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신고되었다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몇 주 동안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 원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먼저 할 일

먼저 할 일, 하지 말 일

학폭위 전 몇 주가 결과를 가릅니다.

할 일

  • 일어난 일을 날짜⁠·장소⁠·함께 있던 사람⁠·오간 말 순서로 아이 말 그대로 적기
  • 대화⁠·사진은 지우지 말고 원본 보관, 캡처는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통지서 사본 받아 두기
  • CCTV가 있을 만한 곳과 시각을 적어 학교에 보존 요청

하지 말 일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
  • 목격 학생을 찾아가 진술을 받거나 말을 맞추기
  • 캡처를 자르거나 편집하기
  • 단체대화방⁠·SNS에 사건 이야기 올리기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보호자가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와 소송을 겪은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확인서⁠·진술서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는 학폭위와 이후 행정심판⁠·소송까지 따라갑니다.

  1. 01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눕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으면 나중에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2. 02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눕니다

    다투는 부분은 왜 다른지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3. 03
    날짜⁠·장소⁠·함께 있던 사람을 특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신고서와 한 장면씩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신고되었다고 모두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1.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2.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판결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익명 설문을 반영한 2차 회의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

“했다”와 “학교폭력이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친구의 지시로 장난에 잠깐 가담한 학생이 주도자로 몰린 사건에서, 행위의 정도와 경위⁠·누가 주도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 사건은 누가 주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기록 보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낸 비율은 2022학년도 13.5%에서 2025학년도 22.1%로 늘었습니다(교육부 국회 제출자료 보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남학생을 대리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음.

위 사건은 남학생이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여학생에게 대화 중 여학생의 과거 이성교제 관계에 관해 2회가량 SNS로 질문한 것을 두고, 여학생 측이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그 밖의 증거로 소명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기록 보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건.

사건 기록 보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 학생을 대리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음.

사건 기록 보기

피해자인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조치 없음)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인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고 사안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학폭위에 제출했고,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견서로 지금까지의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고, 사건의 전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카카오톡과 전화로 실시간 소통하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이며, 저희는 이러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사건 기록 보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다툽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곧 법이 정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호, 학생부 기재유보

상대 학생의 과장된 신고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전력이 기재되어 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을 변호하여 1⁠·⁠3호 조치를 받고 학생부 기재유보를 받은 사건

  1. 사건

    본 사건은 중학교 때 별명을 부르며 서로 장난을 하던 상대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거의 일을 들추어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A군은 상대 학생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하지도 않은 일들(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방을 고의로 밟거나, 점퍼를 던지거나, 학예전 연습 때 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까지 신고되어 악질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자 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중학교 시절의 놀림 행위에 대해 A군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대 학생에게 사과 편지와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보내, 상대 학생도 이를 받아들여 이미 마무리된 일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로 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자 A군의 부모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 학생의 과장된 신고로 A군이 악질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해당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 대응

    본 변호사는 A군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여 A군 및 A군의 부모님과 함께 2~3주간 증거(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중학생 시절 선생님의 증언, 중학생 때 A군과 상대 학생이 함께 참여했던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A군과 상대 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등)⁠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A군이 하지 않은 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A군은 1호⁠·⁠3호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학교폭력 전력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신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증거에 따른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정 내용 자세히 보기

반성과 화해는 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맞신고 · 관련학생

서로 신고했거나
어느 쪽인지 불분명할 때

두 신고는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기준을 두 신고에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7.8%
2024년 학폭위 심의 가운데 서로 신고한 사건 비율5,464건 · 국회 제출자료 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관련학생으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피해학생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절차가 함께 열릴 때

학폭 심의⁠·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가 함께 열릴 때

교사가 관련된 사안은 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 곳의 진술은 서로 비교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판정 요소점수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각 0~5점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0~3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0~3점
합산 점수조치
0~4점조치 없음
5~7점학교에서의 봉사
8~10점사회봉사
11~13점출석정지
14~16점학급교체
17~21점전학 · 퇴학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학폭위와 다른 기준표를 씁니다. 16점과 17점, 한 점 차이로 학급교체와 전학이 갈립니다. 학급교체나 출석정지는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전학은 학적이 옮겨져 지나간 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받아 항목마다 점수의 근거를 따지고, 개학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도 판정 점수 산정의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해 개학 당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 피해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의 사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의 사례 원본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과 함께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하는 일
  1. 01
    첫 상담

    통보서⁠·학생 확인서⁠·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신고된 장면을 날짜순 표로 정리합니다. 한 일⁠·하지 않은 일⁠·기억나지 않는 일을 나누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상대 연락, 단체방 언급, 증거 삭제)⁠을 먼저 정합니다.

  2. 02
    확인서⁠·진술 준비

    학생이 직접 쓰는 확인서에 사실이 빠지거나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사실 정리표를 함께 만듭니다. 이미 낸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 의견과 근거를 담은 보호자 확인서⁠·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전담조사관 면담 대비

    면담에서 나올 질문, 낼 자료 목록, 보호자가 말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관이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을 정확히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4. 04
    증거 확보

    CCTV 열람⁠·보존 요청, 대화방 전체 흐름 캡처, 목격 학생 명단(직접 연락하지 않고 학교⁠·조사관에 전달)⁠을 정리합니다.

  5. 05
    긴급조치 대응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전 의견 진술 기회(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낼 의견을 정리하고, 긴급조치가 추인 대상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당해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신고만으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호수에 따라 기재되고,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사과는 화해의 판단요소이지만, 원하지 않는 연락은 접촉이나 보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방식과 시점을 먼저 상담하십시오.
조사할 때 불러 주는 대로 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사실대로 쓰게 하십시오. 추측을 사실처럼 적으면 나중에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확인서를 이미 냈는데 고칠 수 있나요?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되고, 반성과 화해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 사안에서 학생의 나이와 선도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먼저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결과와 자료를 보고 고소할지 정합니다.
녹음한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되고,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제16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무엇인가요?
교육지원청 안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 치유, 관계회복, 법률자문, 사안처리 컨설팅을 함께 맡는 전담부서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 전담조사관이 제로센터에서 사안을 배정받아 조사하고, 제로센터의 사례회의가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정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냅니다. 구성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68쪽).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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