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압류
추심·압류가
들어왔을 때
독촉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고, 급여의 2분의 1(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과 예금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독촉과 강제집행은 법으로 중지·금지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152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불법추심
법이 금지하는 추심
빚이 있더라도 독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금지되는 행위 | 내용 | 근거 |
|---|---|---|
| 폭행·협박 | 채무자나 가족 등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제9조 제1호 |
| 반복·야간 방문과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제9조 제2호·제3호 |
| 가족·직장에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직장 동료에게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하더라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을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 제8조의3, 제9조 제7호 |
| 대신 갚으라는 요구 |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강요해 불안하게 하는 행위 | 제9조 제5호·제6호 |
| 거짓 표시 |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진행되지 않는 민사·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 없는 빚을 추심하겠다는 표시 | 제11조 |
| 남이 알게 하는 독촉 |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채무자 아닌 사람이 빚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제12조 제5호 |
| 개인회생·면책을 알면서 하는 독촉 |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또는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제12조 제3호의2·제4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9조·제11조·제12조. 폭행·협박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9조의 나머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통화 녹음, 문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남겨 두면 위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통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이 금지되나요
대부업자 등의 추심에는 금지됩니다.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01법이 정한 내용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는 빚과 관련해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 02적용되는 채권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 이들의 대부채권을 넘겨받은 자 등의 추심에 적용됩니다.
- 03적용되지 않는 채권자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같은 조 각 호).
- 04예외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의 독촉은 이 조항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고도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압류금지
통장·급여 압류와
압류할 수 없는 돈
2026. 2. 1.부터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 대상 | 압류할 수 없는 범위 | 근거 |
|---|---|---|
| 급여 | 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급여가 많으면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더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
| 퇴직금 | 2분의 1 |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등은 그만큼 뺍니다)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월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 보장성보험 |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 치료비 등 실제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등 |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
| 실업급여·생계급여·연금 | 실업급여, 기초생활 수급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8조,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국민연금법 제58조, 기초연금법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8조(2026. 2. 1. 시행). 개정 전 기준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 01압류할 수 없는 돈이 통장에 묶였을 때
급여·연금처럼 압류할 수 없는 돈이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02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 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03압류는 회사·은행으로 갑니다
압류명령은 회사나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급여 압류는 회사가 알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독촉·압류를,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01신청과 함께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세금 체납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 023일 안에 결정
부산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 03취소·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을 때,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을 때는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 04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 05기각되면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금지명령이 나오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자세히 보기개시결정 뒤
개시결정과 인가 뒤의
강제집행
- 01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금지명령이 없었더라도 같습니다.
- 02목록에 적은 빚만
중지·금지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것입니다(같은 항 단서). 목록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03담보권 실행 경매
집 등 담보물의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2항).
- 04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 05급여 전부명령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뒤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고, 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법 제616조).
- 06따로 갚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582조). 독촉을 받더라도 한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지 마십시오.
같은 쟁점의 판결
대법원 2017. 11. 29. 2017다201538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상고 인용)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있어도 이미 나간 급여 전부명령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신청 시점이 중요
제593조 제1항의 중지·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금지할 뿐 포괄적 금지명령이 아니므로, 그 송달만으로 이미 발령된 급여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강제집행도 즉시 중지시킵니다.
대법원 2011. 4. 20. 2011마3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확정 전 급여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인가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가 중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압류·전부명령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 시 취소해야 합니다. 재항고 중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이 목록상 채권인지 심리하도록 환송할 수 있습니다.
압류적립금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01압류적립금이란
급여가 압류된 뒤 회사가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급여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압류적립금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 02전부 변제에 씁니다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써야 하고,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재산,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6)).
- 03인가되면 풀립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가 효력을 잃어 회사에 쌓인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마6207).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추가질문사항 (6)
대법원 2023마6207 판결 보기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추심·압류가 들어온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접수와 금지명령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접수 직후부터 독촉·압류를 막도록 합니다.
- 02추가질문사항
금지명령이 추가질문사항 미제출로 기각되지 않도록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 03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은 중지명령으로 멈추도록 신청합니다(이미 등기된 부동산 가압류는 중지되더라도 등기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설명).
- 04통장 정리
빚이 있는 은행 통장·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두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압류가 들어온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금지되나요?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밤에 찾아오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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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압류가 들어온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