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 변호사

형사 사건,
판결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백 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변호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 불송치⁠·불기소사기⁠·아동학대 혐의
    수사 단계에서 종결
    조사 대응 보기
  •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
    강도상해 등 항소심 감형
    피고인 1명, 나누어 선고된 형 · 부산고등법원
    판결 보기
  • 실형 3년6억 3,000만 원 사기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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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의 김지훈 대표변호사 부산고등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
김지훈 대표변호사대표 사례 · 부산고등법원 강도상해 항소심 감형

원본 공개

판결문⁠·처분 통지서,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례 원본 보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판결문으로 보는
형사 사건

수사⁠·재판을 받는 쪽의 변호와 피해자 쪽 고소대리를 모두 맡았습니다. 판결문⁠·결정서⁠·통지서를 사건 종류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고르고 원본 문서를 누르면 사건 설명이 함께 열립니다.

사례 원본 모두 보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분

수사 단계 불송치⁠·불기소

가족이 구속될 처지이거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분

구속 대응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었거나 1심 형이 무거운 분

공판 변호⁠·항소심 감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 절차를 밟는 분

교통사고⁠·형사합의

경찰관 폭행⁠·협박으로 기소되어 합의가 어려운 분

공무집행방해

사기⁠·성범죄⁠·폭력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분

피해자 고소대리

학교폭력으로 고소하려 하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과 보호자

소년보호⁠·학교폭력 형사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의 기한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형사 진단센터
  1. 01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조사 전에 진술부터 정리
  2. 02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의견서⁠·추가 자료
  3. 03체포⁠·구속됐습니다48시간⁠·영장실질심사
  4. 04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증거 다툼 또는 양형
  5. 05약식명령(벌금)⁠을 받았습니다7일 안 정식재판 청구
  6. 06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7일 안 항소
  7. 07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합니다고소장과 증거부터
  8. 08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습니다이의신청 3개월⁠·항고 30일

2026년 달라진 것

2026. 10. 2.부터
형사 절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사소송법(2026. 8. 4. 개정)⁠과 공소청법이 2026. 10. 2.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기한과 절차를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1. 01
    검찰청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부패⁠·경제⁠·마약 같은 중대범죄는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공소청법 제2조~제4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2. 02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3. 03
    수사 지연 이의제기 신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입니다(제245조의11,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

  4. 04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5. 05
    고소⁠·고발 사건 처리기한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입니다(제238조⁠·제257조,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6. 06
    재수사요구 3개월

    검사는 불송치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가능). 2026. 10. 2. 이후 송부받은 경우부터입니다(제245조의8 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8조).

지난 사건 결정문의 '○○지방검찰청'은 당시 기관 이름입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10. 18. 확인).

대표변호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의 인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미숙한 대응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어도 기소된 이후에는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일인 만큼 변호인을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바뀐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회색 정장 차림의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형사 절차의 기한

날짜가 걸린 단계는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체포⁠·구속은 시간 단위로 흐릅니다.

내 기한 계산하기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체포한 뒤구속영장 청구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 넘기면 석방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영장실질심사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제201조의2
구속한 뒤경찰 구속기간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제202조
송치된 뒤검사 구속기간10일, 판사 허가로 10일 한 번 연장제203조⁠·제205조
영장실질심사를 하면구속기간 계산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음제201조의2 제7항
적부심을 청구하면법원 심문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제214조의2
약식명령을 받으면정식재판 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선고 뒤항소선고일부터 7일 안제358조
기록 접수 통지 뒤항소이유서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제361조의3
2심 선고 뒤상고선고일부터 7일 안제374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수사가 멈추면이의제기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을 때, 14일 안 조치 통보(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제245조의11,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재정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관할 고등법원(2027. 2. 5.부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 결정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세고 공휴일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2026. 10. 2.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이 맡습니다(공소청법).

판례로 보는 형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5. 7. 23. 2015도326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로 유지가 부당하면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데 변호인 없이 받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만든 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308조의2).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답변란에 자필 기재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제244조의3 제2항, 제312조 제3항).

  • 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신원이 확인된 경미한 모욕 사안의 체포는 위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고, 그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4. 2. 27. 2013도15885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구호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고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사고 뒤 정황을 종합해 구호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떠났어도 도주치상죄가 아닙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조치도 구체적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체포⁠·구속, 합의와 형사공탁, 재판과 항소,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전과 기록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혼자 가도 되지만,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피해자 측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02체포⁠·구속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정해지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1조의2). 구속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판사 허가로 10일 한 번 연장)⁠의 구속기간이 있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영장실질심사 기간(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심문에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가족은 주거⁠·직업⁠·부양가족⁠·건강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구속된 뒤에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기소 전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이 심문하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제96조).보석 허가 기준 보기

03합의와 형사공탁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가 있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죄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가장 큰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합의와 형사공탁 자세히 보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형을 낮춘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862 판결). 가해자가 직접 나서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더 커질 수 있어, 합의는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와 형사공탁 자세히 보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서⁠·형사공탁⁠·피해 회복⁠·반성문⁠·재범방지 노력(치료⁠·교육)⁠·가족과 직장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04기소와 재판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검사의 사무를 맡는 기관이 바뀌었고,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맡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제195조).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지난 사건 결정문의 '지방검찰청' 표기는 당시 이름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제457조⁠·제66조).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기소됐습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른바 '쌍집행유예'). ① 이번 죄를 앞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거나, ② 이번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박을 해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05항소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선고일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제66조). 구치소에 있다면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 쪽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제한이 없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집행유예⁠·병과형⁠·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비교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1심 형이 너무 무거우면 항소심에서 줄일 수 있나요?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나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범위 안이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1심 뒤의 합의⁠·형사공탁 같은 새 자료와 항소이유서가 중요하며,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06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위반하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의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가중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는 처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안 재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측정방해로 같이 처벌합니다(제44조 제5항).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가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를 입었으면 보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교통사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구호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떠났어도 도주치상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07피해자 고소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기간은 따로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제249조).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경찰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4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불송치하더라도 수사 서류는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검사가 불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관할 고등법원이 결정합니다(2027. 2. 5.부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
범죄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합의, 배상명령, 형사공탁금 수령,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해⁠·폭행치사상⁠·사기⁠·횡령 같은 사건은 1⁠·⁠2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다툼이 있거나 손해가 큰 사건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법원⁠·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08전과 기록⁠·소년 사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재판을 받지 않고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형 선고 기록)⁠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정상이 참작된 것이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다시 참작받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전과(형 선고 기록)⁠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4세 미만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제32조 제6항),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09상담과 비용

형사 상담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사건을 맡나요?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상담부터 조사 동행, 재판, 항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부산 해운대 센텀그린타워 17층이며, 울산⁠·경남(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등) 사건도 맡습니다. 체포⁠·구속, 선고 직후 항소(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7일)처럼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답은 2026. 10. 18. 기준 형법⁠·형사소송법⁠·도로교통법 등 법령과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우리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진심에 열정을 더하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형사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