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게임계정 빌미 200만 원 갈취, 가해학생 출석정지 8일⁠·졸업까지 접촉금지

사건 요약

쟁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게임 재화를 쓴 잘못이 커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일
계정이 이미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던 점, 있지도 않은 구매자를 꾸며 낸 메신저 대화, 반복된 금전 요구와 위협을 정리해 가해학생 진술을 반박했고, 이어 공갈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맡았습니다.
결과
가해학생 제2호 접촉금지(졸업 시까지)⁠·제6호 출석정지 8일⁠·특별교육, 이후 가해학생 송치, 민사 합의

이 사건의 쟁점

학폭위⁠·형사⁠·민사를 한 흐름으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중3 게임계정 빌미 200만 원 갈취, 가해학생 출석정지 8일·졸업까지 접촉금지

사건의 개요

2023년 11월, 상대 학생은 자기 게임 계정을 다른 친구에게 넘겨준 상태였는데, 그 친구 옆에서 게임을 도와주던 학생이 계정 안의 재화를 썼다며 책임을 학생에게 돌렸습니다. 이어 실제로는 없는 계정 구매자를 꾸며 내고,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캡처를 보여 주며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당한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손실 복구, 고소를 막기 위한 합의금 등을 이유로 5차례 넘게 돈을 받아 갔고, 학생의 가정 사정을 들먹이거나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의심하자 거친 말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은 이 기간 체중이 크게 줄 만큼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가해학생은 학생의 과실이 커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다른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고 사용 중단 연락도 그 친구에게만 했다는 점, 계정 가치를 말할 때마다 금액이 바뀐 점, 메신저 대화에 드러난 꾸며 낸 구매자와 반복된 금전 요구를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학폭위 뒤에는 고소대리인으로 가해학생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2024. 5. 14. 심의에서 상대 학생이 가상의 제3자를 내세워 학생을 속이고 약 4개월 동안 5차례 이상 2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하고 거짓말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4. 5. 20.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출석정지 8일, 학생 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통보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됐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이 송치되고, 민사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23. 11. 7. - 게임 계정 재화 사용을 빌미로 첫 금전 요구
  • 2023. 11.~2024. 3. - 꾸며 낸 구매자⁠·합의금을 내세워 5차례 넘게 200만 원 이상 받아 감
  • 2024. 5. 14.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2024. 5. 20. - 조치결정 통보: 가해학생 접촉금지(졸업 시까지)⁠·출석정지 8일⁠·특별교육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 이후 - 공갈 혐의 형사 고소, 가해학생 송치
  • 이후 - 손해배상 청구, 합의로 마무리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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