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

사건 요약

쟁점
부산 사하구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년 3명에게 몇 달간 외모 비하 별명⁠·조롱, 단체 채팅방 비하를 당하고 신고 뒤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한 일
소집 요청서로 행위를 시기별 11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녹취록⁠·진단서⁠·채팅 캡처와 다섯 요소별 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5. 12. 12. 가해학생 3명 모두에게 제2호 접촉⁠·보복 금지와 제3호 학교봉사(4⁠·⁠4⁠·8시간), 특별교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체 폭력 없는 언어폭력의 지속성

사건의 개요

부산 사하구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사건입니다. 신체 폭력 없이 장기간 이어진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학년 때 친하던 같은 학년 학생 3명은 사이가 틀어진 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교실로 찾아오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터넷 방송에서 외모 때문에 놀림받던 인물의 별명으로 학생을 부르고 비하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같은 소리를 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고, 반 대항 축구 경기에서는 공을 잡을 때마다 별명을 외치고 실수하자 크게 비웃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별명을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6월 담임교사에게 알린 다음 날 3명이 사과문을 썼지만 2학기에도 교실 방문과 조롱이 이어져, 10월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뒤인 2025. 10. 24.에는 3명 중 1명이 복도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섞어 소리치며 위협했고, 주변 학생들이 말렸습니다. 학생은 이후 등교하지 못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에피소드와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아 약물⁠·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2025. 10. 20. 학생의 진술을 시기별 11개 항목으로 정리한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작성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사안 조사와 자료 편철을 요청했습니다. 행위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따돌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었습니다.

신고 뒤 복도 위협은 학생이 남긴 녹음을 공인 속기사 녹취록으로 만들어 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2통(2025. 11. 3., 11. 17.), 사과문, 단체 채팅방 캡처, 담임교사 면담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먼저 별명이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와 그 소리가 비하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을 설명해,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마다 근거를 들어, 사과문 작성 뒤에도 조롱이 형태만 바꿔 이어졌고 신고 직후 위협까지 있었으므로 반성과 화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12. 4. 심의위원회에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사과문 이후의 지속성과 신고 뒤 위협을 조치 수위에 반영해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증상 호전에 중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요청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6월까지의 별명 조롱과 단체 채팅방 비하, 신고 뒤 1명이 소리치며 겁먹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5. 12. 12. 가해학생 3명 전원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와 제3호 학교봉사(2명 4시간, 신고 뒤 위협한 1명 8시간)⁠를 함께 내리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각 특별교육 2시간, 피해학생에게 일시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진행 순서

  • 2025. 3.~6. - 같은 학년 3명의 별명 조롱, 단체 채팅방 비하
  • 2025. 6. - 담임교사에게 알림, 다음 날 3명 사과문 작성
  • 2025. 10. 20. - 대리인 작성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 제출
  • 2025. 10. 24. - 신고 뒤 복도에서 1명이 위협
  • 2025. 11. - 진단서 2통⁠·녹취록 등과 의견서 제출
  • 2025. 12. 4.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대리인 출석
  • 2025. 12. 12. - 조치결정 통보 - 3명 모두 제2호⁠·제3호⁠·특별교육, 피해학생 일시보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세 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 모두 2·3호 병과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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