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해결 · 관계회복 · 분쟁조정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분쟁조정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학폭위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자체해결 4요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요건이렇게 판단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냈다가 회수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재산 피해에는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복구되었거나, 가해 측 보호자가 복구를 확인해 주고 피해 측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피해학생의 진술이 없어도 전담기구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신고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면 보복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3~74쪽

  1. 01
    서면 동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02
    전담기구 심의

    학교 전담기구가 네 가지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3. 03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4. 04
    학교가 서로 다르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그 학교장이 정합니다.

  5. 05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4~76쪽

학교가 권할 때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할 때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입니다. 학교와 조사관은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일

  •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것(분리, 사과, 조치, 치료비)⁠을 먼저 정하기
  • 동의서에 적힌 사안 조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기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부터 확인하기
  •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기

하지 말 일

  • 설명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
  • 치료비⁠·수리비 약속을 말로만 받아 두기
  •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데 서둘러 끝내기
  1. 01
    학교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

    동의서를 내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이 안 되면 자체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자체해결 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02
    동의서의 문구

    동의서에는 자체해결로 처리하면 나중에 이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안다는 확인 칸이 있습니다.

  3. 03
    동의하지 않으면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4. 04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라면

    자체해결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어 생활기록부에 적을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사안이 생기면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6⁠·⁠74~75⁠·⁠154⁠·⁠156쪽, 양식 3-2(161쪽),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동의한 뒤

동의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해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1. 01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2. 02
    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입니다.

  3. 03
    요청 방법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요청서를 붙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4. 04
    반대로, 심의 요청을 거둘 때

    요건을 갖췄지만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사안은, 조치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취소 뜻을 밝히면 학교장이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체해결로 봅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4~75⁠·⁠98쪽, 양식 3-4⁠·⁠3-5(163~164쪽)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

두 학생이 대화로 일상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1. 01
    동의가 전제

    양쪽 학생이 동의할 때만 진행하고, 한쪽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피해학생 측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진행 방식

    양쪽을 따로 면담해 원하는 것과 마음 상태를 확인한 뒤, 준비되고 동의했을 때 서로 만나 대화합니다.

  3. 03
    언제

    사안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관계개선 지원단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04
    학폭위와의 관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도 사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05
    자체해결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반드시 자체해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3,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7~80쪽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합의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항목내용근거
무엇을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누가 신청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시행령 제25조
시작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시행령 제27조 제1항
기간1개월을 넘지 못함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2항
거부⁠·중지어느 한쪽이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낸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8조 제1항
성립하면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시행령 제29조
교육지원청이 다르면같은 시⁠·도 안이면 교육감이, 시⁠·도가 다르면 피해학생 쪽 교육감이 가해학생 쪽 교육감과 협의해 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6항⁠·제7항
  1. 01
    진행

    가이드북의 예시는 피해 측과 가해 측을 따로 만나는 예비조정을 한 뒤 본조정을 엽니다. 대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전화나 화상으로도 합니다.

  2. 02
    고소나 소송을 냈다면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제27조·제28조·제29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3~89쪽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합의와 학폭위

합의하면 학폭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만으로 학폭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 01
    조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해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02
    화해 정도에 반영됩니다

    조치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사과와 관계회복,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피해학생의 처벌 의사를 봅니다.

  3. 03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조치 의결 전에 개최 요구를 서면으로 취소한 때입니다.

  4. 04
    형사⁠·민사는 따로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1⁠·⁠75⁠·⁠89⁠·⁠98⁠·⁠156쪽

조치 1호~9호와 판정 점수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입니다. 학교와 조사관은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십시오(사안처리 가이드북 46⁠·⁠74~75쪽).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으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만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4쪽).
2주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학교 전담기구 심의일 전까지 내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고, 내지 않으면 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낸 뒤 회수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3쪽).
자체해결되면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자체해결되면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적을 조치도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적기 때문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사안이 생기면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54⁠·⁠156쪽).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도 사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고, 양쪽 학생이 동의할 때만 진행하며 한쪽이 원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80쪽).
합의하면 학폭위가 취소되나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면, 조치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개최 요구를 취소한다는 뜻을 학교에 서면으로 밝히면 학교장이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합의해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합의는 화해 정도에 반영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5⁠·⁠89⁠·⁠98쪽).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청인과 보호자의 성명⁠·주소, 신청 사유를 적은 문서로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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