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급교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19년)

사건 요약

쟁점
선도부원으로 3학년 흡연을 신고한 뒤 화장실에 갇혀 협박을 당하고, 같은 반 학생에게 얼굴을 6~7차례 맞아 3주 이상의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행위별로 학교폭력 유형과 조치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낸 뒤 회의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금⁠·협박⁠·상해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
2019. 11. 11. 폭행한 학생에게 제7호 학급교체⁠·서면사과⁠·접촉금지⁠·심리치료, 3학년 2명에게 교내봉사 5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이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피해학생 측 회의 소집 요청과 조치 기준별 의견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급교체

사건의 개요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사건입니다. 학생은 선도부원으로 2019. 10. 28. 선도 활동 중 3학년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담당 교사에게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2교시, 같은 반 학생이 "3학년 선배들이 찾는다"며 학생을 3층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3학년 2명 중 한 명은 입구를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붙잡고 싸우자는 말을 되풀이하며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6교시 전에는 학생을 부른 같은 반 학생이 운동장 스탠드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멱살과 목을 잡은 뒤, 안경을 쓴 학생의 얼굴을 6~7차례 때렸습니다.

학생은 턱관절⁠·목 염좌와 코 열상 등으로 3주 이상, 눈 주위 타박상으로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9. 11. 1.부터 4일간 입원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최소 2개월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부모님의 의뢰를 받아 2019. 10. 3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함)⁠에 따라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서에는 가해학생 3명과 피해 사실을 날짜⁠·시간별로 적었습니다.

21쪽 분량의 의견서에서는 3학년 2명의 행위를 역할을 나눈 감금⁠·협박으로, 같은 반 학생의 행위를 협박⁠·모욕⁠·상해로 나눠 판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네 곳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으로 피해 정도를 증명하고,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의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마다 점수 의견을 내며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들어 조치를 가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맞지 않으려고 쓰러진 상대를 막은 학생의 행동을 두고 쌍방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는 맞기만 하던 학생의 정당방위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2019. 11. 7. 자치위원회에는 학생⁠·부모님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2019. 11. 11.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폭행한 같은 반 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7호 학급교체, 심리치료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했습니다. 3학년 2명에게는 각각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5일, 심리치료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를 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보호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님을 대리해 3학년 2명을 감금⁠·협박으로, 같은 반 학생을 협박⁠·상해로 고소했고, 수사를 거쳐 가해학생이 송치됐습니다.

진행 순서

  • 2019. 10. 28. - 선도부원으로 3학년 흡연 신고
  • 2019. 10. 29. - 화장실 감금⁠·협박, 운동장 폭행(3주 이상 진단)
  • 2019. 10. 31. - 대리인,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 2019. 11. 1.~4. - 입원 치료
  • 2019. 11. 7. - 자치위원회 - 의견서 제출, 대리인 출석
  • 2019. 11. 11. - 조치 통지 - 제7호 학급교체, 교내봉사 5일 등
  • 2019. 11. - 감금⁠·협박⁠·상해 형사 고소
  • 그 뒤 - 가해학생 송치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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