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친구의 지시로 다른 학생 겉옷에 탈취제를 몇 차례 분사했다가 주도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한 일
- 중학생인 의뢰 학생을 대리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 결과
- 2026. 8. 4.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6. 8. 14.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을 통보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조치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경미한 1회성 행위와 주도자 여부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일입니다. 2026. 6. 23. 3교시 음악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탈취제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4교시 직전 쉬는시간에 그 친구가 의뢰 학생의 손에 탈취제를 쥐여 주며 "네가 자리가 가까우니 뿌려라"라고 했습니다. 서먹해진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던 의뢰 학생은 거절하지 못하고 옆 학생의 흰색 바람막이 어깨 쪽에 3~4회 뿌린 뒤 곧바로 탈취제를 내려놓았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다시 탈취제를 집어 7~9회 뿌렸습니다.
겉옷의 주인인 학생은 현장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중에 다른 학생에게 듣고 신고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처음 경위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장난을 시작하고 지시한 친구는 "나는 시키지 않았고 의뢰 학생이 먼저 제안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의견서에서 먼저,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그 행위가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학생일수록 불리해진다면 화해와 교육적 해결을 지향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신체가 아니라 겉옷에 일상용품을 뿌린 것이고 상대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경미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신체에 닿지 않은 유형력은 신체에 대한 위험과 고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과, 유형력의 외형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128,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405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돌림은 지속성·반복성이 요건인데 이 일은 하루 한 번의 장난이었고, 그 밖의 유형으로 볼 만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도자'라는 상대 주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반박했습니다. 탈취제는 그날 결석한, 지시한 친구 무리 학생의 물건이어서 의뢰 학생이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점, 같은 친구에게서 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과 SNS 대화, 의뢰 학생이 3~4회 뿌리고 멈춘 직후 그 친구가 가장 많이 뿌린 순서와 횟수, 그날 오전 피구 게임의 다툼은 의뢰 학생이 아니라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섬유탈취제를 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인정된 언행에 상대학생에 대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위와 횟수, 전후 정황, 피해의 정도, 연령별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연령대에서 일상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아무 기재가 남지 않았습니다.

진행 순서
- 2026. 6. 23. - 친구의 지시로 탈취제 3~4회 분사, 곧바로 중단
- 2026. 6.~7. - 사과 편지 전달, 전담조사관 조사
- 2026. 7. - 대리인 선임, 의견서·반성문·탄원서·증거 제출
- 2026. 8. 4.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2026. 8. 14. - 조치결정 통보 -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동이 법상 학교폭력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한 일에서 서로 책임을 미룰 때는 물건의 출처, 제3자 진술, 행위의 횟수와 순서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실제 주도자와 따라 한 학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