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친한 이성 친구에게 SNS로 과거 이성 교제에 관해 물은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한 일
- 학생을 대리해 전체 대화 문맥과 주변 친구들의 진술, SNS 기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2026. 2. 4. 열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6. 2. 9. '조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구 사이 대화의 맥락과 고의성

SNS로 친한 이성 친구에게 과거 이성 교제에 관해 물은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C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D양과 SNS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D양의 과거 이성 교제에 관해 가벼운 질문을 두 차례가량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C군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사이버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한 사이의 대화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위험
SNS 대화에 성적인 맥락이 포함되면 성희롱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군도 '성희롱' 계열의 조치를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대응
- 대화 문맥의 재구성: 질문 두 차례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건 전후 수개월간의 전체 대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질문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평소의 친밀한 대화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 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정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사례를 들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증거 기반 의견서 제출: 신고된 피해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SNS 기록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조치 없음
부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C군은 조치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중명(전화 051-917-659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