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면책
갚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지지만, 면책되지 않는 빚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회생인가 파산인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전환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누가 |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 |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
| 빚은 어떻게 | 3년(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나머지는 면책 | 재산을 환가해 나누고(없으면 바로) 면책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집·차를 지킬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압류금지재산 제외, 주거 임차보증금 일부·6개월 생계비는 신청하면 면제재산 — 법 제38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
| 도박·낭비 빚 |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면책 불허가 사유(재량면책 여지) |
| 직업·자격 | 파산선고가 없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 | 복권 전까지 공무원 등 일부 자격의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법 제574조) |
절차
개인파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신청서·진술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생활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소득·재산·채권자 자료를 붙여 냅니다.
- 02파산선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지급불능)로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03파산관재인 또는 동시폐지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조사·환가해 나누고, 없으면 절차를 바로 끝내기도 합니다.
- 04면책 심문·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제1항).
- 1사기파산 등 법이 정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 2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 3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했을 때
- 4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5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 5의2구인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2025. 6. 21. 시행)
- 6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제2항). 그래서 경위와 현재 생활을 진술서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2024. 12. 20. 개정)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569조 제1항).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개시결정 전에 파산 전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답해야 하고, 파산 예납금은 보통 40만 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면책을 받아도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보증인 등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 제567조).
결과
파산 면책 결정문 원본
사건번호 읽는 법
- 하단
- 개인파산 사건
- 하면
- 면책 사건
- 개회
- 개인회생 사건
파산 면책결정에는 사건번호, 결정일,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지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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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17건·면책 1건개인회생 개시결정 17건·파산 면책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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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개인파산 파산선고
부산지방법원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결정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개인파산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파산 적합성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 02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
재산 은닉,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사유(법 제564조)가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03신청서·진술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생활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 04파산관재인·면책
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 조사와 면담에 함께 대응하고, 면책 심문까지 진행합니다.
판례
개인파산·면책,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파산관재인의 모든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면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재량면책 기준
설명의무 대상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채무자의 정보 범위·능력상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량면책은 파산 경위, 불허가사유의 정도,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 유무와 면책제도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근거 없는 파산재단 편입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파산 신청 뒤 번 급여를 가족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기파산죄형 면책불허가사유의 '이익 도모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파산 후 새로 번 급여 등)의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도 필수적 내용에 한정되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2023마5633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실수로 빠뜨린 서류, 생계급여·장애수당 사용은 면책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허위 신청서류·진술(제564조 제1항 제3호)은 고의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허위 가능성이나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로 명백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인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임의로 써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재항고 인용)
재산목록에서 토지를 뺀 채무자의 재량면책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고의 누락에만 적용되므로, 토지 누락을 제3호 사유로 인정하면서 재량면책 단계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본 것은 모순입니다. 비면책채권 존부를 살피지 않고 토지가 무가치하다고 단정한 것도 잘못입니다.
대법원 2015. 4. 24. 2015마74채무자에게 불리재항고기각(면책취소 유지)
허위 채권자를 끼워 넣고 받은 개인회생 면책은 취소됩니다
허위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어 변제금 절반 이상을 그쪽으로 지급하고 받은 면책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626조 제1항)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한 뒤에는 신청 채권자가 취하해도 그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다49083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상고 인용)
알고 있던 빚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실수였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제566조 제7호)은 채무 존재를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비면책입니다. 악의 여부는 누락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면책,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직장을 잃나요?
도박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세금도 면책되나요?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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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파산·면책,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