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2019. 3. 22. 다수 학생이 한 학생에게 욕설·위협한 사안입니다.
- 한 일
- 피해학생 측을 대리했습니다.
- 결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4. 8.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1시간·심리치료, 관련 가해학생 1명에게 봉사 15시간·심리치료, 다른 관련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고,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4주)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주위에 서 있던 학생들의 가담
사건의 개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사건입니다. 2019. 3. 22. 학생은 친구들과 복도를 걸으며 손가락 길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서 걷던 다른 반 학생이 대화 중 한 단어만 듣고 자신을 험담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교실로 돌아왔지만, 그 학생은 친구 십여 명을 모아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6교시 뒤 학생이 음악실을 청소하던 중 3명이 들어와 말을 똑바로 하라고 다그쳤고, 그중 한 학생이 맞고 싶냐는 취지로 겁을 주며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청소 감독을 하던 교사가 이들을 내보냈지만, 청소를 마치고 나온 학생을 복도에서 십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둘러싸인 채 억울하다고 계속 해명해야 했고, 주변 학생들은 거짓말을 한다며 조롱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의자를 던진 학생이 교실로 찾아와 큰 소리로 학생을 압박했고, 쉬는 시간마다 노려보고 지나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학생은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학생 측 대리인으로 선임돼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냈습니다. 학생이 직접 쓴 당일 경위 진술서를 시간 순서대로 다듬고, 음악실에서 의자를 던지는 장면을 본 교사의 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한 학생의 행동만이 아니라 여럿이 몰려온 상황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십여 명이 한곳에 모여 한 학생을 찾아간 것은 판례가 말하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고,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은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0도5716)을 들었습니다. 곁에서 위해를 가할 듯 서 있던 학생들의 행동도 거동에 의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74도2727)를 근거로, 둘러서 있던 학생들도 폭력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사과를 강요한 점은 강요로, 절차가 시작된 뒤의 교실 방문과 반복된 노려보기는 별도의 협박과 따돌림으로 나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유형에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낼 특수강요 고소장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생·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자치위원회는 의자를 던진 학생의 욕설과 위협, 교실에서 학생의 친구에게 욕설한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학생 7명에 대해서도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자를 던진 학생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1시간과 심리치료, 함께 찾아와 위협한 학생에게 제3호 봉사 15시간과 심리치료, 둘러서 있던 학생 7명에게 제1호 서면사과가 결정됐습니다. 학생에게는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4주) 보호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진행 순서
- 2019. 3. 22. - 오해로 십여 명이 학생을 찾아가 음악실·복도에서 위협, 의자 투척
- 2019. 3. - 대리인 선임, 회의 소집 요청서·교사 확인서·의견서 제출
- 2019. 4. 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2019. 4. 15. - 조치결과 통지 - 제3호 21시간·15시간, 관련 학생 7명 제1호, 피해학생 심리상담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으고 신고·심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