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안
초등학생 학교폭력
저학년 사안과 기록
초등학생도 같은 절차로 조사와 심의를 받고,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호는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아닙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처리 절차
초등학생도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대법원 판결에 나온 초등학교 1학년 사안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 01신고부터 심의까지
접수, 보호자 통보, 분리(최대 7일), 48시간 안 교육지원청 보고, 전담조사관 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 요청의 순서는 중·고등학생과 같습니다.
- 02조사관 배정
교육지원청은 조사관을 배정할 때 저학년인지를 살핍니다. 학교가 내는 접수 보고서에는 저학년 사안이라는 점과 원하는 조사관(예: 퇴직 교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03면담
저학년은 상황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서툴 수 있어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쓰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이 불안해하면 조사를 멈춥니다.
- 04교사 동석
조사관 면담에 교사가 함께 앉을지는 학생의 심리 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합니다.
- 05보호자 면담
조사관은 학교를 찾아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 06심의 출석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요청하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2·44·48~49·97·148쪽
신고 뒤 절차 자세히학교폭력 판단
아이들 다툼이 모두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선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3. 2026두30954 판결 ·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 판결 내용 보기- 01장난이라는 말만으로는
가이드북은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9쪽).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갈등은 교사가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20쪽).
- 02학교장 자체해결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03관계회복 프로그램
요건은 맞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보호자 확인서에 참여 의사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 04또래 놀이와의 경계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초등학생 사건 가운데 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조치 없음
- 01호수를 정하는 기준
중·고등학생과 같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겨 합산합니다.
- 02보호자 특별교육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제23조 제1항).
- 03전학(8호)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 뒤에는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중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하며 피해학생이 갈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 04피해학생의 전학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보호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가이드북 107쪽).
생활기록부
초등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조치는 받은 학교급의 생활기록부에 적습니다. 보존기간은 중·고등학생과 같고, 1~3호를 다시 받았을 때 함께 적는 기간만 다릅니다.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 |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졸업 후 2년 |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삭제 규정 없음 | — |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 011~3호 기재유보와 3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함께 적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내내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02적힌 1~3호
졸업과 동시에 지웁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034~7호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남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하는 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났다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습니다.
- 048호
졸업 후 4년 남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1~127쪽. 적는 칸은 2026. 3. 1.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하나로 합쳤고, 4~6학년은 종전 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습니다(123·126~127쪽).
생활기록부와 대입 안내나이와 책임
만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학폭위 조치와 달리, 경찰과 법원의 절차는 행위를 한 때의 나이로 갈립니다.
| 행위 때 나이 | 형사처벌 | 소년보호사건 | 학폭위 조치 |
|---|---|---|---|
| 10세 미만 | 받지 않음 | 대상 아님 | 학생이면 대상 |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받지 않음 | 대상.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 | 학생이면 대상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대상 | 대상 | 학생이면 대상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부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제2항).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 01보호처분의 나이 제한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 02보호처분과 기록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따로 정해집니다.
- 03
초등학교 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2005다24318 판결 ·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 · 판결 내용 보기보호자
보호자 확인서와 보호자가 할 일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가 쓰는 양식의 칸대로 씁니다. 아이에게 들은 말과 보호자의 짐작은 나눠 적습니다.
- 01알게 된 경위
언제, 누구에게서 처음 들었는지
- 02아이의 상태
몸과 마음의 상태, 친구 관계
- 03아이에게 들은 내용
아이가 보호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 04지금까지 한 일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아이와 나눈 대화
- 05바라는 점
원하는 해결 방법,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할 일
-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기
- 담임교사·책임교사·전담조사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 일이 다시 생기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바로 알리기
- 사진·메시지·진단서는 원본으로 보관하기
하지 말 일
- 상대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 다른 학생에게 사안을 직접 물어보기
- 교사나 상대 보호자에게 폭언하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하거나 SNS·단체대화방에 올리기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2. 11. 2024가단315899 판결 ·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 판결 내용 보기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쪽(보호자 유의사항), 양식 2-2 보호자 확인서(150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사례
초등학생 사건에서 나온 결과
초등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1학년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초등학생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초등학생도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나요?
만 10세가 안 된 아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촉법소년이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아이가 어려서 조사 때 말을 잘 못합니다.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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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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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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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