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함께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사이의 밀고 넘어뜨린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3명을 대리해 CCTV를 분 단위로 정리한 표, 관리자 확인서, 함께 있던 학생·보호자 진술서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상대 학생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도록 신고했습니다.
- 결과
- 2020. 12. 1. 열린 심의위원회가 또래 놀이활동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 12. 3.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해 '조치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
사건의 개요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건입니다. 2020. 10. 30. 1학년 때 같은 반이던 친구의 생일파티가 화명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열렸고, 부모들이 파티룸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트램펄린에서 잡기놀이, 서로 겹쳐 눕는 놀이 등을 하며 밀고 넘어지며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 한 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아이들을 꾸짖었고, 다른 부모들은 우선 사과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후에도 1시간 반 넘게 같은 친구들과 생일 축하, 게임, 농구 놀이를 하며 어울렸고, 귀가 직전까지 다시 트램펄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학생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2020. 11. 4. 학교에 3명이 발차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세 학생의 보호자가 키즈카페에서 확인한 4시간 반 분량의 CCTV를 장면별로 나눠, 누가 언제 누구를 밀고 잡아당겼는지 분 단위로 정리한 표와 캡처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신고한 학생이 먼저 앉아 있던 친구를 밀치고 도망가거나 넘어진 친구를 발로 차는 장면, 발차기를 했다는 순간에는 겨루기 시늉만 있었을 뿐 몸이 닿지 않은 장면, 꾸짖음이 끝난 뒤에도 함께 웃으며 노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보던 키즈카페 관리자의 확인서, 함께 있던 다른 두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 부모들 사이의 대화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신고 내용대로라면 상대 학생의 같은 행위도 학교폭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2020. 11. 6. 상대 학생에 대한 신고도 내,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법리로는 트램펄린에서 서로 몸이 닿을 수 있음을 알고 함께 한 놀이는 운동 경기의 몸싸움처럼 위법하지 않아 폭행·상해가 아니며, 계속 함께 놀던 관계에서 따돌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조치없음'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아이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잡기놀이 등을 하며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고 발로 찬 행위가 또래 친구들 사이의 놀이활동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한 학생 3명 모두 상대 학생과 함께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진행 순서
- 2020. 10. 30. - 키즈카페 생일파티, 트램펄린 놀이
- 2020. 11. 4. - 상대 학생 측 학교폭력 신고
- 2020. 11. 6. - 상대 학생에 대한 신고 제출
- 2020. 11. - CCTV 분석표·관리자 확인서·진술서를 담은 의견서 제출
- 2020. 12. 1.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2020. 12. 3. - 조치결정 통보 - 관련 학생 모두 '조치없음'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