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핵심 요약· 부산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가슴과 얼굴을 맞아 앞니 영구치가 파절되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중명 김지훈 변호사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2026. 8. 14. 고소를 접수하고, 16일 만인 2026. 8. 30.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학생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사건 정보분야 : 학교폭력 · 형사(상해) 고소의뢰인 : 피해학생 측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그 보호자)상대방 : 가해학생 (중학교 2학년)죄명 : 상해피해 : 앞니 영구치 파절 (치수 괴사 가능성, 향후 근관치료·보철수복치료 가능성 소견)진행 : 2026. 8. 12. 사건 발생 → 2026. 8. 14. 고소 접수 → 고소보충서면 제출 → 2026. 8. 30. 송치 결정결과 : 상해 혐의 인정, 검찰 송치담당 변호사 : 김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1. 폭행 이전부터 이어진 강요와 조롱가해학생은 피해학생보다 네 살 많은 중학생으로, 체격 차이가 큰 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학생과 친구들에게 "둘이 싸워서 이기면 카드(또는 돈)를 주겠다"며 싸움을 붙이려 했고, 피해학생이 거절하자 「쫄보」 등의 말과 욕설로 조롱했습니다. 2. 폭행과 앞니 영구치 파절2026. 8. 12.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손목을 잡아 벽 쪽으로 끌고 간 뒤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다시 붙잡아 얼굴을 가격했습니다.사건 당일에는 얼굴이 붓고 감각이 둔해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앞니가 부러진 사실이 드러났고, 2026. 8. 14. 치과에서 영구치 파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치수 괴사 가능성과 향후 근관치료·보철수복치료 가능성을 소견으로 남겼습니다.영구치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만 12세 아동에게 앞니 영구치 파절은 성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손상입니다. 3. 가해학생 측의 대응피해학생 측에 따르면, 가해학생 측은 치아 파절 사실을 전달받은 뒤에도 피해학생의 상태를 묻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를 따져보고 치료비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사과 대신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① 사건 발생 이틀 만의 신속한 고소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 학생의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소가 접수되도록 진행했습니다.② 목격 학생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정리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폭행 당일의 경위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강요와 조롱까지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진단서, 치과 진료기록, 구강 사진,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③ 고소보충서면 — 상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위험성 부각고소보충서면에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해가 일시적인 타박이 아니라 다시 자라지 않는 영구치의 파절이며 장래 치료까지 예정된 중대한 상해라는 점. 둘째, 가해학생이 이미 주저앉은 아이를 다시 붙잡아 얼굴을 가격했다는 점, 그리고 나이와 체격 차이가 큰 상대에게 가해진 폭행이라는 점입니다. ■ 결과 — 상해 혐의 인정, 검찰 송치부산의 관할 경찰서는 2026. 8. 30. 가해학생에 대하여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고소 접수(2026. 8. 14.)로부터 16일 만의 결정입니다.수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상해 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입니다. ■ 이 사례의 의미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속도와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 직후 진단, 목격 학생 진술, CCTV가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의 중대성과 폭행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짧은 기간 안에 혐의 인정과 송치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학폭위 심의에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맡길 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A.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의견서 작성, 가해학생 측의 조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상담 전화는 051-917-6595입니다. Q.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면 학폭위는 따로 열어야 하나요?A.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다룹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고소와 별도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Q. 가해학생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도 "혐의 인정되어 송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Q. 중학생 가해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촉법소년)이 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Q. 치아 파절을 사건 다음 날 알게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A.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맞은 경우 부기와 통증 때문에 당일에는 치아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튿날 파절이 드러났고, 곧바로 치과 진단을 받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을 발견한 즉시 진단을 받고, 발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Q.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A. 첫째, 병원 진단을 받고 며칠 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치아나 골절은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셋째, 목격 학생이 누구인지 확인해 둡니다. 넷째, 가해학생 측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모두 보관합니다. ■ 담당 변호사김지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주요 업무 : 학교폭력(피해학생·가해학생), 학폭위 소집요청·의견서, 조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고소·변호, 소년보호사건 법률사무소 중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7층 1707호 (우동, 센텀그린타워)전화 051-917-6595 ·이메일 lawfirm_jm@naver.com ※ 이 글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일반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