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남학생을 대리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음.
위 사건은 남학생이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여학생에게 대화 중 여학생의 과거 이성교제 관계에 관해 2회가량 SNS로 질문한 것을 두고, 여학생 측이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그 밖의 증거로 소명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신고되었다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몇 주 동안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 원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먼저 할 일
학폭위 전 몇 주가 결과를 가릅니다.
할 일
하지 말 일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보호자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와 소송을 겪은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판결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익명 설문을 반영한 2차 회의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
친구의 지시로 장난에 잠깐 가담한 학생이 주도자로 몰린 사건에서, 행위의 정도와 경위·누가 주도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 사건은 누가 주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기록 보기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낸 비율은 2022학년도 13.5%에서 2025학년도 22.1%로 늘었습니다(교육부 국회 제출자료 보도).
위 사건은 남학생이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여학생에게 대화 중 여학생의 과거 이성교제 관계에 관해 2회가량 SNS로 질문한 것을 두고, 여학생 측이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그 밖의 증거로 소명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인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고 사안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학폭위에 제출했고,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견서로 지금까지의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고, 사건의 전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카카오톡과 전화로 실시간 소통하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이며, 저희는 이러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곧 법이 정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때 별명을 부르며 서로 장난을 하던 상대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거의 일을 들추어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A군은 상대 학생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하지도 않은 일들(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방을 고의로 밟거나, 점퍼를 던지거나, 학예전 연습 때 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신고되어 악질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자 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중학교 시절의 놀림 행위에 대해 A군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대 학생에게 사과 편지와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보내, 상대 학생도 이를 받아들여 이미 마무리된 일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로 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자 A군의 부모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 학생의 과장된 신고로 A군이 악질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해당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A군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여 A군 및 A군의 부모님과 함께 2~3주간 증거(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중학생 시절 선생님의 증언, 중학생 때 A군과 상대 학생이 함께 참여했던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A군과 상대 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등)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이 하지 않은 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A군은 1호·3호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학교폭력 전력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신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증거에 따른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정 내용 자세히 보기반성과 화해는 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맞신고 · 관련학생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련학생으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피해학생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절차가 함께 열릴 때
교사가 관련된 사안은 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 곳의 진술은 서로 비교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판정 요소 | 점수 |
|---|---|
|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각 0~5점 |
|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 | 0~3점 |
|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 | 0~3점 |
| 합산 점수 | 조치 |
|---|---|
| 0~4점 | 조치 없음 |
| 5~7점 | 학교에서의 봉사 |
| 8~10점 | 사회봉사 |
| 11~13점 | 출석정지 |
| 14~16점 | 학급교체 |
| 17~21점 | 전학 · 퇴학 |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학폭위와 다른 기준표를 씁니다. 16점과 17점, 한 점 차이로 학급교체와 전학이 갈립니다. 학급교체나 출석정지는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전학은 학적이 옮겨져 지나간 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받아 항목마다 점수의 근거를 따지고, 개학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도 판정 점수 산정의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해 개학 당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 피해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의 사례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
가해 지목 · 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맞신고로 받은 조치처분, 날짜를 바꾼 사실인정은 절차 위반
창원지방법원
가해 지목 · 행정소송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뒤 소송비용 922만여 원, 교육지원청 부담 확정
창원지방법원
가해 지목 · 집행정지
4호 집행정지 전부인용학교폭력 제4호(사회봉사) 처분,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방법원
가해 지목 · 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친구와 나눈 사적 대화로 받은 조치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가해 지목 · 소년보호
보호자 감호위탁(1호)·수강명령(2호)몰래 촬영으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 1·2호 처분
부산가정법원
가해 지목 · 형사
불송치(혐의없음)친구를 걱정해 소문을 물은 학생, 명예훼손 불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보서·학생 확인서·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신고된 장면을 날짜순 표로 정리합니다. 한 일·하지 않은 일·기억나지 않는 일을 나누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상대 연락, 단체방 언급, 증거 삭제)을 먼저 정합니다.
학생이 직접 쓰는 확인서에 사실이 빠지거나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사실 정리표를 함께 만듭니다. 이미 낸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 의견과 근거를 담은 보호자 확인서·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담에서 나올 질문, 낼 자료 목록, 보호자가 말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관이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을 정확히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CCTV 열람·보존 요청, 대화방 전체 흐름 캡처, 목격 학생 명단(직접 연락하지 않고 학교·조사관에 전달)을 정리합니다.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전 의견 진술 기회(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낼 의견을 정리하고, 긴급조치가 추인 대상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안내 전체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