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변제금 미납·일시변제·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이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3개월분이 밀리면 14일 안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목돈이 생겼으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미납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연락했을 때 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01인가 전(적립금)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인지 판단합니다. 집회에 한 번 나가지 않았고 3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 02인가 뒤 3개월분
변제가 밀려 그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지체 내역과 사유, 앞으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소명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03회생위원의 연락과 통지서
회생위원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연락해 밀린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통지서와 채무자 진술서 양식을 보냅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
- 047일 안에 진술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통지서).
- 05폐지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의견도 밝히지 않을 때, 진술서를 내지 않을 때, 진술서와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도 아닐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5조).
- 06법이 정한 기준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밀린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양식의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월 변제금을 제때 내면서 미납금을 1개월(또는 2개월) 안에 모두 내는 방법, 월 변제금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3 채무자 진술서같은 쟁점의 판결
대법원 2014. 10. 1. 2014마125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4년 성실 납부한 채무자의 폐지결정 파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납부하고 미납금 일부를 추가 납부한 채무자를 곧바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사정이 바뀌었을 때
고를 수 있는 방법
| 상황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한두 달 일시적으로 밀렸다 | 밀린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 진술서로 밝히고 그대로 냅니다 | 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3 |
| 소득이 줄어 지금 금액을 계속 내기 어렵다 |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 법 제619조, 실무준칙 제442호 |
|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다 | 변경안을 내되,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다시 변경안을 낼 의무를 기타사항에 적습니다 | 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
| 가족의 질병·출산 등으로 생계비가 늘었다 |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변경안을 냅니다 | 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을 소득이 없어졌다 |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고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신청합니다 | 법 제624조 제2항, 실무준칙 제451호 |
| 목돈이 생겨 일찍 끝내고 싶다 | 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일시변제를 신청합니다 | 실무준칙 제444호 |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밀린 기간, 지금 소득과 생계비,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보고 정합니다. 3개월분이 밀리기 전에 알려 주셔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나 생계비가 달라지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 01누가, 언제까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
- 02절차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가 있는지 의견서를 내고,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변경안 부본을 송달합니다. 회생위원은 집회 1주 전까지 보고서를 냅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제4조).
- 03수입이 줄었을 때 보는 자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지금 수입이 적정한지에 관한 자료입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제2항 제1호).
- 04생계비가 늘었을 때 보는 자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출산·실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같은 항 제3호).
- 05인가 요건은 그대로
변경안에도 인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지면 안 됩니다.
- 06소득이 늘었을 때
변경안은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
채권자가 바뀌는 채권양도·대위변제 신고, 담보권 실행 뒤 남은 채권액의 확정처럼 변제계획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3호).
같은 쟁점의 판결
대법원 2015. 6. 26. 2015마9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불인가결정 파기)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면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이고, 법원은 채권자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어 변제율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공정·형평'(권리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일시변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
부산회생법원은 일시변제의 서류와 절차를 실무준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01일시변제란
인가 뒤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실무준칙 제444호 제1조).
- 02신청서에 붙이는 것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이 바뀌었으면 그 소명자료,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수정안을 붙입니다(제2조 제1항).
- 03변제계획수정안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내용으로 씁니다(제2조 제2항).
- 04채권자 의견
법원은 신청서 사본을 붙여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제3조).
- 05회생위원 조사
일시변제금을 마련한 경위가 적절한지, 신청 당시의 수입·재산 신고가 사실이었는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보고합니다(제4조).
- 06입금과 면책
법원 허가가 나면 일시변제금을 넣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이체합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미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넣은 뒤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제5조·제6조).
일시변제는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갚을 총액이 줄어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1조가족의 도움이든 퇴직금이든 어디서 난 돈인지 금융거래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이면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2조·제4조특별면책
다 갚지 못했어도
면책되는 경우
- 01요건 세 가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법 제624조 제2항).
- 02법원이 든 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예는 인가 뒤 비자발적 실직으로 오랫동안 소득을 잃은 경우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예는 생계비를 넘는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 03절차
면책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14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법 제624조 제2항,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 04법원이 더 보는 것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 직업인지, 개인파산이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나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
- 05붙일 자료
비자발적 실직과 가용소득 부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2 통지서).
특별면책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요건이 맞는지는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청산가치, 실직 경위 자료로 확인합니다.
폐지 뒤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01이미 낸 돈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1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빚의 감면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법 제615조 제1항), 면책 없이 폐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입니다.
- 02다시 독촉·집행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03조 제4항).
- 03즉시항고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3조). 기록이 항고심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밀린 변제금을 모두 넣고 소명하면 원심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넣지 못했어도 지체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 의지가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 04다시 신청
폐지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새로 생긴 빚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2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폐지되나요?
변제금이 밀렸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습니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일찍 끝낼 수 있나요?
일시변제를 하면 갚을 돈이 줄어드나요?
가족이 준 돈으로 일시변제를 해도 되나요?
실직해서 더는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갚은 것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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