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에 한 번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사건 요약

쟁점
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신고하면서, 친구의 험담에 맞장구를 치고 자신을 피하고 무시했다며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
한 일
의견서로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한 번 동의한 말과 마주치면 비켜 간 일은 모욕이나 따돌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결과
2024. 9. 5.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번의 동조와 거리 두기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험담에 한 번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