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사건 요약

쟁점
같은 반 학생을 흉내 내고 비웃었다는 네 장면을 이유로 모욕⁠·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한 일
네 장면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모욕⁠·따돌림 요건이 없다는 의견서를 내고, 신고에서 빠진 상대 학생의 같은 날 언동을 맞신고로 함께 심의에 올렸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6. 11. 9. 의뢰인의 행위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맞신고로 경위 전체를 심의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조치결정 통보서(심의 2026. 11. 9.):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조치 없음, 학생 이름·학교명 가림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네 장면을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 먹는 모습을 흉내 냈다, 계단에서 욕설을 섞어 "만만해?"라고 했다, 교실에서 자신의 등장곡 춤을 우스꽝스럽게 따라 했다, 접어 입은 반바지를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네 장면을 하나씩 표로 정리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흉내 자체가 없었고, 계단에서는 의뢰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춤은 다른 반 친구가 "너희 반 등장곡 뭐야?"라고 묻자 반 학생 모두가 같이 추는 안무를 보여 준 것이었고, 반바지 이야기는 누구인지 모른 채 한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 없어 모욕이 아니고, 가담하거나 되풀이한 사실이 없어 따돌림도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밝혔습니다.

전략적으로 맞신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말을 비꼬아 따라 한 일은 신고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를 맞신고로 심의에 올려 두 학생 사이의 경위 전체를 위원회가 보게 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점심방송 노래를 의뢰인이 틀었다는 말, 같은 반 다른 학생의 별명을 자신을 부른 말이라고 한 부분)⁠과, 장면을 보았다는 학생들이 신고 학생의 친구들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통보서 끝면: 2026. 11. 1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한 행위에 대해 "인정된 사실관계 없음"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학교폭력 아님)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주장도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치 없음으로 2026. 11. 11. 통보되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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