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6~9개월, 길면 1년이 걸립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흐름
개인회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 01상담·진단
소득·가족·재산·빚을 확인합니다.
- 02서류 준비 — 보통 1~3주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03신청서 작성 — 1주일 안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04접수·금지명령 — 며칠 안
- 05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
- 06법원 검토 — 보정 뒤 수개월
회생위원과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정을 요청하거나 개시결정을 합니다.
- 07개시결정
접수부터 보통 6~9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 08채권자집회·인가
- 09변제·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3년(최대 5년) 동안 다 갚으면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법 제624조).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법 제596조 제1항), 실제로는 보정 기간 때문에 더 걸립니다. 기간은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상담기록지」 기준.
법률사무소 중명의 개인회생·파산 업무는 아래 방식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 01단계개인회생 가능 여부 방문상담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해 보이거나 개인회생으로 얻는 실익이 있는 사건만 진행하며,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이를 가리는 진단은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처럼 간단한 제도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료만 수십 가지에 이르고 진단해야 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직접 대면하는 방문상담만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진단하며, 이 과정에서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초기 개인회생 진단은 방문상담료를 받는 유료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상담료는 일반적 법률상담과 같은 1회 99,000원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원하더라도 맡지 않습니다.
- 02단계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분할납부 가능)
진단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와 이후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많이 문의하시는데, 대부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므로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 03단계서류 구비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보통 1~3주가 걸립니다. 서류를 사무실로 가져다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고객님께 전송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개인회생 신청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04단계금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도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중 들어올 수 있는 채권자의 독촉, 압류, 집행 등을 막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 낸 금지명령 결정문은 결정문 원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5단계보정권고
개인회생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2주 안팎에 보정권고가 나오고, 보정권고에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때 보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보정권고를 분석해 기한 안에 직접 보정합니다.
- 06단계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고, 이후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위 단계의 기간은 사무소 안내 당시의 경험입니다.
부산의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엄격하게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실패하면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505건(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10,210건으로 85.5% 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 3. 1. 문을 연 비수도권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입니다.
아시아경제·이투데이 2024. 5. 23. 보도, 뉴시스 2023. 3. 2.부산회생법원 41.6%, 전국 42.2%. 같은 제도라도 법원마다 37.0%~54.6%로 다릅니다. 얼마를 갚을지는 광고가 아니라 법원이 소득·생계비·재산으로 정합니다.
법원행정처 국회 제출자료, 데일리안 2026. 10. 9. 보도놓치면 기각·폐지되는 기한과 기준
부산회생법원 2026 회생실무준칙과 법에 적힌 기한입니다. 사무소는 사건마다 이 기한을 달력으로 관리합니다.
| 언제 | 무엇 | 기한·기준 | 근거 |
|---|---|---|---|
| 접수 직후 | 금지·중지명령 |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 결정 | 제403호 |
| 접수 후 | 최초 면담기일 | 면담하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 | 제404호 |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면담기일 전까지, 면담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4주 안 | 제404호 |
| 면담 | 두 번 불출석 | 절차 지연으로 기각의견 보고 | 제404호 |
| 소득이 부족하면 | 파산 전환 보정명령 |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답, 파산 예납금은 보통 40만 원 | 제407호 |
| 개시결정 뒤 | 빠진 채권 추가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법원 허가, 많은 금액을 일부러 빼면 폐지 가능 | 제421호 |
| 채권자집회 | 본인 출석 | 두 번 불출석, 또는 한 번 불출석 + 적립금 3개월분 미납이면 폐지 | 제423호·제432호 |
| 집회 뒤 | 적립금·변제금 | 3회 이상 미납이면 즉시 인가 대상에서 빠짐,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미납이면 인가 불가 검토 | 제431호·제432호 |
| 인가 뒤 | 변제 지체 | 3개월분이 밀리면 14일 안에 서면 보고, 회생위원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진술서 | 제423호·제441호 |
| 변제 중 | 변제계획 변경 |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안 제출 | 제442호 |
| 변제 완료 | 면책 | 신청 후 1개월 안에 회생위원 보고, 1주 안에 결정.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면책 | 제451호 |
| 기각·폐지·면책불허가 | 즉시항고 | 공고된 결정(폐지결정 등)은 공고가 효력을 낸 날(게재 다음 날)부터 14일, 공고 없이 송달된 결정(개시신청 기각·면책불허가)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 | 법 제13조·제33조 |
부산회생법원 2026 회생실무준칙(제4편 개인회생). 즉시항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제9조 제2항·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보정권고·결정문에 적힌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우선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추심과 압류를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압류·강제집행을,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법 제593조).
