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가해학생이 만 8세로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이고, 상대 보호자는 '이미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 부모를 법정감독의무자로 피고로 세워 소송을 내고, 상해진단서·학폭위 결과통지서·학원 교사 진술서·진료비 영수증으로 손해를 증명하며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 결과
- 학생 5,049,540원, 부모 각 3,000,000원, 형 1,000,000원, 모두 12,049,540원의 청구 금액을 전부 받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만 8세 가해, 부모 상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2018. 11. 14. 학생은 학원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다리를 걸려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윗앞니 두 개가 흔들리고 신경조직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1. 21.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을,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보호자는 아이들 싸움이고 이미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학생은 한동안 죽만 먹어야 했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등 사건 뒤에도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가해학생은 사건 당시 만 8세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볼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이 대신 친권자로서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두 사람을 피고로 세웠습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형도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려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청구했습니다.
치과 상해진단서와 X-ray,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다친 정도와 치료비를 증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로 가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뒤 상대 측 태도를 지켜본 학원 교사의 진술서도 받아 냈습니다. 상대 보호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본안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해 배상금을 받을 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결과
청구 금액은 학생에게 기왕치료비 49,54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한 5,049,540원, 부모에게 각 3,000,000원, 형에게 1,000,000원, 모두 12,049,540원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청구 금액을 모두 받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진행 순서
- 2018. 11. 14. - 학원 복도에서 다리를 걸려 넘어져 앞니·잇몸 상해
- 2018. 11. 2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결정
- 이후 - 상대 보호자가 사과·배상 거부
- 2019. 6. 20.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2019가소111990)
- 2019. 6. 21. - 상대 보호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2019카단101231), 가족관계 증명 준비서면 제출
- 결과 - 청구 금액 12,049,540원 전액을 받고 종결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