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 진술서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처음 낸 확인서는 학폭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증거로 남습니다. 날짜순 사실부터 정리하고 쓰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누가 언제

확인서는 학교와 조사관, 두 번 받습니다

서류누가언제무엇을
학생 확인서(최초)관련 학생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직후겪거나 한 일, 본 일을 육하원칙으로
학생 확인서(추가)같은 학생전담조사관이 학교를 찾아 면담할 때면담에서 확인한 내용, 새로 나온 쟁점
보호자 확인서보호자조사 과정에서알게 된 경위, 자녀 상태, 지금까지 한 일, 바라는 점
목격학생 확인서본 학생조사 과정에서본 일을 육하원칙으로

학교 자체 조사는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교육지원청 조사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 제11조의2 제4항)⁠가 맡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9쪽, 양식 2-1⁠·⁠2-2(149~150쪽)

쓰는 순서

쓰기 전에 날짜부터 줄 세웁니다

  1. 01
    날짜순 목록부터

    달력, 대화방, 사진 날짜를 보고 일이 있었던 날을 먼저 차례로 적습니다.

  2. 02
    한 장면씩 육하원칙으로

    장면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나눠 씁니다. 학교가 받는 확인서도 육하원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3. 03
    증거와 맞춰 보기

    쓴 날짜와 말이 캡처⁠·사진⁠·진단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이 증거와 맞는지, 앞뒤가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4. 04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나누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5. 05
    낸 내용 남기기

    사본을 요청하거나, 쓴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뒤에 의견서를 쓸 때 기준이 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7~48쪽(육하원칙 확인서, 진위 파악 원칙)

넣을 것 · 뺄 것

사실은 구체적으로, 추측은 빼고

할 일

  • 날짜⁠·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 상대가 한 말은 들은 그대로 따옴표로
  • 그 자리에 있던 학생
  • 캡처⁠·사진⁠·진단서가 있다는 사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 일

  •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같은 추측
  • 상대 학생의 성격이나 가정에 대한 평가
  • 전해 들은 말을 직접 본 것처럼 쓰기
  • 감정을 키운 표현
  • 흐린 날짜를 짐작으로 채우기
감정은 정해진 칸에 짧게

보호자 확인서에는 '현재 보호자의 심정'과 '바라는 점'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을 적는 칸에는 사실만 씁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양식 2-2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에 묻는 것

학교가 쓰는 양식의 칸입니다. 자녀에게 들은 말과 보호자의 짐작은 나눠 적습니다.

  1. 01
    알게 된 경위

    언제, 누구에게서 처음 들었는지

  2. 02
    자녀의 지금 상태

    신체⁠·정신 상태, 병원 진료 여부

  3. 03
    자녀에게 들은 내용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만

  4. 04
    지금까지 한 일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와 나눈 대화

  5. 05
    바라는 점

    사안 해결을 위해 원하는 것,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이미 낸 확인서

이미 낸 확인서를 보완할 때

틀린 부분은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함께 적어야 앞뒤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 01
    추가 확인서

    새로 나온 피해 사실이나 쟁점이 있으면 학교나 조사관이 추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02
    의견서와 자료

    학폭위 전에 의견서와 함께 대화 기록, 다른 학생의 진술 같은 자료를 냅니다.

  3. 03
    날짜가 틀렸다면

    날짜는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 날짜를 바꿔 인정한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쪽(추가 확인서 요청)

목격학생

목격학생의 진술은 학교가 받습니다

  1. 01
    조사는 학교와 조사관이

    목격학생 확인서는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받습니다. 설문을 할 때도 관련 학생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2. 02
    직접 연락하지 않기

    보호자나 학생이 목격학생을 찾아가 진술을 받거나 말을 맞추면 심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03
    이름만 알리기

    본 학생이 누구인지는 확인서나 의견서에 적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4. 04
    보복은 더 무겁게

    신고⁠·진술을 이유로 한 보복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고,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됩니다(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쪽.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서면사과(1호)

서면사과를 쓸 때

  1. 01
    기간 안에 내기

    결정서에 적힌 이행 기간 안에 내야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재되고, 나중에 내도 기록은 남습니다.

  2. 02
    다투는 중이라면

    행정심판⁠·소송을 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이행 기간 안에 집행정지를 받으면 이행 의무가 멈추고 기재도 보류됩니다.

  3. 03
    무엇을 쓰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사과합니다. 조건을 달거나 피해학생 탓을 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4. 04
    전달 방법

    학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2호(접촉 금지)⁠가 함께 나왔다면 직접 건네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자세히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2⁠·⁠123쪽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진술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는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진술과 자료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의에서는 관련 학생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으므로(사안처리 가이드북 16쪽), 그 기회에 사실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대신 써 줘도 되나요?
학생 확인서는 학생이 직접 쓰고 서명하는 서식입니다.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따로 씁니다. 학생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조사하는 교사나 조사관이 쓰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49쪽).
변호사가 확인서를 써 주나요?
확인서는 학생과 보호자 본인이 씁니다. 변호사는 쓰기 전에 날짜순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학폭위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확인서 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 확인서는 필요하면 별지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양식 2-1).
면담을 녹음해도 되나요?
가이드북은 면담 녹취가 음성권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미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49쪽). 녹음이 필요하면 미리 동의를 구하십시오.
이미 낸 확인서가 사실과 다릅니다.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함께 적어야 앞뒤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한 친구에게 확인서를 부탁해도 되나요?
직접 찾아가 진술을 받거나 말을 맞추면 심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학생의 이름을 확인서나 의견서에 적어 학교와 조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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