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출석정지, 특별교육 (2020년)

사건 요약

쟁점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이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조롱하고, 계정을 바꿔 쓰며 음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 일
대화방 기록을 시각 단위로 정리하고, 행위를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따돌림⁠·음란 정보로 나눈 의견서로 조치 가중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2020. 7. 27. 가해학생 3명에게 제2호 접촉 금지(졸업 시까지), 제6호 출석정지 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5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학생이 입은 온라인 성희롱

사건의 개요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학생은 2020. 6. 30. 친구의 초대로 6학년 남녀 학생들이 모인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방을 주도하던 여학생들은 아는 선배가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2020. 7. 6. 여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의 계정으로 학생에게 거짓 고백을 했고, 학생이 받아 주자 3명이 이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며 장애 비하 표현과 욕설로 조롱했습니다. 7. 8.에는 한 학생의 집에 모여 계정을 서로 바꿔 쓰며 학생이 있는 대화방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글을 잇달아 올렸고, 다른 남학생들이 놀라 나간 뒤에도 계속했습니다. 1대1 대화방으로는 키스 영상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캡처를 보내고, 이틀 동안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7. 9. 밤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습니다. 학생은 등교와 학원을 꺼리고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동급생 성희롱으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어머니가 보관한 대화방 화면과 통화 기록으로 2020. 6. 30.부터 7. 9.까지의 일을 시각 단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느 계정으로 글을 올렸든 3명이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한 행위라는 점을 짚어, 계정 주인이 누구냐는 다툼으로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행위를 거짓 고백을 퍼뜨린 명예훼손, 단체대화방 욕설의 모욕, 여러 날에 걸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 제공으로 나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가해자가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남학생이 입은 성적 피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치 수위는 세부기준의 다섯 요소로 짚었습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심각성), 여럿이 유희 삼아 한 행위(고의성), 심의 개최 소식에 오히려 피해학생 측을 추궁한 가해 측 보호자의 태도(반성), 학생이 사과문을 돌려보낸 사정(화해)⁠을 근거로 들고, 보복의 두려움을 고려해 조치를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3명이 2020. 7. 6. 단체대화방에서 학생을 놀리며 모욕하고, 7. 8. 계정을 서로 공유하며 음란한 글을 올려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0. 7. 27.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3명 모두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제6호 출석정지(2학기 등교개학 후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 피해학생에게는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과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결정되어 2020. 7. 28. 통보됐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 출석정지, 특별교육

진행 순서

  • 2020. 7. 6. - 거짓 고백 뒤 단체대화방 조롱
  • 2020. 7. 8.~7. 9. - 계정을 바꿔 쓰며 음란한 글⁠·영상, 반복 전화
  • 2020. 7. 9. - 담임교사에게 신고
  • 2020. 7. 16. - 정신건강의학과 불안장애 진단
  • 2020. 7. - 행위별 학교폭력 유형과 조치 의견을 담은 의견서 제출
  • 2020. 7. 27.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3명 모두 제2호⁠·제6호⁠·특별교육
  • 2020. 7. 28. - 조치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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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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