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중학교 2학년 가해학생에게 가슴과 얼굴을 맞아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의 앞니 영구치가 파절되었습니다.
- 한 일
-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2026. 8. 14. 고소를 접수하고, 16일 만인 2026. 8. 30.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학생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영구치 파절 상해의 중대성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은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키 약 154cm, 몸무게 약 43kg의 작은 체격이었고, 가해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2학년으로 키 179cm에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두 학생은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가해학생은 2026. 8. 3.부터 열흘 사이 세 차례,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편의점에서 카드놀이를 할 때 다가와 피해학생에게 더 어린 학년 아이와 싸우라며 카드나 5천 원을 걸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엄지발가락 골절 깁스를 막 푼 데다 치아 교정 중이라며 거절했지만, 그때마다 친구와 후배들 앞에서 겁쟁이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다른 초등학생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습니다.
2026. 8. 12. 오후 5시 무렵 단지 안 편의점에서 가해학생은 다시 같은 조롱을 하다가, 피해학생이 말로 맞서려 하자 붙잡아 끌고 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저앉았는데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운 뒤 얼굴을 때렸고, 또 다가오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막아서야 멈췄습니다.
피해학생은 다음 날 안면부 타박상(10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일에는 얼굴이 붓고 감각이 둔해 몰랐던 치아 손상이 부기가 빠지면서 드러나, 2026. 8. 14. 치과에서 윗니 오른쪽 앞니(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3분의 1의 파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치수 괴사 가능성과 그 경우 근관치료·보철수복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남겼고, 8. 20.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파절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태를 묻거나 사과하지 않고 경위를 따져 치료비를 논의하자고 했고, 가해학생 본인은 사과 대신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사건 이틀 뒤인 2026. 8. 14. 고소가 접수되도록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 학생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고소보충서면을 냈습니다. 처음 고소장에 담기지 못한 열흘 사이의 강요와 조롱을 현장에 있던 학생 3명의 진술 녹음으로 정리해, 이 사건이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 끝에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편의점 CCTV, 상해진단서 2통과 진료확인서, 구강 사진, 사건 뒤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가해학생 보호자와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붙였습니다.
상해의 경중은 피해자의 연령·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15018 등)을 들어, 다시 자라지 않는 영구치의 파절과 장래 치료 가능성은 중대한 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저앉아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일부러 일으켜 세워 얼굴을 때린 점,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막아서야 멈춘 점, 키 25cm·몸무게 두 배 가까운 체격 차이와 피해학생의 몸 상태를 알고도 한 행위라는 점을 죄질로 짚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함께 진행했고,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피해자 측 의견서와 보호자 탄원서, 의견진술 신청서를 내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6. 8. 30. 가해학생에 대해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상해 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사는 2026. 10. 12.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6. 8. 3.~12. - 세 차례 싸움 강요와 조롱
- 2026. 8. 12. - 편의점에서 가슴·얼굴 폭행
- 2026. 8. 13. - 안면부 타박상 10일 진단
- 2026. 8. 14. - 치과에서 앞니 영구치 파절 진단, 같은 날 고소 접수
- 2026. 8. - 고소보충서면·증거 제출
- 2026. 8. 30. - 부산해운대경찰서, 상해 혐의 인정·검찰 송치
- 2026. 10. 12. - 검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2026. 11. - 소년부에 피해자 의견서·탄원서 제출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얼굴을 맞은 경우 부기 때문에 치아 손상이 하루 이틀 늦게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상을 발견한 즉시 진단을 받고 발견 경위를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사건 직후 진단, 목격 학생 진술, CCTV를 확보해 서면으로 정리한 것이 짧은 기간 안의 혐의 인정과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별개이므로 피해학생 측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