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1심 판결이 무엇을 놓쳤는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 사건 문서 첫 면 (항소심 5억 원 인용)대표 결과 · 원본5억 1,860만 원부산고등법원

이 사무의 실적

항소심,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의 항소를 받은 분

    1심에서 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새로 맡아 결과를 바꿨습니다. 1심에서 이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 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1심에서 진 피고의 용역비 사건을 항소심부터 맡아 원고 청구 기각으로 바꿨습니다.
    • 대부중개 손해배상은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원고 2명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보증금 사건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선할인금액 2,678만 원을 계산해 돌려줄 돈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 대여금 사건은 1심 승소 뒤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판결을 지켰습니다.

    맡기시면1심 뒤 항소심에서 새로 맡아 결과를 바꾼 기록과, 1심부터 맡아 상대방 항소까지 막은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1심을 다른 곳에서 진행했어도 항소심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한

항소의 두 기한

항소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판결서를 받으면항소송달된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항소이유서40일 안(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각하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2025. 3.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제402조의3).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지점

  1. 01
    1심 판결 다시 읽기

    1심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따져,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점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2. 02
    증거 보완

    증인신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1심에서 부족했던 사실을 채웁니다.

  3. 03
    청구 다시 짜기

    필요하면 청구원인을 보완하거나 변경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꿀 때도 인지를 보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4. 04
    상대방 항소 방어

    1심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해 1심 판결을 지키고, 필요하면 부대항소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5. 05
    판결 뒤까지

    항소심에서도 조정⁠·화해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뒤에는 상고 여부와 강제집행⁠·소송비용 회수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사건 이야기

1심 패소, 항소심 5억 1,860만 원 인용

1심에서 패소한 약정금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5억 1,860만 원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꾼 사건

1심 패소 부분을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시켜 약 5억 1,86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의뢰인
원고 (항소인)
사건
약정금 청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 패소
항소심 인용 금액
518,601,313원과 지연손해금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더 많은 기록

항소심 기록

대부업법(대부중개) 손해배상, 상가임대차, 용역비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결과를 바꾼 판결과 상대방 항소를 막아 낸 대여금 사건까지 실제 판결문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변경

원리금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했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판결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1심 결과와 송달일, 항소기록 접수 통지일을 넣으면 항소⁠·항소이유서 마지막 날과 인지대를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3. 1. 10. 2010다75044모르고 판결받은 피고에게 유리상고기각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진 판결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보통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 대법원 2022. 5. 31. 2022마5141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환송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은 규칙상 한도 안에서,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비용을 비율로 나누도록 판결된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상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한 뒤 부담비율을 곱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실제 보수 330만 원의 70%인 231만 원이 상환액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3. 11. 2. 2023마5298소송비용을 물어 줄 쪽에 유리파기자판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든 변호사 비용은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도 미치므로, 그 신청 대가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되므로, 본안 보수가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확정 신청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 대법원 2018. 7. 19. 2018다22008채권자에게 유리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다시 낸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심을 다른 변호사와 했어도 항소심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 읽고,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점이 있는지와 비용에 견준 실익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신문⁠·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1심에서 부족했던 사실을 채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1심에서 이긴 쪽은 무엇을 하나요?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해 1심 판결을 지킵니다. 1심 판결 가운데 불리한 부분도 다투어야 한다면 상대방 항소에 붙여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일부만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판결이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었다면,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상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하고 상대방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민사 항소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