- 013일 안에 발령 여부
부산회생법원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인지·송달료 납부 전제).
- 02취소·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을 때,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을 때는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 03기각되면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추가질문사항까지 다 갖춰 접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독촉은 대부분 멈춥니다. 다만 부동산에 이미 등기된 가압류는 중지되더라도 등기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빚이 있는 은행 통장이나 자동이체가 걸린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정했다면 채권자에게 개인적으로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부터 인가, 면책까지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목록의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00조·제582조).
- 01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때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사이)이 정해집니다(법 제596조 제2항).
- 02적립금 납입
신청일부터 60~90일 무렵부터 갚기로 한 변제금을 따로 모아 두었다가,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위원 계좌로 한 번에 넣습니다.
- 03인가 요건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614조 제1항).
- 04채권자가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고, 총변제액이 최저변제액(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100만 원, 3,000만 원 한도)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2항).
- 01인가 전 폐지
신청 자격이 없거나 5년 안의 면책 이력이 드러난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폐지됩니다. 집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해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620조).
- 02인가 후 폐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겨 변제하지 않으면 폐지됩니다(법 제621조).
- 03면책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어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고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2항).
- 04면책돼도 남는 빚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등,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변제 중에 채권자가 바뀌어도
- 01처음부터 빠짐없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채권은 개시결정 뒤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인가 전에 폐지될 수 있어, 처음 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준칙 제421호).
- 02햇살론
보증서로 이뤄진 대출이라 개시신청을 하면 보증사고가 나, 채권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몫으로 나뉩니다(보증 비율이 90%이면 1:9).
- 03채권양도
개시결정 뒤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신고 내역을 확인해 채권자를 바꾸고, 신고가 없으면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04담보 채권자가 경매로 받아 가면
인가 뒤 담보권을 실행하고 남은 채권은 확정 신고를 거쳐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고칩니다. 다른 채권이 갚아져 없어지면 그 몫은 나머지 채권자에게 나눠 갑니다(실무준칙 제443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제443호,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접수부터 면책까지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 01추가질문사항 답변
채무 증가 경위, 사용처, 재산 변동, 가족 소득을 회생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02변제계획 수정
생계비·변제기간·청산가치 지적이 있으면 근거를 붙여 반박하거나 변제계획을 고칩니다.
개시·채권자집회·인가
- 01채권자집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집회에 함께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냅니다.
변제 중 관리·면책
- 01변제계획 변경
실직·소득 감소·가족 변동이 생기면 변경계획안을 검토합니다.
- 02면책 신청
변제를 마치면 면책 신청을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 03면책 뒤 확인
면책 뒤 추심이 오면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판례
개인회생 절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법원 2010. 11. 30. 2010마117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담보제공을 했더라도 법원은 부인권 행사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6호)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11. 2012마174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었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 즈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사해행위가 의심되더라도,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부인권·수정명령으로 실질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가능하면 제595조 제6호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신청을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은 적법하지 않고,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2026. 2. 6. 2026라1072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신청 직전 남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 보정권고를 거부하면 기각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신청 6개월 전 대출금 1억 원을 타인 계좌로 보낸 것은 부인 대상인 무상행위이고, 채무자 주장대로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으로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불응해 개시 후에도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제595조 제6·7호 기각사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2026. 7. 3. 2025라1367채무자에게 유리제1심 기각결정 취소·환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수원회생법원)
쌍방미이행 상태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파산이었다면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산가치도 해제 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납부 계약금·중도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는 적법한 보정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10. 1. 2014마125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4년 성실 납부한 채무자의 폐지결정 파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납부하고 미납금 일부를 추가 납부한 채무자를 곧바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2011마2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이전에 기각·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낸 개인회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595조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법은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파산보다 우선하므로, 이전 기각 경위와 사정변경을 심리하지 않고 과거 기각·폐지 경력만으로 재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는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위원 면담에는 누가 가나요?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채권자집회에는 꼭 가야 하나요?
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중에 이사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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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 절차,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