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기준부터 정확히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 뒤의 대응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표 결과 · 원본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이 사무의 실적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합의,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01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증거기록의 오류를 찾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검찰 기록의 혈중알코올농도 오기(0.0648%를 0.648%로)⁠를 짚었습니다.
    • 전과 없는 사람에게 적용된 삼진아웃 조항(음주운전 전력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도 짚어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습니다.
    • 지인 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트려고 약 5m 운전한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맡기시면검사 구형(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구형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증거기록을 직접 검토해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은 기록도 있습니다.

  2. 02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 절차를 밟는 분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처리하고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12대 중과실(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사고 유형) 두 개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 기소된 뒤 사건을 맡아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전과 없음, 사고 직후 112⁠·⁠119 직접 신고, 여러 차례 사죄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맡기시면기소된 뒤 맡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이 먼저 진행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맡았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1. 01
    증거로 다투기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기록을 검토해 무죄⁠·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2. 02
    양형자료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서⁠·형사공탁⁠·피해회복⁠·반성문⁠·재범방지 노력(치료⁠·교육)⁠·가족과 직장 자료로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3. 03
    합의⁠·형사공탁

    합의는 변호인이 맡습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4. 04
    변론과 의견서

    공판기일에 변론하고, 사건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상을 정리합니다.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위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6. 10. 13. 시행본).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음 위반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안 재위반법정형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재위반: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호흡측정⁠·채혈⁠·측정방해

  1. 01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 02
    채혈로 다시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3. 03
    측정방해 금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는 금지되고, 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됩니다(제44조 제5항, 2024. 12. 3. 신설).

  4. 04
    시간이 지난 측정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이 쟁점이 됩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언제 처벌되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4조).

그러나 사고 후 도주⁠·유기, 음주측정 거부(채혈 요청⁠·동의 제외)⁠·측정방해, 아래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와 보험 무효⁠·해지는 보험 특례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12대 중과실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사건 이야기가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전치 10주)⁠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입니다.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다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제5조의11).

교통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의사의 수술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과실치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과실은 사회생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을 과실치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앞에서 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할 수 있는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1.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3.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각 호)⁠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5. 보험⁠·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위의 12대 중과실은 실무상 10대 중과실과 2대 고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고의에 준하는 것)⁠로 나누기도 합니다.

내 사정으로 진단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을 넣으면

사건 종류에서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고르면 해당 법정형과 특례 적용 여부, 집행유예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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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00. 11. 10. 99도554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위드마크 공식을 쓰려면 음주량⁠·시각⁠·체중을 엄격히 증명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있는 다른 요소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야 하며, 공식 자체를 배척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3. 10. 24. 2013도6285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에 운전했을 수 있는 경우, 운전 35분 뒤 잰 수치(0.201%)⁠가 당시 처벌기준(0.2%)⁠을 0.001%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 당시에도 그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시간, 단속 당시 모습을 종합하면 그보다 낮은 기준(당시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기준이며, 지금은 0.03%⁠·0.08%⁠·0.2%로 나뉩니다.)

  • 대법원 2004. 2. 13. 2003도6905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 결과를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호흡측정은 기기 상태⁠·측정 방법⁠·협조 정도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혈⁠·검사 과정에 잘못이 개입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수치가 실제 농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5. 7. 9. 2014도16051그 밖의 판단파기환송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후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습니다(구 도로교통법 제44조). 동의의 임의성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4조 제1항 단서).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교통사고 특례 보기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3~0.08%, 0.08~0.2%, 0.2% 이상으로 나눠 법정형이 다릅니다.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도 따로 처벌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조사에는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호흡측정⁠·채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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