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게임 재화를 쓴 잘못이 커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한 일
- 계정이 이미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던 점, 있지도 않은 구매자를 꾸며 낸 메신저 대화, 반복된 금전 요구와 위협을 정리해 가해학생 진술을 반박했고, 이어 공갈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맡았습니다.
- 결과
- 가해학생 제2호 접촉금지(졸업 시까지)·제6호 출석정지 8일·특별교육, 이후 가해학생 송치, 민사 합의
이 사건의 쟁점
학폭위·형사·민사를 한 흐름으로

사건의 개요
2023년 11월, 상대 학생은 자기 게임 계정을 다른 친구에게 넘겨준 상태였는데, 그 친구 옆에서 게임을 도와주던 학생이 계정 안의 재화를 썼다며 책임을 학생에게 돌렸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없는 계정 구매자를 꾸며 내고,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캡처를 보여 주며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당한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손실 복구, 고소를 막기 위한 합의금 등을 이유로 5차례 넘게 돈을 받아 갔고, 학생의 가정 사정을 들먹이거나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의심하자 거친 말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은 이 기간 체중이 크게 줄 만큼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가해학생은 학생의 과실이 커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고 사용 중단 연락도 그 친구에게만 했다는 점, 계정 가치를 말할 때마다 금액이 바뀐 점, 메신저 대화에 드러난 꾸며 낸 구매자와 반복된 금전 요구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학폭위 뒤에는 고소대리인으로 가해학생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2024. 5. 14. 심의에서 상대 학생이 가상의 제3자를 내세워 학생을 속이고 약 4개월 동안 5차례 이상 2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하고 거짓말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4. 5. 20.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출석정지 8일,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통보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됐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이 송치되고, 민사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11. 7. - 게임 계정 재화 사용을 빌미로 첫 금전 요구
- 2023. 11.~2024. 3. - 꾸며 낸 구매자·합의금을 내세워 5차례 넘게 200만 원 이상 받아 감
- 2024. 5. 14.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2024. 5. 20. - 조치결정 통보: 가해학생 접촉금지(졸업 시까지)·출석정지 8일·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 이후 - 공갈 혐의 형사 고소, 가해학생 송치
- 이후 - 손해배상 청구, 합의로 마무리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