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로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한 일
-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법이 정한 학부모 회의에서 뽑지 않은 절차 위반을 들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결과
- 학교가 학부모위원을 다시 뽑기로 하면서 봉사 3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하자

사건의 개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건입니다. 2019. 6. 4. 같은 학년 학생이 자기 생일에 여러 학생이 교실로 찾아와 생일파티를 핑계로 자신을 놀렸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2019. 7.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장은 7. 15. 의뢰인 학생을 포함한 학생 5명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3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일로 봉사 5일 처분을 받은 다른 학생은 앞서 저희 사무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재결을 보고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도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19. 10. 학생의 부모님에게서 위임을 받아 학교장을 상대로 봉사 3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치위원회 소집 통지서, 조치결과 통지서, 처분이 도달한 날을 보여 주는 우편 송달 기록, 다른 학생의 취소 재결서를 증거로 붙였습니다.
청구서에서는 처분 내용을 다투기보다 처분을 의결한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를 짚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뽑은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어려우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뽑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① 3월 학부모총회 전에 자치위원 선출을 알리거나 지원을 받지 않았고, ② 총회에서는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만 뽑았으며, ③ 학급 대표 회의에서도 자치위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학교는 2019. 10. 14.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을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다시 뽑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진행 순서
- 2019. 6. 4. - 같은 학년 학생의 신고
- 2019. 7. 1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019. 7. 15. - 학교장 처분 -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
- 2019. 9. 10. - 같은 사건 다른 학생 - 행정심판 취소 재결(학부모위원 선출 위법)
- 2019. 10. - 행정심판 청구 -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반 주장
- 2019. 10. 14. - 학교, 학부모위원 재선출 공고
- 그 뒤 - 학교장, 봉사 3일 처분 직권취소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