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시켜 약 5억 1,86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
- 원고 (항소인)
- 사건
- 약정금 청구
- 제1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 패소
- 항소심 인용 금액
- 518,601,313원과 지연손해금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판결이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 사무의 실적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한
항소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판결서를 받으면 | 항소 | 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 항소이유서 | 40일 안(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각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
2025. 3.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제402조의3).
항소심에서
1심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따져,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점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1심에서 부족했던 사실을 채웁니다.
필요하면 청구원인을 보완하거나 변경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꿀 때도 인지를 보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1심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해 1심 판결을 지키고, 필요하면 부대항소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심에서도 조정·화해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상고 여부와 강제집행·소송비용 회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더 많은 기록
대부업법(대부중개) 손해배상, 상가임대차, 용역비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결과를 바꾼 판결과 상대방 항소를 막아 낸 대여금 사건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판례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2010다75044모르고 판결받은 피고에게 유리상고기각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진 판결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5. 31. 2022마5141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환송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은 규칙상 한도 안에서,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비용을 비율로 나누도록 판결된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상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한 뒤 부담비율을 곱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제 보수 330만 원의 70%인 231만 원이 상환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2023마5298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자판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든 변호사 비용은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도 미치므로, 그 신청 대가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되므로,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확정 신청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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