 이 점을 잘 녹여내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고, 반성문과 탄원서들까지 도와 일을 처리했습니다. ​ 

검사님께서는 1년 6월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재판장님께 잘 정리해서 전달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위의 사건은 검찰측 증거기록 중 수사기록보고서에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던 오류, 전과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법률조항을 적용시켜 공소를 제기한 오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 증거기록의 철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류들을 짚어내었고, 이 점을 지적하여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첨부하여 성실히 변호에 임한 결과 벌금 600만원의 처벌에 그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대응은 완벽해야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라는 개념은 법적용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의사의 수술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 과실치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과실은 사회생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을 과실치상이라고 부릅니다. ​ 그래서 자동차라는 업무를 통해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겠죠. ​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리는 형법 제 268조가 무엇인지 이미 앞서 확인하였죠??

그런데,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는 것은 꽤나 당연한 일인데, 이를 가지고서 무작정 기소하다가는 전국민의 범죄자화를 불러오겠죠? ​ 그리하여 우리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을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냐 안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냐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교통사고는 경미한 것부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이르기까지 그 태양이 크게 다르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것이 되겠죠? ​ 예를 들어 내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속도를 위반한 차가 나를 쳤고, 그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면? 누구라도 상대방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으면 하겠죠.. ​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실무상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 뺑소니 

2.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4.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위에 12대 중과실이란 실무상 10대 중과실과 2대 고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고의에 준하는) 로 분류됩니다. 

10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위반 - 20키로를 초과했을 때 입니다. 4. 횡단보호 침범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5. 보도침범 6.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7.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8. 낙화물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

2대 고의 

 1. 음주운전 2. 무면허 운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신호위반 + 횡단보도라는 12대 중과실 중 2개의 중과실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안입니다.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12대 중과실을 범했고, 거기다가 중과실이 하나가 아닌 2개인 상황이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부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은 쉬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기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일단 가장 중요한 합의부터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상대방 또한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쉬이 용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일단 합의는 끝냈고 이제는 양형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일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 피고인이 전과가 없던 점, 사건 이후 112, 119를 직접 불러 사건을 수습하려 했던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 진심으로 사죄한 점, 부모님의 병력, 피고인 또한 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뇌수술을 받았으며 군대를 면제받은 점, 그리고 현재 수입이 좋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어필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걱정 없이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열정의 차이와 노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 A to Z까지 모두 변호인의 계획대로 잘 따라주셨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형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의 인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미숙한 대응이 추후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상의 대원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 들 기소된 이후에는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과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없는 변호인의 경우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고, 공판단계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얼마나 더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바꾸는 것이 그 예일 것입니다. 형사에 있어서 변호인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여성인권신장과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이미지메이킹을 해왔던 유명인들의 추악함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그 부작용 또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성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 조금만 수상해도 경찰은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일단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또 일단 기소하고, 일단 기소되었으니 검사가 괜히 기소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유, 무죄의 판단을 증언에 의존합니다. 앙심을 품은 여성들이 합심하여 입을 맞춘 후 특정 남성을 고소하면, 이를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청소업체에서 직장상사였던 남성이 여성부하직원들을 해고한 결과로 여성부하직원들이 앙심을 품게 되었고, 직장상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수사가 주는 압박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수사의 피로로 인해 '내가 한 것으로 해라'라는 식의 자백을 했고, 이에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고 여성부하직원들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였지만, 만약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집행유예나 징역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설마 이걸로 징역형까지 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국선변호인을 믿고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구속을 당하고 징역 6월에 처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국선변호사라고 하는 성범죄피해자측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를 도와 검사와 합심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1:1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그 편이 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범죄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범에 대해 동종의 전과가 없으면서, 단순한 촬영 행위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인권 신장과 미투, 페미니즘 운동으로 인해 엄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 10. 27.> 

문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는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 방어해야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굉장히 폭이 넓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쉽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 징역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조사과정에서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 교체제도를 활용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경우에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수사관이 욕설,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청탁전화 수신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3.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할 것이 

 1. 교체요청 서식 중 신청인 또는 교체 이유 미기재 

 2. 교체 이유가 명백히 교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체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수사이의제도를 통한 수사관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인신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옵니다. 구속된 상태로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제대로 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인에 의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석의 경우에도 허가여부부터 보석의 조건까지 변호인의 역량에 의해 여러 사항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과 부적법을 판단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또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적 다툼해결의 한 방안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한 사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에 의한 고소장으로는 최종적 기소에 이르기 꽤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사실이 논리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고소장에 의한 기소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2. 일반인에 의한 고소와, 변호사에 의한 고소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한 번 보고 넘어갈 것을 두 번 세 번 검토하게 됩니다. 법리적 검토를 통한 고소장의 경우 더 큰 힘을 가집니다. 

3. 횡령, 배임 등 심층적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일반인에 의한 고소로는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고소대리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고소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수집, 의견서 제출, 조사에의 참여 등 원스톱서비스로 피고소인의 처벌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받는 범죄가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쌍집행유예’라고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에 선뜻 응해주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A)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이는 더욱 더 처벌의지를 불태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경우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와는 또 다른 영역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이 사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