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여러 학생에게 집단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한 일
- 피해 측 원고 3명을 대리해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해 측이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