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양형⁠·항소

형사 재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바뀐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대표 결과 · 원본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부산고등법원

이 사무의 실적

공판 변호⁠·항소심 감형⁠·공무집행방해,
실제로 이렇게 맡았습니다

  1. 01기소되어 재판을 앞두었거나 1심 형이 무거운 분

    공판 변호⁠·항소심 감형

    범죄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합의와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집중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결혼식과 겹친 공판기일은 청첩장⁠·항공권을 첨부해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도박 사건).
    • 개인회생 면책을 끝까지 마친 점, 도박문제 상담 이수,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 흉기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 운전자 폭행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으로 끝났습니다.
    • 보험사기 사건은 기소 뒤 맡아 피해 보험회사에 1,187만여 원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판결 양형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맡기시면죄를 인정하는 사건도 준비한 자료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감형된 기록이 있습니다.

  2. 02경찰관 폭행⁠·협박으로 기소되어 합의가 어려운 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공탁(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과 합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한 뒤 공탁했습니다.
    • 그 사건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낸 항소도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1심 집행유예로 직장을 잃을 처지였던 사건은 항소해 벌금형으로 바뀌었고,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맡기시면구형보다 낮은 형, 1심보다 가벼운 형으로 바뀐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열람⁠·등사 신청부터 직접 진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1. 01
    변론과 의견서

    공판기일에 변론하고, 사건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상을 정리합니다.

  2. 02
    항소이유서

    기록을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항소이유서로 정리합니다.

  3. 03
    새 양형자료

    1심 뒤에 생긴 합의⁠·공탁 같은 새 양형자료를 냅니다.

  4. 04
    상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9조).

여기 실은 결과는 모두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원본 문서(판결문⁠·결정문⁠·통지서⁠·조서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 등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향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와 증인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자료로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다투는 사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따지고, 필요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건

합의서⁠·형사공탁⁠·피해회복⁠·반성문⁠·재범방지 노력(치료⁠·교육)⁠·가족과 직장 자료가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에서는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형법 제51조).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1. 긴급 상담

    사건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부터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수사 대응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힙니다. 구속 위기라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합니다.

  3. 합의와 공탁

    합의는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거쳐 공탁까지 진행합니다.

  4. 양형자료 준비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없음, 치료와 교육 이수, 반성문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5. 공판과 항소

    공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대변하고, 1심 결과가 부당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툽니다.

합의와 형사공탁

합의는 변호인에게, 안 되면 형사공탁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친고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양형 사유입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에 선뜻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과정에 가해자가 직접 나서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처벌 의사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와는 또 다른 영역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이 맡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집행유예⁠·선고유예의 요건

  1. 01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2. 02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3. 03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형법 제59조⁠·제60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① 이번 죄를 앞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거나, ② 이번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른바 '쌍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중명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항소

약식명령⁠·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받은 날 바로 정해야 합니다.

언제무엇기한⁠·기준근거
약식명령을 받으면정식재판 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선고 뒤항소선고일부터 7일 안제358조
기록 접수 통지 뒤항소이유서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제361조의3
2심 선고 뒤상고선고일부터 7일 안제374조

약식명령(벌금)

  1. 01
    정식재판 청구는 포기할 수 없음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법정에 가지 않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 02
    더 무거운 종류의 형 금지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3. 03
    기한이 지나면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57조).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하면 원칙적으로 이 제한이 없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구치소에 있다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기간은 첫날을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세고 공휴일도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2026. 10. 2.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이 맡습니다(공소청법).

내 사정으로 진단

선고일⁠·약식명령 받은 날을 넣으면

선고일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집행유예 요건과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판례

같은 쟁점의 판결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판례 더 보기
  • 대법원 2015. 7. 23. 2015도3260그 밖의 판단상고기각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로 유지가 부당하면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환송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고액 벌금을 새로 더했다면 불이익변경입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의 경중은 병과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 5,000만 원을 새로 더한 원심은 위법합니다.

  • 대법원 2007. 2. 8. 2006도6196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도 판결 선고 때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은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거나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형법 제65조) 재판 도중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2024노862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파기자판(감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도, 범행 인정과 반성, 1심⁠·항소심에 걸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징역 8월로 낮췄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 재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