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

단체대화방 욕설과 따돌림, SNS 저격글, 딥페이크 합성물은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도 학교폭력입니다. 지우기 전에 화면부터 남기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해당 여부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의3).

유형이런 행위근거
욕설 · 저격글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저격글도 한 형태입니다.가이드북 8쪽
허위 글 · 사생활 공개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이드북 8쪽
사이버 따돌림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반복해 보내는 문자 · 영상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 음향,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반복해 보내는 행위가이드북 8쪽
성적인 글 · 영상 유포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그림⁠·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행위가이드북 8쪽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가이드북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예로 듭니다(8쪽). 표의 유형은 예시이고, 비슷한 행위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면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7쪽).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8쪽

떼카 · 방폭 · 카톡 감옥 · 강퇴

여럿이 한 학생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일(떼카), 한 학생만 남기고 모두 나가는 일(방폭),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일(카톡 감옥), 대화방에서 내보내는 일(강퇴)⁠은 법령과 가이드북에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따돌림의 정의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1. 01
    여럿이 했는지

    2명 이상의 학생이 한 행위인지 봅니다.

  2. 02
    이어졌는지

    한 번인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봅니다. 사이버폭력이 계속됐는지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도 봅니다(가이드북 156쪽).

  3. 03
    고통을 주는 공격인지

    상대 학생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공격인지 봅니다.

  4. 04
    한 명이 했다면

    따돌림이 아니어도 모욕⁠·협박⁠·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밖 · 방과 후

방과 후, 학교 밖, 게임 안에서 한 일도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장소와 시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 01
    방과 후 · 주말 · 방학

    집에서 밤에 보낸 메시지도 대상입니다.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이 학교 안팎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22쪽).

  2. 02
    게임 채팅

    게임 안의 채팅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어서, 학생에게 한 욕설⁠·협박⁠·따돌림이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게임을 따로 다룬 기준은 없고, 서로 주고받은 말인지, 누구를 향했는지, 되풀이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3. 03
    다른 학교 학생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이면 그 학교에 알려 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34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단서).

  4. 04
    상대가 학생이 아닐 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9쪽). 조치 1~9호는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5. 05
    신고 뒤의 온라인 연락

    학교장이 바로 하는 접촉 금지(2호)⁠는 인터넷⁠·휴대전화로 하는 연락도 막습니다.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보복은 온라인으로 해도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 가이드북 113쪽).

신고 방법과 기한

증거 보존

지우기 전에 화면부터 남깁니다

조사에서는 채팅, 게시글, SNS, 화면 캡처, 문자, 사진, 영상, 음성 자료를 증거로 모읍니다(가이드북 48쪽).

할 일

  • 대화방 이름, 참여자,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화면 전체를 저장
  • 문제 된 말의 앞뒤 대화까지 이어서 저장
  • 게시글은 주소(URL), 계정 이름, 저장한 날짜를 함께 기록
  • 원본이 든 휴대전화와 계정은 그대로 보관
  • 욕설⁠·협박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기

하지 말 일

  • 캡처를 자르거나 편집하기
  • 저장하기 전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기
  • 같은 말로 되받아치기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
  • 단체대화방⁠·SNS에 사건 이야기 올리기

가이드북은 욕설⁠·협박 문자에 응답하지 않고, 공개된 비방 글은 그대로 저장하고, 모든 자료를 증거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2쪽).

올라간 글과 영상을 내리려면

증거를 먼저 남긴 뒤에 요청합니다.

  1. 01
    서비스 회사에 삭제 요청

    공개된 글이나 영상으로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당했다면 서비스 회사에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02
    국가의 삭제 지원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져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시행령 제18조의3,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익명 계정

누가 썼는지 모를 때

익명 앱이나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쓴 글은 쓴 사람이 가려져야 조치로 이어집니다.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1. 01
    학교에 알리기

    쓴 사람을 몰라도 피해 사실은 학교에 신고할 수 있고, 심리상담 같은 긴급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20조).

  2. 02
    학교 조사의 방법

    전담조사관은 학생⁠·보호자⁠·교사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3. 03
    경찰 신고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는 수사로 확인을 구합니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가이드북 25쪽).

  4. 04
    학교와 경찰의 협조

    학교장과 교육장은 경찰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2조 제3항).

  5. 05
    게시자 정보 제공 청구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면, 민⁠·형사 소송을 내기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공할지는 분쟁조정부가 정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6. 06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경찰 수사 중이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기한 안에 연 뒤 조치 결정을 미루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98쪽).

  7. 07
    익명 앱 글이 포함된 사건

    법률사무소 중명이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칠판에 쓴 협박 글과 익명 질문 앱에 올린 비난 글이 문제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2명 서면사과

형사 절차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행위가 범죄에도 해당하면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위적용될 수 있는 죄법정형고소 · 피해자 의사
공개된 곳에서 한 욕설⁠·비하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제3항)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거짓을 올려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위와 같습니다
겁을 주는 말⁠·메시지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제3항)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제2항)
성적 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들거나 퍼뜨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 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인 촬영물⁠·합성물을 이용해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 기준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1쪽(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는 별개로 진행)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심의 기준

온라인 말다툼이 모두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글 한 줄이 아니라 경위 전체를 봅니다.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3. 2026두30954 판결 ·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 판결 내용 보기
  1. 01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사이버폭력은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퍼진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합니다(가이드북 50쪽).

  2. 02
    조치 수위에서 보는 것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의 위험한 정도는 심각성에서, 계속됐는지는 지속성에서 봅니다(가이드북 156쪽).

  3. 03
    대화의 맥락

    문제 된 말의 앞뒤 대화와 두 학생의 평소 관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대화는 전체를 냅니다.

  4. 04
    누구를 향했는지, 퍼뜨렸는지

    아래 사건들에서는 대화 전체의 맥락, 대상이 특정된 말인지,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결과는 조치 없음이었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욕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이고,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호의3). 가이드북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채팅에 올리는 행위를 예로 듭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8쪽).
단톡방 강퇴나 계속 초대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강퇴, 방폭, 카톡 감옥 같은 이름은 법령에 없습니다.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 따돌림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 한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한 번인지 이어졌는지,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방과 후 집에서 보낸 메시지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말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방과 후나 주말, 방학에 온라인으로 한 일도 대상입니다.
게임하다 한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어서 학생에게 한 욕설⁠·협박⁠·따돌림이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게임을 따로 다룬 기준은 없고, 서로 주고받은 말인지, 누구를 향했는지, 되풀이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형사로도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 합성물을 만든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갖고 있거나 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익명 계정이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피해 사실은 학교에 신고하고,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로 확인을 구합니다.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25쪽). 학교장과 교육장은 경찰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캡처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대화방 이름, 참여자,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문제 된 말의 앞뒤 대화까지 이어서 남기십시오. 자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이 든 휴대전화와 계정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게시글은 주소와 계정 이름, 저장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51쪽).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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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