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변호사
빚은 막고,
내 몫은 지킵니다
빚 상속을 막는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까지. 기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함께, 당신과.
- 3개월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포기·한정승인 보기 - 단독소유상속재산분할
강제조정재산분할 보기 - 1년·10년유류분
청구 기한유류분 보기
원본 공개
심판문·결정문,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만 가렸습니다.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맡아 온 일
결정문으로 보는
상속 사건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법원 결정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를 고르고 결정문을 누르면 사건 설명이 함께 열립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당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합니다
빚 상속은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해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예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저희는 부산은 물론 대전·창원·대구 법원에서도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교과서처럼 깔끔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인 간 다툼에서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김지훈

기한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속의 기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 빚을 안 날, 증여를 안 날부터 각각 기한이 흐릅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안(가정법원에 연장 청구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 상속세 신고 | 6개월 안(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을 때) | 6개월 안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 침해를 안 날부터 | 상속회복청구 |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 |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 유류분 반환청구 | 1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 유류분 반환청구 | 10년 | 민법 제1117조 |
| 유언자가 사망하면 | 유언증서·녹음 검인 청구 | 지체 없이(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 | 민법 제1091조 |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상속세 기한은 세법 기준이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상속이 시작된 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의 적용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
|---|---|---|
| 유류분 반환 |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 2026. 3. 17. 이후(부칙 제3조) |
| 특별수익 |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제1008조 단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
| 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 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
| 대습상속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리도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제1001조·제1010조).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신 상속하고,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상속하지 않습니다(제1003조 제2항). | 2024. 4. 25. 이후(부칙 제2조). 배우자 부분(제1003조 제2항)은 따로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2026. 3. 17.이 기준(부칙 제1조) |
| 형제자매 유류분 | 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제1112조 제4호, 2024. 9. 20.). | — |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빚 상속을 막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기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2026년 개정 민법, 유언·성년후견까지 상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01빚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에게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02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앞 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제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3개월 안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다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03빚을 떠안게 되는 행동(단순승인)
어떤 행동을 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와도 되나요?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04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은 누가 받나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5상속재산분할·기여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님을 오래 모신 사람은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이 몰래 부동산을 단독으로 등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06유류분
유류분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전에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072026년 개정 민법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상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08유언·성년후견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치매이신데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09상담과 비용
상담 비용과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2026. 10. 18. 기준 민법(2026. 3. 17. 개정 포함)과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작성: 대표변호사 김지훈
당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 당신과.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속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