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만 8세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 '아이들 장난'으로 넘어가기 쉬운 사건에서, 앞니 신경조직 손상까지 이른 상해와 그전부터 이어진 괴롭힘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는 것
- 한 일
- 치과 상해진단서·X-ray·진료확인서로 다친 정도를 정리하고, 사건 당일 경위와 같은 반이 된 뒤 이어진 괴롭힘을 심의에 맞춰 정리
- 결과
- 가해학생 제2호 접촉금지 4개월, 제3호 학교봉사 3일 3시간,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 사건의 쟁점
저학년 상해, 조치와 보호자 교육까지

사건의 개요
학생은 2018년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 같은 반이 된 학생에게서 허벅지를 짓눌리거나 이유 없이 뺨을 맞는 등 괴롭힘을 겪어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2018. 11. 14. 오후, 학원 복도를 지나던 학생의 가방이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이 뒤에서 가방을 잡고 한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학생이 버티자 남은 다리까지 걸어 넘어뜨렸고, 학생은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입술 주위가 찢어지고 잇몸을 다쳤으며, 윗앞니 두 개가 흔들리고(아탈구) 신경조직이 손상됐다는 치과 진단을 받아 치아를 갈아내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한동안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만 8세 아이들 사이의 일은 '아이들끼리 부딪힌 일'로 가볍게 다뤄지기 쉽습니다. 치과 상해진단서와 X-ray, 진료확인서로 다친 정도가 영구치 신경조직 손상에 이른다는 점을 정리하고, 사건 당일 경위와 그전부터 이어진 괴롭힘을 심의에서 짚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다리를 걸어 학생을 넘어뜨려 앞니를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18. 11.~2019. 2.),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3일, 3시간),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을, 보호자에게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을 결정했고, 같은 날 조치결과가 통지됐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진행 순서
- 2018. 3.~ - 같은 반이 된 뒤 이어진 괴롭힘
- 2018. 11. 14. - 학원 복도에서 다리를 걸려 넘어져 앞니·잇몸 상해, 치과 진단·응급처치
- 2018. 11. 2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2018. 11. 21. - 조치결과 통지: 가해학생 접촉금지 4개월·학교봉사 3일 3시간·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 2019. 6. - 가해학생 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낸 의견서와 증거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