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

사건 요약

쟁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본안 판단 전에 전학이 집행될 상황이었습니다.
한 일
학생을 대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6. 8. 18. 전학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고,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개학 전에 멈춘 전학 처분

부산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
전학처분 집행정지: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한 대응 관련 자료 2

사건의 개요

학생은 2026. 6. 9. 한 차례의 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26. 7. 8. 심의를 열었고, 교육장은 2026. 7. 20. 전학 및 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했습니다. 판정 점수는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4점, 반성 정도 3점, 관계회복 3점으로 합계 17점, 전학 구간의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학교는 2026. 7. 31. 보호자에게 전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2학기 개학일은 8. 18.이었고, 3학년 2학기는 내신 마무리와 고등학교 진학이 걸린 학기였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회의록을 확보해 위원별 점수와 그 근거를 전부 검토하고, 전학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교육부 고시 별표는 처음 발생한 침해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전학을 정할 수 없고, 같은 학교에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받은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에 전학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에게는 그런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정 점수도 다투었습니다. 행위는 한 번뿐이었는데 지속성 3점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 사정을 근거로 매겨졌고, 지속성을 1점으로만 보아도 합계 15점으로 학급교체 구간이 된다는 점을 회의록 면수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툰 진술 태도 하나가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두 항목에서 거듭 최저 평가의 근거로 쓰인 점도 짚었습니다. 같은 쟁점에서 전학처분을 취소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함께 제출했고, 심문기일을 앞두고는 처분사유가 된 사실 자체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보충했습니다.

긴급성은 날짜로 소명했습니다. 학교의 절차 진행 통보일과 개학일을 특정해, 개학과 동시에 학적이 옮겨지면 지나간 학기는 되돌릴 수 없고, 학생 신분을 잃으면 본안 소송마저 각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보였습니다.

공공복리 요건은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행위 뒤 처분까지 약 6주 동안 학생이 정상적으로 등교했고 학교도 추가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정지 대상은 전학뿐이어서 특별교육 4시간은 그대로 이행된다는 점을 밝히고, 정지 기간 중 학교가 정하는 동선 조정과 생활지도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6. 8. 14. 심문을 거쳐, 개학일인 2026. 8. 18. 신청취지대로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은 전학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심문 및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18.자 집행정지 결정)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결정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합니다.

진행 순서

  • 2026. 6. 9.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 2026. 7. 8.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2026. 7. 20. - 전학 및 특별교육 4시간 조치(판정 17점)
  • 2026. 7. 31. - 학교, 전학 절차 진행 통보
  • 2026. 8. - 전학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6. 8. 14. - 심문기일, 준비서면 제출
  • 2026. 8. 18. - 개학일,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결정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교육부 고시 별표의 판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판단 요소배점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각 0~5점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0~3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0~3점
합산 점수조치
0~4점조치 없음
5~7점학교에서의 봉사
8~10점사회봉사
11~13점출석정지
14~16점학급교체
17~21점전학⁠·퇴학

16점과 17점, 1점 차이로 학급교체와 전학이 갈립니다. 법원도 점수 산정을 직접 심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은 합계 17점으로 전학을 정한 사안에서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침해행위의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합산 점수가 학급교체 구간이 된다며 전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학은 집행되면 학적이 옮겨져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조치 통지를 받으면 회의록 확보와 본안⁠·집행정지 준비를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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